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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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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은우 세무 정보 누가 흘렸나"...납세자연맹, 경찰에 수사 의뢰
    시민단체 한국납세자연맹이 가수 겸 배우 차은우 씨의 세무조사 정보가 언론에 유출된 사건을 수사해 달라며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납세자연맹은 10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정보를 유출한 성명불상의 세무 공무원과 이를 토대로 최초 보도한 기자를 처벌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연맹 측은 이들의 행위가 엄연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자 형법상 공무상 비밀 누설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고발장을 통해 "피고발인들이 차은우 씨의 세무조사와 관련된 구체적인 과세 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해 국세기본법이 보장하는 비밀유지 원칙과 납세자의
    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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