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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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도 은퇴' 학생 선수 3년새 2.3배..학업 적응 도와야
    학교 운동부에서 선수 생활을 하다 진로를 바꾼 학생들의 학업 적응을 돕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1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 운동부 소속 학생 선수 중 운동을 그만둔 중도 포기자는 2022년 기준 2,502명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3년 전인 지난 2019년 1,071명의 약 2.34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학생 선수란 학교 운동부에 소속되거나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 단체에 등록된 정식 선수입니다.
    2023-10-17
  • "행안부, 잼버리 파행 운영 뒷수습 비용 교육부에 전가"
    잼버리 파행 운영으로 여성가족부와 함께 질타받았던 행정안전부가 뒷수습에 쓰인 비용 일부를 관계부처에 떠넘겼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6일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열린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기간 폭염과 태풍으로 각국 대원들이 비상 대피하면서 전국 53개 대학이 기숙사 등을 임시숙소로 제공했습니다. 이들 대학은 대원들 식비와 간식비, 생필품비뿐 아니라 청소비, 인건비, 관리비 등으로 49억 9300만 원가량을 썼습니다. 행안부는 8월 9일과 12일 지자체
    2023-10-06
  • 학생생활지도 해설서 배포 "수업 녹취 땐 고발, 모든 전자기기 제한"
    이달부터 교사가 수업 방해 학생을 교실 밖으로 내보내고 휴대전화도 분리 보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가 시행 중인 가운데 교육부가 세부 안내서를 마련했습니다. 교육부는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해설서와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 해설서를 교육 현장에 안내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이번 해설서는 지난 1일부터 시행되는 고시에 근거해 교원들이 생활지도를 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생활지도가 필요한 구체적인 상황과 지도 요령, 묻고 답하기(Q&A) 등을 담았습니다. 고시 해설
    2023-09-27
  • '무자본 갭투자' 아파트 48채 교육부 공무원..보증사고 17억 원
    아파트·빌라 40여 채를 무자본 갭투자로 사 임대업을 하다 보증사고를 낸 교육부 공무원이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습니다. 이 교육부 소속 공무원은 서울과 경기도, 강원도 등에 아파트와 빌라 총 48채를 무자본 갭투자로 사들여 임대 사업을 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26일 공개한 교육부 및 한국교육개발원 정기감사 보고서에서 교육부 과장급 직원 A씨가 정부에 겸직 허가 신청도 하지 않고 부동산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이같은 영리 사업을 벌였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A씨는 2013년부터 서울시에
    2023-09-26
  • 내년도 교육부 R&D도 예산 1,400억 삭감.."이공계 홀대"
    긴축 예산을 천명한 정부가 내년도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을 대폭 삭감한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가운데, 대학 연구 지원에 쓰이는 교육부 소관 R&D 예산도 대폭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지난 1월 이공계 분야 지원 강화를 약속했음에도 이공계 학생들이 학술 연구 등을 할 때 쓰는 예산이 삭감돼 파장이 예상됩니다. 2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제공한 '2024년 교육부 R&D 예산'에 따르면 이공계 R&D 사업 총예산은 전년(5,384억 원) 대비 1천433억
    2023-09-23
  • 국가공무원 최다 징계 부처 '교육부'..음주운전 해마다 3백여 건 적발
    국가공무원 가운데 징계를 가장 많이 받은 부처는 교육부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의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이 분석한 인사혁신처 자료를 보면, 국가공무원 징계 건수는 지난 2020년 1,783건에서 2021년 1,763건으로 소폭 감소했으나, 지난해엔 1,956건으로 다시 급증했습니다. 부처별로는 교원이 포함된 교육부가 1,975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찰청이 1,369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86건, 해양경찰청 260건, 법무부 249건, 국세청 178건 등 순이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
    2023-09-21
