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의 한 판사는 피고인에게 반말로 "반성문 그만 쓰고 몸으로 때워라"라고 말했고 또 다른 판사는 선고공판에서 앞선 내린 판결을 번복하기도 했습니다. 변호사들이 뽑은 하위 법관들의 '질 낮은' 모습입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이하 서울변회)는 지난 5일 소속 회원 2341명이 지난해 소송을 맡은 사건의 담당 판사 1402명을 평가한 ‘2023년도 법관평가’에서 우수 법관과 하위 법관을 선정해 각각 발표했습니다. 서울변회는 10명 이상의 변호사가 평가한 판사 중에 점수가 낮은 20명

여성가족부가 '사실혼이나 동거 가구를 법적으로 인정하겠다'던 기존 입장을 뒤집으면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실은 최근 가족의 법적 정의를 삭제하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에 대해 여가부의 의견을 물은 결과 "현행 유지가 필요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해당 법안은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뤄진 단위'로 가족을 규정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건강 가정' 용어를 '가족'으로 수정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이미 여가부는 지난 4월 비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