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2023년 경찰국 예산이 전액 삭감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의원은 지난 9일 개최한 국회 예산 소위에서 "행안부 경찰국이 법적 근거 없이 설치되었기 때문에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되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에 따라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된 안이 예산 소위에서 의결됐습니다. 2023년 정부예산안의 행정안전부 경찰국 예산은 기본경비 2억 900만 원과 경찰국에 배치되는 행안부 직원 3급 1억 2,000만 원, 4급 1억 400만 원, 5급(2명) 1억 7,000만 원 총 4명의 인

【 앵커멘트 】 국회가 본격적인 예산 심사에 돌입하면서 자치단체마다 내년도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도 서울에 전담팀을 파견하는 등 국비 확보에 사활을 걸었습니다. 이상환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지역의원들과 예산정책협의회를 했던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또 서울 여의도를 찾았습니다. 국회 예산 심사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국비 확보를 위해 기획재정부 주요 인사들을 만나기 위해섭니다. 강 시장은 인공지능과 전기차, 방공포대 이전 등 광주의 주요 사업 필요성을

국회 민주당 대표 비서실, 검찰 압수수색

더불어민주당이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를 찾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피켓 시위로 항의했습니다. 오늘(25일) 오전 9시 반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 모여 '야당탄압 중단하라! 국회무시 사과하라!', '"이XX" 사과하라!'는 손팻말을 들고 항의 시위에 나섰습니다. 의원들은 '민생외면 야당탄압 윤석열 정권 규탄한다', '국회모욕 막말욕설 대통령은 사과하라' 등 구호를 외쳤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윤 대통령이 도착하면 침묵시위를 벌이기로 했지만 9시 40분쯤, 윤 대통령이 국회에 도착해 계단을 올라가자 곳곳

발신번호를 조작해 피해자를 속이는 전화금융사기가 올해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발신번호 조작이 확인된 사례는 5,749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의 경우 1년 전체 건수가 2,424건으로 올해 8월까지 확인된 사례의 절반 수준에 그쳤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 번호조작 확인 건수는 최근 5년 사이 가장 많았던 해인 2019년의 7,106건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발신번호 조작은 전화금융사기범들이 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취임 후 첫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 외교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정부의 책임을 묻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28일) 국회 연설에서 최근 논란이 불거진 윤 대통령의 해외 순방에 대해 "대통령의 영미 순방은 이 정부의 외교 수준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고 지적했습니다. "조문 없는 조문", "굴욕적 한일 정상회동" 등 순방 일정을 하나씩 짚어가며 논란들을 언급했고, 전기차 차별 시정을 위한 IRA(인플레이션 감축법)와 한ㆍ미 통화스와프 등 시급한 현안을 제대로 논

방송일시: 9월 23(금) 오후 7:00 패 널: 장경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오승용 킹핀리서치 대표 이번 주 국회에서 대정부질문이 진행됐다. 여야 모두 정책에 대한 예리한 지적과 대안 제시보다는 정쟁만 부각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민생 챙기기에 집중하려 하지만, 이재명 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이 되면서 힘을 쓰지 못하는 모양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외교무대에서 욕설 논란까지 일으켰다. 대통령의 해외순방 외교 참사와 출범 한 달을 앞둔 민주당의 당대표의 사법리스크 대응, 쌀값 폭

전기차 보급에 비해 고속도로 휴게소에 전기차 충전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이 국토부와 도로공사 등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207곳 가운데 199개 휴게소만 전기차 충전기가 설치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이 중 400km 가량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 배터리를 30분 만에 충전할 수 있는 급속충전기는 154대로, 전체의 1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오섭 의원은 "도로공사가 전기차 충전기 설치 부지를 빌려주

【 앵커멘트 】 정부가 지역화폐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하면서 코로나19 악재 속 단비가 됐던 광주 상생카드가 사라질 위기입니다. 소상공인들의 반발도 커지고 있는 가운데, 내년도 예산 심의를 앞두고 국회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정의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광주 상생카드 할인이 다음 달 재개됩니다. 예산 소진으로 할인이 중단된 지 4개월 만입니다. 다만, 1인당 한도액은 기존 10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1대 1로 매칭해 발행했던 첫 해와 달리, 올해 국비 지원 규모가 지난해의 3분의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장단을 만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9일 저녁,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21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단과 만찬을 갖고, "다음 달 정기국회가 시작되는데 국회와 정부가 민생을 위해서 열심히 뛰는 모습을 함께 보여드렸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국회의 협조를 구했습니다. 이에 김진표 국회의장은 "여소야대의 상황에서 대통령이 국회와의 협치를 중시한다는 것을 국민들은 든든하게 생각할 것"이라며 "여야가 합의해서 가장 급한 민생 문제는 먼저 해결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이날 만찬에는 더불어민

