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의대 3곳에서 수업 거부와 집단 휴학계 제출을 강요했다는 제보를 접수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교육부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주 금요일(24일) 세 군데 대학에서 집단행위 강요가 있었다는 제보를 받아 세 군데 대학 모두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수업 참여 의대생에게 공개 사과를 요구하고,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이른바 '족보'로 불리는 학습자료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한 한양대 의대생들을 지난달 경찰에 수사 의뢰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도 비슷한 움직임이 추가로 포착됐습니다.
수사 의뢰된 3개 의대 모두 비수도권에 소재한 대학으로 전해졌습니다.
교육부는 "온라인수업 거부 인증을 시행하고 인증하지 않으면 개별적으로 연락해 인증하라고 압박하거나, 온라인 동영상 강의를 수강하지 않도록 요구해놓고 미수강 사실을 공개 인증하라고 압박한 사례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특정한 장소에 학생들을 다 모아놓고 장소 이탈을 제한한 상황에서 (동맹) 휴학원 제출을 강요했다는 제보도 있었며 "휴학원 제출 명단을 공개하면서 제출하지 않은 학생에게 간접적으로 압력을 가한 사례가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의대생들은 집단으로 휴학계를 제출하고 수업을 거부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집단유급을 막기 위해 대학 측이 '고육지책'으로 내놓은 온라인수업마저 거부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부 대학에서 의대 증원을 반영한 학칙 개정이 부결·보류된 가운데, 의대 정원이 늘어난 32개 대학 가운데 21개 대학에서 학칙 개정이 완료됐습니다.
11개 대학이 남았지만, 이번 주 대부분 학칙을 개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가 지속되고 있지만, 교육부는 '동맹휴학 승인 불가'라는 원칙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아직 집단 유급까지는 여유가 있다는 입장도 재확인했습니다.
교육부는 "각 대학이 탄력적인 학사 운영을 하고 있어서 유급을 정하는 시한을 학기 말, 학년말로 판단하게 됐다"며 시한은 2025년 2월 말이 될 것이고, 학기 말 역시 도래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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