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밤 선포한 비상계엄 때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병력 및 요원도 계엄군으로 동원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국방부 당국자는 9일 정보사 병력이 비상계엄 선포 당시 경기도 과천시 소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돼 전산실 서버를 촬영했다는 국내 언론의 보도에 대해 "그런 정황이 있다"며 "수사를 통해 확인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선관위가 공개한 CCTV 영상을 보면 전산실 서버를 촬영한 인원은 대령 계급장을 달고 있었습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때 국회와 선관위에 투입된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투표 불성립으로 폐기된 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원내대표직에서 사퇴했습니다. 추 원내대표는 탄핵안 표결에 불참하고 진행한 국민의힘 의총에서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추 원내대표는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이 급박한 가운데 국힘의원들을 국회가 아닌 당사로 모이도록 하고, 본인도 국회 내에 있으면서도 표결에 참여하지 않으며 계엄 해제를 방해했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추 원내대표는 특히 계엄 선포 직후 윤 대통령이 직접 전화해 "미리 알리지 못해 미안하다"고 말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사퇴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추 원내대표는 오후 5시 시작된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의 당론 부결 이후 안철수 의원을 제외한 107명 전원이 본회의장을 퇴장한 가운데 사퇴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추 원내대표는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이 급박한 가운데 국힘의원들을 국회가 아닌 당사로 모이도록 하고, 본인도 국회 내에 있으면서도 표결에 참여하지 않으며 계엄 해제를 방해했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6일 추 원내대표를 내란죄 공범으로 국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에 대한 검찰 특수수사본부의 수사가 개시됐습니다. 박세현 특수본부장과 담당 검사들은 7일 곧바로 법리 검토 등 관련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다만, 아직 특수본 사무실이 차려지지 않아 각자 사무실로 출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수본은 서울 동부지검에 설치될 예정이지만 검사 20명, 수사관 30명, 군검찰 파견 인력 10명 등 60여 명이 넘는 대규모 인원들이 참여하는 만큼 즉각적인 사무실은 설치되지 못했고 오는 9일쯤 사무실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현재는 수사 계획 논의와 함께 직권남용 권리행사

비상계엄 선포 당시 경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된 일부 경찰관이 소총으로 무장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6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과천경찰서는 비상계엄 선포와 함께 계엄군이 선관위로 출동한 이후인 지난 3일 밤 11시 48분부터 과천 중앙선관위 청사에 경찰관을 투입했습니다. 경찰은 초동대응 팀 4명을 시작으로, 서장을 비롯한 모두 13명을 현장에 투입했습니다. 이어 다목적 기동대 1개 제대, 7기동대 등 100여 명이 도착하면서 모두 110여 명이 배치됐습니다. 그런데 당시 과천경찰서 초동대응 팀 소속 경찰관들은 K-1

행정안전부 산하 국가기록원이 6일 국방부와 대통령실 등에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기록물을 철저히 보존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국가기록원은 지난 3일 밤 선포한 비상계엄과 관련한 국무회의 회의록을 비롯해 각 부처의 조치 사항, CCTV 등 기록물 일체를 폐기하지 말고, 철저히 보존할 것을 공문으로 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요청 기관은 행안부와 국방부, 대통령실, 경찰청 등과 관련 산하기관입니다. 공문에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에 근거해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심사나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폐기한 경우 7년 이하의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들어가 선거 시스템의 핵심인 통합선거인명부 시스템 서버를 촬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6일 기자회견에서 계엄군의 선관위 전산 서버 촬영 장면을 확인했다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의원들은 "선관위 안팎의 CCTV를 확인한 결과 비상계엄은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의 주장에 따라 치밀하게 기획되고 실행된 것으로 추정되는 단서들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계엄군의 선관위 장악 목적은 선관위 전산 서버였던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가 대통령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된 군인 10명의 긴급 출국 금지를 신청했습니다. 6일 국방부 등에 따르면, 국방부 검찰단은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죄 등으로 고발되거나 연루된 인원의 긴급 출국 금지를 법무부에 신청했습니다. 신청 대상은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비롯해 이날 직무정지 조치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입니다. 병력을 출동시킨 것으로 확인된 특전사 예하 이상현 제1공수여단장, 김정근 제3공수여단장, 안무성 제9공수여단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대통령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 사태를 명백한 위헌·위법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장은 6일 위원들과 긴급 회의를 마친 뒤 계엄군의 선관위 점거에 유감을 표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노 위원장은 "(300여 명의) 계엄군은 지난 3일 중앙선관위의 야간 당직자 등 5명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3시간 20분가량 청사 출입 통제 및 경계 작전을 했다. 현재까지 선관위 자료 유출은 없으나 피해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중앙선관위는 헌법 114조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열린 대법원 간부 회의에서 계엄 선포 요건이 충족됐는지 등에 관해 상당한 의문이 제기됐었다고 6일 밝혔습니다. 천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계엄령 선포가 위법했다고 판단해 계엄사령부의 인력 파견 요청을 수용하지 않은 것이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천 처장은 계엄령의 위법성에 관해 "앞으로 재판 사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판단을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적어도 그 자리에서 논의됐던 부분은 말씀드리겠다"면서 "헌법이나 계엄법, 포

