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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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시간면제’ 한도 위반 관행 바로 잡는다
    고용노동부는 1,000인 이상 유노조 사업장 중 근로시간면제제도(이하 '근면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480개소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사결과에 따르면 사용자가 급여를 지급하는 ▲근로시간 면제자는 총 3,834명(사업장 평균 8.0명, 최고 315명), ▲연간 면제시간은 총 450여만 시간(사업장 평균 9,387시간, 최고 63,948시간)으로 나타났습니다. 풀타임 면제자의 월평균 급여 총액은 112여 억 원(1인당 평균 6,376천 원, 최고 14,000천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노사가 법령에 위반하여 운영하는
    2023-09-04
  • “노사 부조리가 이렇게 많아?”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를 개설한 이후 100일간 총 973건 신고가 접수되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접수 내용을 유형별로 보면 조합비 횡령·부당집행, 부정한 채용 청탁, 노동조합 가입·탈퇴 방해 등의 노동조합의 불법행위 신고가 이어졌습니다. 또한 사용자의 노조 활동 방해 등 부당노동행위, 포괄임금 오남용,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등 노사 전반에 걸쳐 다양한 사건이 신고되었습니다. 접수된 신고된 사건은 5월 5일 현재 697건을 조치 완료하였고
    2023-05-15
  • 건설현장 채용강요·불법행위 ‘근절'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건설현장의 채용 강요와 노사관계 불법행위에 대해 오늘(12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점검 및 기획 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감독은 11일 발표된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의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추진됩니다.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채용강요에 대해서는 ‘범정부 신고센터’, ‘채용절차법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현장 등을 대상으로(약 400개소) 집중 점검을 실시하며, 자율점검표 배부, 신고절차 안내 등 예
    2023-05-12
  • 홍준표 "윤석열 정부 1년은 비정상의 정상화"
    홍준표 대구시장은 “윤석열 정부 1년은 남북관계와 노사관계의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기간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홍 시장은 오늘(10일) 아침 KBS1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정부 1년 잘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문재인 정부 내내 남북관계는 북에 예속돼 있었다”라면서 “위장평화회담을 해가지고 2018년도 지방선거 때는 전 국민을 속였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홍 시장은 “곧 북핵 폐기된다
    20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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