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송금'에 대해 중형을 선고한 재판부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억 원대 경기도 예산 유용 혐의 사건을 심리하게 됐습니다. 경기 수원지방법원은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 사건을 형사합의11부에 배당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4개 합의부 중 자동 배당한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앞서 이 재판부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대표의 대북송금 사건 역시 이 재판부가 맡고 있습니다. 이 대표 측은 당시 대북송금 사건 재판에서 "이 사건 증거 기록과 거의 동일한

더불어민주당이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에 연루된 이화영 전 경기평화부지사를 회유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검사 4명에 대해 탄핵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검사범죄대응 태스크포스(TF)는 이화영 전 지사의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사건을 담당한 박상용 검사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 국정농단 특검 당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조카 장시호씨와 뒷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김영철 검사에 대해서도 탄핵소추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 "희대의 조작 사건으로 결국은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는 14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관련 재판에 출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중요한 사건들에 대해선 우리 언론의 역할은 진실을 보도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동일 사건에 대해서 동일한 법원의 다른 재판부가 전혀 다른 판단을 해서 상반된 결론 났는데도 왜 이런 점에 대해서 한번 지적도 하지 않느냐"고 되물었습니다. 또 "상식적인 선에서 판단해보라. 대체 말이 되는 소리겠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쌍방울 대북송금과 관련한 제3자 뇌물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수원지검 형사6부는 1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로 이 대표를 기소했습니다. 지난해 9월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9개월 만입니다. 이 대표가 기소된 건 윤석열 정부 들어 이번이 5번째입니다. 이 대표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지난 2019년 1~4월까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게 경기도가 북한이 지급하기로

한동훈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자기 범죄로 재판받던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경우 그 형사재판이 중단되는 걸까”라고 저격했습니다. 한 전 위원장은 8일 페이스북에 “어제 대북 송금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전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에 공모하고 억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에 대한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은 것에 대한 지적입니다. 앞서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이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불법 대북송금 1심 재판 결과와 관련해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직격했습니다. 오 시장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가 불법 대북송금으로 1심 유죄판결을 받았는데도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대표는 침묵을 지키고 있다"고 지적한 뒤 "이런 순간 침묵은 금이 아니라 비겁"이라고 비판했다. "왜 대장동, 백현동, 대북송금 등등 이재명 지사 옆에는 기이한 일만 일어나는 것이냐"고 꼬집은 오 시장은 이 부지사의 범행과 이 대표 간의 연결고리가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듯 이

더불어민주당이 대북송금과 관련한 검찰의 조작수사 특검법을 발의한 데 대해 "잘못하면 이태원 참사 특검법 정국 때처럼 행안부 장관에게 면죄부를 준 꼴과 비슷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형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4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정치 검찰 사건 조작이라고 얘기하는데 검찰이 사건을 조작한 건지 하고 있는지 민주당이 사건을 조작하고 싶어 하는지도 헷갈린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전 의원은 "수원지검에서 김성태 주변 사람들이 고가의 음식을 반입하고 소주가 들어왔다는 1차적인 사실은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의혹에 연루돼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 선고를 앞두고 보석을 신청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는 지난달 26일 법원에 보석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보석 신청 사유는 피고인의 건강 악화, 증거 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없는 점, 구속영장 범죄사실의 무죄 등입니다.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은 보석 신청서에서 "피고인이 구속된 이래 구속기간이 1년 7개월을 넘어가면서 건강이 급속도로 나빠졌다.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흑색변을 보고 있고 고혈압, 위염 등 증상이 있다"며 선처를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법관 기피신청을 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재항고해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됩니다. 기피 신청이란 법관의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검사나 피고인 측에서 다른 법관으로 변경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28일 이 전 부지사 측은 전날 법관 기피신청이 항고심에서도 기각되자 법원에 재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수원고법 형사13부는 지난 17일 이 전 부지사 법관 기피신청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법관 기피신청을 기각한 1심의