  • 수능ㆍ모평 출제 교사 24명, 문항 팔았다.."억대 금액 다수"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과 모의평가 출제에 참여한 현직 교사 24명이 대형 입시학원 등 사교육 업체에 문제를 판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교육부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장상윤 차관 주재로 '제4차 사교육 카르텔ㆍ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열고 현직 교사 4명을 수능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고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들은 수능 출제에 참여하기 전 서약서를 작성하는 단계에서 최근 3년간 판매된 상업용 수험서 집필 등에 관여한 적이 없다는 서약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4명 가운데 3명은 수능과 모의평가 출제에 모두
    2023-09-19
  • '뉴욕' 아닌 '도쿄' 자유의 여신상 사용한 평가원..9월 모평 사진 오류
    지난 6일 치러진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에서 미국 뉴욕 자유의 여신상이 들어가야 할 자리에 일본 도쿄에 있는 자유의 여신상 사진이 들어갔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12일 교육계에 따르면 일부 수험생들은 사회탐구영역 세계지리 3번 문제의 제시문 '(가)'와 관련해 오류가 있다고 제기하고 있습니다. 3번 문제는 두 도시의 경도·위도, 도시 상징물 사진, 설명 등 제시된 정보를 보고 이들 도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제시문의 도시 경도·위도, 설명 등을 보면 두 도
    2023-09-12
  • 교육부, 9·4 '공교육 멈춤의 날' 참여 교사 징계방침 철회
    교육부가 숨진 서이초 교사를 추모하는 '공교육 멈춤의 날'에 연가·병가를 낸 교사들을 징계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공식 철회했습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성국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김용서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교육부는 '서이초 교사 추모'는 연가·병가 사유가 아니라며 집단 행동을 하는 교사를 엄중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부총리는 "고인에 대한 순수한 추모의 마음과 교권회복에 대한 대다수 선생님의 마음을
    2023-09-05
  • "오늘 공교육 멈춘다"..교육부 "집단행동 자제" 호소
    4일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숨진 교사의 49재를 기리는 대규모 추모 행사가 전국에서 진행됩니다. '한마음으로 함께하는 모두' 교사 모임은 이날 오후 4시 30분부터 90분 동안 서울 여의도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서이초 교사 49재 추모집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예상 참여 인원은 2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앞서 이날 오후 3시에는 서울시교육청과 각 학교를 중심으로 학교 강당에서 49재 추모제가 진행됩니다. 추모제에는 유족과 조희연 서울교육감, 학교 교직원을 비롯해 임태희 경기교육감과 정성국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2023-09-04
  • 수업 중 '휴대전화 금지'..학생생활지도 고시안 발표
    앞으로 학교에서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이 금지되고, 학생이 불응하면 교원이 압수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교육부는 17일 이런 내용을 포함하는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를 발표했습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교원의 학생 생활 지도에 관한 지침을 고시로 마련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고시에 따르면 수업권과 학습권을 함께 보장하기 위해 교원은 수업 방해 물품을 분리 보관하거나 물리적 제지, 수업 방해 학생의 분리(교실 내부 또는 외부)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교육 목적이나 긴급 상황 대응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업 중 원
    2023-08-17
  • '왕의 DNA를 가진 아이'..자녀 담임에 '갑질' 논란 교육부 사무관 직위해제
    초등학생 자녀의 담임 교사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고, 지속적으로 협박한 것도 모자라 아동학대로 신고까지 한 교육부 사무관이 직위해제됐습니다. 대전광역시교육청은 교육부의 요청을 받아 11일 오전 논란이 된 사무관 A씨에게 직위해제를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초등교사노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세종의 한 초등학교에 다니는 자녀의 담임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했습니다. 해당 교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직위 해제 됐지만 지난 5월, 대전지검으로부터 '혐의 없음' 처분을 받고 지난 6월 복직했습니다. A씨는 자신이 교육
    2023-08-11
  • 박대출 "학교 민원창구 일원화..교육부 종합대책 발표할 것"
    국민의힘이 교육부가 학교 민원 창구 일원화 체계 도입을 비롯한 '교권 확립 종합 대책'을 빠른 시일 내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과 교육부는 최근 몇 차례 비공개 당정협의회를 통해 교권 확립 방안에 대해 논의해 왔다"며 "교육부가 어제 학교 민원창구 일원화 체계를 도입하게 됐다는 입장을 당측에 밝혀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의장은 학교 민원창구 일원화 체계에 대해 "앞으로 모든 민원은 교사 개인이 아니라 학교 기관이 대응하는 체제로 개선해 교장직속의 민원
