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의 경기도교육청 국정감사에서 김승희 대통령비서실 의전비서관의 자녀가 학교 폭력을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교육위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20일 경기도교육청 국정감사에서 김승희 대통령비서실 의전비서관의 초등학생 자녀가 후배를 때려 전치 9주의 상해를 입혔고 출석정지 조치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은 해당 의혹과 관련해 김 비서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으며, 오는 21일부터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의 사우디아라비아·카타르 순방 수행단에서도 배제 조치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병태 광주지법원장이 여순사건 등 재심 사건에 대한 판결을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원장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이 여순, 4·3 항쟁 등 재심 사건의 신속한 진행을 당부하자, 이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했습니다. 소 의원은 "여순사건 유족들의 바람은 재심 사건이 최대한 신속히 진행되는 것"이라며 "오래전 사건으로 관련 기록이 거의 남아 있지 않아 증거가 부족한 특수성도 감안해 판결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박 법원장은

【 앵커멘트 】 의대 정원 확대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호남지역 의원들이 전남권 의대 신설을 촉구하며 국회와 대통령실 앞에서 삭발했습니다. 의사 정원 확대만으로는 지역의 의료공백을 막을 수 없다고 호소했는데요. 목포대학교와 순천대학교 총장도 서울로 상경해 집회에 동참했습니다. 구영슬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 기자 】 민주당 소병철 의원이 국회 본청 앞에서 삭발식을 가졌습니다. 소 의원은 의사 정원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의료 사각지대인 전남의 의료 격차를 줄일 수 없고, 공공의료의 붕괴를 막을 수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대유위니아 그룹 박영우 회장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대유위니아 그룹 계열사의 경영난과 임금체불 문제와 관련해 오는 17일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던 박 회장이 지난 13일 건강 상의 문제 등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고 밝혔습니다. 박 회장의 불출석 사유서 제출에 따라 현재 여야 간사는 강제구인이나 동행명령 발부 등 조치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는 17일 열릴 국정감사에서 박 회장이 낮 12시 30분까지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을 경우, 여야는 협의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이준석 전 대표를 비난하며 이 전 대표의 제명을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준석을 내보내기 위해 자발적인 서명운동에 동참해주신 1만 6,036명의 국민과 함께 당 윤리위원회에 이준석 제명 징계를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 의원은 "이준석 전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자기의 힘으로 만들었다는 독선에 빠져 갈등을 빚다 징계를 당하고도, 방송 출연을 통해 당을 비아냥거리고 조롱하며 내부 총질만 일삼는 오만의 극치를 달리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중국의 탈북민 강제 송환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촉구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도 이제 북한인권재단 공전 사태를 끝냄으로써 북한과 국제 사회를 향해 분명한 인권 수호 메시지를 던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의 참상에 전 세계가 충격을 받았는데 이에 못지않은 비극이 북한에서 발생하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외면해선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지난달 국가인권위원회가 국회의장을 상대로 북한인권

【 앵커멘트 】 국정감사에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과 지방소멸 문제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특히 5ㆍ18 진상조사위원회 보고서에 등장한 자위권 발동 규정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구영슬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5ㆍ18 진상조사위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이 올해 상반기 조사활동보고서에 기술된 내용에 모순점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1981년부터 자위권 관련 규정이 존재하기 시작했다'고 적혀있지만 다른 곳에서는 앞서 1980년 발생한 계엄군의 광주 화순 간 도로와 무등산 등산로 봉쇄 사건 당시

국정감사 나흘째인 13일엔 이념 논란이 빚어진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과 정율성 기념사업을 두고 여야 간 충돌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국가보훈부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독립기념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엽니다. 특히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를 놓고 더불어민주당의 집중 공세가 예상됩니다. 흉상 이전의 경우 육군사관학교가 결정했지만, 민주당 측은 국가보훈부와 대통령실의 입김이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율성 기념사업 추진에 대한 정부의 제동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

더불어민주당이 국가정보원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개표 시스템 해킹 취약점 발표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 회의에서 국가정보원이 지난 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개표 시스템의 해킹 취약점을 발표한 것을 두고 "국정원이 또다시 과거 버릇을 못 버리고 정치에 개입하려고 하는 게 아닌지 의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지난 9월 22일 합동점검 결과가 끝난 내용을 굳이 보궐선거 하루 앞둔 날 국정원에서 이 내용을 발표한 것 자체를 이해할 수 없다"고 꼬

【 앵커멘트 】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시작됐습니다. 국감은 오늘(10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24일 동안 펼쳐지게 되는데요. 이번 국감에서는 한전공대 지원 축소와 전남의대 신설과 현대산업개발 행정처분 지연 문제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영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제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막을 올렸습니다 국감 첫날 국토교통위원회에선 그린벨트 해제 총량에서 광주 군공항 부지 제외 필요성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 인터뷰(☎) : 조오섭 /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