대검찰청이 공석인 수원지검 2차장 검사 자리에 안병수 대검 마약·조직범죄기획관을 27일 직무대리 발령했습니다. 안병수 기획관은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 대검 감찰2과장, 의정부지법 고양지청 차장검사 등을 거쳐 올해 9월부터 대검에서 마약·조직범죄기획관으로 일해왔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북송금 의혹 수사를 지휘하던 수원지검 2차장 검사 자리는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의 발령으로 공석 상태였습니다. 이정섭 검사는 청탁금지법 위반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발돼 서울중앙지검 수사를 받고 있습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의혹 등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받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제기한 법관기피 신청이 기각됐습니다. 1일 수원지법 형사12부(황인성 부장판사)는 이 전 부지사가 제기한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법관 3명에 대한 기피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신청이 접수된 지 9일 만입니다.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은 지난달 23일 기자회견을 열어 "피고인과 상의해 재판받고 있는 수원지법 형사11부에 대해 기피 신청하기로 했다"며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때 기피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이른바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기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12일 이 대표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지난달 27일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보름만입니다. 공범으로 지목된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지난 2014년 4월~2018년 3월 기간 동안 당시 성남시작으로 재직 중이던 이 대표가 백현동 개발사업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몰아줘 1,356억 원의 이익을 독점한 것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백현동 개발 특혜와 대북 송금 의혹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청구 시기는 체포동의안 국회 표결이 필요 없는, 정기국회가 끝나는 12월 9일 이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강백신)는 추석 연휴 기간에도 수사 기록을 재검토하고 영장 기각 사유를 분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두 건의 의혹은 모두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만큼 구속수사가 바람직하다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며 "정기국회가 끝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26일 예정된 영장실질심사에 직접 출석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2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는 법원의 영장심문 일정이 정해진 직후 주변에 "예정대로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초 건강 상태 등을 이유로 심문 날짜 연기를 요청할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법원이 제시한 일정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대표는 오는 26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참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대표에 대한 영장 심사는 유창훈(사법연수원 29기)

검찰이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18일 이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위증교사,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4∼2015년 경기 분당구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민간업자에게 각종 특혜를 몰아줘 성남도시개발공사에 200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습니다

'대북송금 의혹'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2일 검찰에 또다시 출석해 조사를 받습니다.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제3자 뇌물 혐의로 이 대표에 대한 두 번째 피의자 신문 조사를 진행합니다. 쌍방울 그룹의 대북 송금 의혹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2019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요청으로 경기도가 냈어야 할 북한 스마트팜 조성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와 당시 북측이 요구한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에 보냈다는 내용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수사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0일 국회 브리핑에서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비열한 정치사냥을 지금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권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는 (전날) 증거라고는 하나도 제시하지 못한 정치검찰 앞에서도 성실히 조사에 임했으나 (검찰은) 이 대표 망신 주기에만 열을 올렸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들도 변호사비 대납에서 대북송금으로 이리저리 옮겨 다니며 범죄를 조작하려는 정치검찰에 연민마저 느끼고 계신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의혹' 관련 검찰 조사 태도에 대해 '단식쇼를 빌미로 한 수사방해', '황제 조사'라고 일제히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10일 논평에서 "명분 없는 단식쇼를 벌이고 건강 이상설을 흘리며 8시간 만에 제멋대로 조사를 중단시키는 것은 사실상 수사방해"라며 "'출퇴근 단식 쇼'를 할 때부터 예상한 시나리오였다"고 비판했습니다. 유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가 검찰 조사에 협조하지 않았고, 조서에 서명날인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퇴실했다는 검찰 입장을 거론하며 "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관련해 제3자 뇌물 혐의로 9일 수원지검에 출석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1시간 만에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습니다. 이 대표는 9일 밤 9시 43분쯤 조사를 마치고 수원지검 청사를 나와 "예상했던 증거라고는 단 하나도 제시받지 못했다"며 검찰 수사를 비판했습니다. 이어 "김성태 (쌍방울 그룹 전 회장)의 말이나 아무런 근거가 되지 않는 정황들, 도정 관련 이야기로 긴 시간을 보냈다"며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이런 내용으로 범죄를 조작해보겠다는 정치 검찰에 연민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또 "검찰 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쌍방울 그룹의 대북 송금 연관 의혹과 관련해 오는 9일 검찰에 출석합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7일 오전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재명 당대표는 오는 9일 토요일 수원지검에 출석한다"고 말했습니다. 박 대변인은 이번 출석과 관련해 검찰이 "이 대표에게 정기국회 출석 의무도 포기하고 나오라는 사상 초유의 강압 소환을 요구했다"며 "헌법이 규정한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부정하는 검찰의 반헌법적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저들이 저열하게 행동할 때 우리는 정대하게 나아가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