    2023-08-10
  • 대학교 1학년 전과 가능해진다..학과·학부 장벽 사라져
    교육부가 대학 조직 내 학과 장벽을 허물고 경쟁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대학교 1학년도 전과할 수 있으며 일반대의 경우, 온라인 학위과정 개설이 완전 자율화 됩니다. 또, 이르면 내년부터 예과 2년, 본과 4년으로 나눠진 의과대학 교육과정이 통합됩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9일부터 8월 8일까지 40여 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시행령 개정은 △경직적 대학 운영을 유발하는 대학 내 벽 허물기 촉진 △국내외 대학 및 산업체·연구기관과의
    2023-06-28
  • 교육부, 사교육비 경감 대책 발표..공교육 중심 강화
    교육부가 연 26조 원에 달하는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에 본격 나섰습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오늘(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사교육 경감대책'을 발표하고 먼저 공교육 중심의 '공정한 수능'을 단계적으로 실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교육에서 성실하게 학습한 학생들이 수능에서 공정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변별력은 갖추되,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의 킬러문항은 핀셋으로 제거한다'는 방침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적정 난도와 변별력을 갖춘 문제가 출제될 수 있도록 '공정수능평가 자문위원회'
    2023-06-26
  • 대통령실, 사교육 카르텔 "사법조치 고려..교육부 지켜볼 것"
    대통령실이 사교육 시장의 이권 카르텔에 대해, 필요하다면 사법적인 조치를 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오늘(26일) 브리핑에서 "교육부에 여러 가지 제보가 들어오는 것으로 안다"며, 사교육 카르텔과 관련해 "사법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면 그 부분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오늘 조간신문을 보니 40여 건의 제보가 들어왔다고 하는데, 관계 당국에서 잘 조사해서 조치를 취할 건 취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또 "현재 사교육 시스템 때문에 학생들도 굉장히 불행하고, 부모들도 불행하고, 다
    2023-06-26
  • 유승민 “정부 여당, 대통령 ‘수능발언’ 합리화하려다 더 꼬이는 상황”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그런데 제가 이번에 보니까 이번 (수능 킬러문항)사태는 지난번에 만 5세에 취학하고 주 69시간 노동 이 때는 이 혼란이 있으니까 대통령이 철회를 했는데 이번에는 그냥 막 밀어붙일 것 같다"며 "그러니까 정부 여당 대통령실 온갖 사람들이 대통령이 잘못 한마디 한 것을 가지고 합리화하려고 갖다 붙이려다 보니까 사태가 점점 더 꼬이는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유 전 의원은 오늘(26일) 아침 KBS1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최근 수능의 킬러문항 논란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우리나라는 유
    2023-06-26
  • 이태규 “대통령, 수능문제 쉽게 내라 어렵게 내라 말한 적 없어”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지금 자꾸 쉬운 수능이라고 하는데 쉬운 수능 아니고, 대통령께서 문제를 쉽게 내라 어렵게 내라 말씀하신 적이 없다"면서 "킬러문항은 아주 과도한 아주 특별한 경우이기 때문에 이 부분 제외해야 한다고 보는 거고, 이것이 공교육 과정 내에서 훨씬 바깥에 벗어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런 킬러 문제는 배제해야 한다고 하는 부분이고. 변별력을 위한 난이도 조정문제는 전문가들이 공교육에서 얼마든지 이걸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의원은 오늘(20일) 아침 KBS1라디오 '최경영의 최강
    2023-06-20
  • 尹대통령 '수능' 발언 하루 만에 교육부 대입국장 교체
    윤석열 대통령이 사교육비 증가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난이도 문제를 지적한 이튿날 교육부 대입담당 국장이 교체됐습니다. 교육부는 오늘(16일) 대학 입시 업무를 담당했던 이윤홍 인재정책기획관을 대기발령 조치하고 후임으로 심민철 디지털교육기획관을 임명했습니다. 이윤홍 국장은 지난 1월부터 반도체 등 첨단분야 인재양성과 BK21사업, 수능 등 대학 입학전형 관련 업무를 담당해 왔습니다. 교육계와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올해 초부터 수능 난이도와 사교육비에 대해 지적했지만 6월 모의평가가 쉽게 출제되지 않자 문책성 인사를 한
    2023-06-16
  • '반도체 특성화대학' 서울대·전남대 등 8곳 선정
    연간 400명 이상의 반도체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반도체 특성화대학'으로 서울대와 전남대 등 8곳이 선정됐습니다. 올해 선정된 대학은 단독형과 대학 2-3곳이 연합하는 연합형을 포함해 모두 8곳입니다. 단독형은 서울대와 성균관대, 경북대와, 고려대 세종캠퍼스, 부산대 등 5곳입니다. 연합형은 명지대-호서대, 전남대-전북대, 충북대-충남대-한국기술교육대 등 3곳입니다. 서울대는 회로·시스템과 소자·공정에 특화된 반도체 트랙과 첨단융합학부 반도체전공을 신설해 인재를 양성합니다. 전남대-전북대 연
    20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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