미성년자 사장이 늘고 있습니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6월 기준 18살 이하 미성년자 사업장 대표는 모두 390명이었습니다. 지난 2018년 305명과 비교해 85명 증가했습니다. 업종별로는 부동산임대업이 344명으로 전체의 88.2%를 차지했습니다. 이어 숙박과 음식업 13명, 나머지는 제조업고 운수창고통신업, 교육서비스업 등 순이었습니다. 미성년자 사장 중 상위 소득 10명은 모두 부동산임대업자로, 이들의 평균 연소득은 1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최고 소득자는 만 13살

21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가 10일 시작됩니다. 총선을 6개월 가량 앞두고 열리는 만큼 정국 주도권을 놓고 여야간 전면전이 예상됩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국감에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통계 조작 논란과 탈원전 카르텔 의혹 등을 규명하고, 윤석열 정부의 철학을 국정 전반에 정착시키겠다는 목표입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논란과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등을 부각시켜 현 정부의 현실을 드러내겠다는 방침입니다. 국감 첫날인 이날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부결됐습니다. 6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찬성 118표, 반대 175표, 기권 2표로 부결이 확정됐습니다. 임명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나와야 가결될 수 있습니다. 본회의에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각각 의원총회를 열고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재산 신고를 고의로 누락한 의혹을 받았습니다. 가족 회사의 비상장 주식을 보유하고 배당 받으면서 신고 과정에서 이를 일부러 뺐다는 의혹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자신을 둘러싼 김건희 여사 친분 의혹에 대해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김 후보자는 5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회의실에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김건희 여사와 친분으로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됐다는 민주당 논평 등이 있다"는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 발언에 항변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언론과 정당, 정치권에서 거의 40년을 활동했는데, 어떻게 (김건희) 여사가 저를 픽업해서 이 자리에 가져다 놨다고 하느냐"라고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이어 "김건희 여사는 문화에서 굉장히 성공한 전시 기획자이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다 적발된 업소가 광주·전남에서만 140여 곳에 달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의 안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올 들어 전국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다 적발된 업소는 모두 1,943곳에 달했습니다. 이중 2차례 적발된 업소는 44곳입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488곳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서울 235곳 △경남 152곳 △부산 132곳 등 순이었습니다. 광주와 전남에서는 올 들어 각각 64곳, 81곳이 적발됐습니다. 안재근

병역 의무를 기피 또는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쓰는 사례가 올 들어 크게 증가했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의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올 들어 6월 기준으로 모두 151명이 병역 면탈로 적발됐습니다. 지난 2020년 69명, 2021년 60명, 지난해 48명에서 크게 급증한 수치입니다. 올해 기준, 병역 면탈 유형으로는 허위 정신 질환 위장이 전체의 64%인 142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중 뇌전증을 사유로 한 사례만 130명에 달했습니다. 이밖에도 고의 체중 조절

광주·전남 지역에 방치된 군 유휴지가 100만㎡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전국 군 유휴지 면적은 모두 1,152만 5천㎡였습니다. 이는 여의도 면적인 290만㎡의 4배에 이르는 수준입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473만 5천㎡로 가장 넓었고, 이어 △강원도 233만 2천㎡ △전라북도 80만 1천㎡ △광주 76만 9천㎡ 등 순이었습니다. 전남의 군 유휴지 면적은 31만 7천㎡로, 광주·전남의 군 유휴지 면적만 108만 6

올 들어 전남 지역에서만 70명이 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무단 이탈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7월까지 전국적으로 모두 194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무단 이탈했습니다. 이중 전남 지역에서만 무려 74명이 이탈해, 전국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전북 65명 △경남 21명 △강원 10명 등 순이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이 없었던 지난 2020년을 제외하면, 지난 2018년부터 최근 4년간 현장에서

최근 10년간 종교인에 의해 발생한 흉악 범죄가 1천 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중 대부분은 성폭력 관련 범죄였습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의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분석한 대검찰청 자료를 보면, 지난 2012년부터 10년간 종교인이 저지른 흉악 범죄는 모두 1,167건이었습니다. 이중 91.3%인 1,065건이 성폭력 관련 범죄였습니다. 이어 살인이 44건, 방화 40건, 강도 18건 등 순이었습니다. 종교인을 비롯해 의사와 변호사, 교수 등 전문직 종사자에 의한 흉악 범죄는 지난 2012년 709건에서 2

오는 4일부터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가운데, 포스코와 샤니 등 기업 대표이사들이 줄줄이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우선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달 26일 최정우 포스코 회장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최 회장은 올해로 2년 연속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앞서 최 회장은 올해 태풍 '카눈'이 우리나라에 상륙할 당시, 사외이사를 맡고 있는 일부 대학 교수들과 해외이사회 기간 중 골프 회동을 가져 여론의 공분을 산 바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감에는 국가산업단지 부지 매입 문제 등과 관련해 서재희 방림 대표를,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