더불어민주당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해 내란죄 고발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추 원내대표의 내란죄 적용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6일 말했습니다. 조 대변인은 그 이유에 대해 "추 원내대표는 불법 계엄이 선포된 긴박한 상황에서 자당 의원들의 혼란을 부추겨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을 방해했고, 국회의장에게 시간을 달라며 표결 연기를 요청한 정황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MBC는 추 원내대표가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계엄군이 국회에 진입하던 당시 우원식 국회의장과의 두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특별수사본부를 꾸렸습니다. 대검찰청은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해 비상계엄 관련 사건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6일 밝혔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 특별수사본부장은 박세현 서울고검장이 맡습니다. 윤 대통령 등의 내란·직권남용 혐의 고발장을 접수한 검찰은 직접 수사 가능 여부 등을 검토해 왔습니다. 직권남용죄를 고리로 내란죄까지 수사할 수 있다는 검토가 이뤄진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은 재직 중 내란죄로는

일본에 거주하는 한국인 연구자 230여 명이 6일 시국 선언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퇴진을 촉구했습니다. 반헌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해 민주주의를 파괴한 만큼,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는 취지입니다. 이들은 선언에서 "21세기 선진 한국에서 이처럼 간단하게 민주주의가 부정되는 데 대해 크나큰 충격을 느낌과 동시에 시민 자유와 인권이 이토록 쉽게 짓밟혀지는 데 대해 비통함을 금할 수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간 여러 가지 우려할 만한 일이 잇따랐지만, 우리 사회 자정 능력을 통해 국민의 삶이 개선되기를 바랐다"며 "하지만 비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진입한 데 대해 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위한 것이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발언이 나온 가운데 해당 의혹은 이미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끝나 무혐의로 종결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기 과천경찰서는 '4·10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한 고발 사건을 지난 8월 불송치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 육사 출신의 장재언 박사는 지난 4월 10일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전산 조작이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공직선거법 위반, 직무유기, 공전자기록 위·변작,

【 앵커멘트 】 이번 비상계엄 선포·해제와 관련해 어떤 법률이 적용될지도 관심입니다. 군인을 동원해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려 해 내란죄 적용이 가능하다는 분석이 많은데, 일각에선 직권남용 혐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검찰과 경찰은 내란죄 혐의로 고발된 윤석열 대통령 등에 대해 수사에 나섰습니다. 신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무장한 계엄군이 국회 본청의 창문을 깨고 난입해 본회의장 코앞까지 들이닥쳤습니다.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처리한 국회의 의사 진행을 방해하려 한 것으로 보입니다. 물리적 점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와 관련해 '내란죄', '내란 동조자'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데 신중을 기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이 장관은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비상계엄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저를) 내란의 피의자로 이 자리에 소환한 것이 아니고 행안부 장관을 부르신 것이라면 행안부 장관으로서 질의와 답변을 하겠다"며 "이번 사안을 내란죄다, (저를) 내란의 동조자나 내란의 피혐의자라고 표현하는 부분에 대해 조금 더 신중을 기해달라"고 밝혔습니다. 발언대에 나서기 전 나온 이 장관의 이같은 발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성향의 대한변협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내란죄 부인이 어렵다는 판단을 내놨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김영훈 회장은 4일 서초구 변협회관서 가진 긴급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에게 내란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는지 묻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김 회장은 "특히 (군경이) 국회에 실탄이 장전된 총기를 들고 유리창을 깨고 난입했다"며 "고발되면 대통령이라도 수사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범죄라 수사는 불가피해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국방부 장관과 안보실장은 즉각 퇴진이 필요하다"면서 "국회 물리

정의당 전남도당이 윤석열 대통령을 피의자로 규정하고 긴급 출국금지 조치를 촉구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정의당 전남도당은 성명을 통해 이번 비상계엄은 헌법에 명시된 요건을 위반한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계엄으로 윤석열이 국민의 신임을 잃자, 오직 자신의 권력 유지를 위해 벌인 국회에 대한 폭거이자 국민에 대한 명백한 쿠데타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국회의사당 안으로 공수부대를 투입하고, 국회의장은 물론 여야 대표를 체포·구금하려고 시도했으며,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방해하는 등 중대하고 명백한 국헌 문란 행위를 저질렀다고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내란죄로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이들에 대한 탄핵도 추진합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4일 브리핑에서 "위헌적, 위법적 비상계엄을 내란죄로 단죄하겠다"며 이같은 방침을 밝혔습니다. 조 수석대변인은 이어 "계엄사령관, 경찰청장 등 군과 경찰의 주요 가담자도 내란죄로 고발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수사 기관은 전 국민이 인지하고 있는 내란 사건인 만큼 즉각 수사에 착수해 내란범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라"고도 촉구했습니다.

목포시민 비상시국회의가 윤석열 정권 타도를 위한 비상 행동에 돌입했습니다. 목포지역 제정당과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목포시민 비상시국회의는 4일 오전 목포시청 정문에서 집회를 갖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포는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명백한 내란 행위임을 스스로 입증한 사태라고 밝혔습니다. 비상시국회의는 현 상황의 심각성에 주목하며 피로써 지킨 민주주의를 사수하기 위해 불법적인 계엄선포에 대한 내란죄 책임을 물어 무기한 비상 행동에 돌입할 것을 선언했습니다. 또 내란 공모, 동조 세력을 즉각 체포하고 어용 내각은 총사퇴할 것과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