자전거 타는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국회의원들이 나섰습니다.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안한 '자전거 타는 국회 모임'은 오늘(17일) 여야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 의원회관에서 출범식을 가졌습니다. 자전거 국회 모임에는 민주당 신정훈, 김승남 의원과 국민의힘 주호영, 하태경, 정의당 류호정 의원 등 34명의 의원들이 가입했습니다. 국회 자전거 모임은 출퇴근과 정책현장 탐방시 자전거 이용, 비경쟁 전국 자전거 대회 개최 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 국회의원들이 직접 자전거를 타고 지역 곳곳을 돌며 자전거 이용

'빌 앤드 멀린다 게이츠 재단' 공동 이사장이자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인 빌 게이츠가 감염병 국제 공조와 관련해 "한국이 더 확대된 역할을 하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게이츠 이사장은 오늘(16일) 국회 연설을 통해 "한국과 강력한 파트너십을 통해 근본적으로 글로벌 보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소아마비, 홍역과 같은 감염병 퇴치뿐 아니라 인류를 감염병으로부터 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국은 외국의 원조와 각고의 노력, 창의력으로 한 세대만에 전후 폐허에서 경제대국으로 탈바꿈했다"며 글로벌 보건

한국을 방문 중인 빌 게이츠 '빌 앤드 멀린다 게이츠 재단' 공동 이사장이 오늘(16일) 국회에서 국제 사회의 감염병 공조를 주제로 연설합니다. 게이츠 이사장은 오전 10시 국회를 찾아 김진표 국회의장 등과 환담한 뒤 '코로나19 및 미래 감염병 대응·대비를 위한 국제공조의 중요성과 대한민국의 리더십'을 주제로 연설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연설에서 게이츠 이사장은 급증하고 있는 감염병의 유행에 대한 국제사회의 보건 협력 필요성을 강조할 전망입니다. 게이츠 이사장은 국회 일정을 마친 뒤 용산 대통령실을 방문해 윤

내년부터 직장인의 식대 비과세 한도가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국회는 오늘(2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는 지난 2003년 법 개정 이후 19년 만으로, 최근 물가가 급등하면서 근로자들의 실질소득이 감소하고 가계 부담이 커짐에 따라 비과세 한도를 올려야 한다는 여론이 제기된 데 따른 것입니다. 내년부터 개정안이 시행되면 총 급여 6천만 원 근로자는 평균 18만 원, 8천만 원 근로자는 29만 원 가량 세금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며,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문재인 정부에서 발탁된 기관장들을 겨냥해 사퇴 발언을 한 것과 관련,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직권남용은 아니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오늘(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한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권 대행은 대통령이 바뀌었으면 국정과제에 동의하지 않는 분들은 자리에서 물러나는 게 정치도의상 맞는다고 했는데, 법리적으로도 부적절하지 않나'라고 묻자, "뭐 적어도 직권남용의 여지가 있는 구도는 아예 처음부터 아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앞서 권 대행은 지난달 16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 원인에 대해 "가장 큰 건 새로운 정부에 대한 국민의 높은 기대에 2개월의 기간 동안 충분히 만족시키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오늘(2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최근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 원인을 뭐라고 진단하느냐'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대내외 여건도 있겠지만, 아직 2개월의 시간은 그걸 충분히 우리가 국민들에게 안심시키며 보이기엔 짧은 시간 아닌가 말씀드리고 싶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그러나 대통령께서 워낙

여야가 제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을 타결했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오늘(22일)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후반기 국회 원 구성안에 합의했습니다. 상임위 배분은 국민의힘에서 국회운영·법제사법·국방·외교통일·정보·행정안전·기획재정위원회 등 7곳의 위원장을 맡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무·교육·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문화체육관광·농림축

국회 원 구성 논의가 진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여야가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구성에 합의했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오늘(18일)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만남을 갖고 민생특위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오는 20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민생특위 구성 결의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특위 구성은 국민의힘 6명, 민주당 6명, 비교섭단체 1명 등 총 13명으로 이뤄지게 되며 위원장은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맡습니다. 본회의 개회와 함께 20~21일에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예정돼 있고 25~27

제헌절 전에 후반기 원 구성을 마무리하기로 공감했던 여야가 제헌절을 하루 앞둔 오늘(16일)도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야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다루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경찰청을 관할하는 행정안전위원회 배분을 놓고 팽팽하게 대치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과방위원장이나 행안위원장 둘 중 하나는 여당이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법제사법위원회를 여당에 넘긴 만큼 두 위원회 모두 야당이 가져가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특히, 과방위의 경우 여야 모두 상대 당이 '언론장악'을 시도한다며 공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