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소위원회가 경찰이 폐쇄를 요청한 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에 대해 '경고'를 의결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유혹에 쉽게 빠지기 쉬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 착취 등 성범죄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며 우울증 갤러리의 폐쇄 심의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방심위는 우울증 갤러리 운영진의 의견진술을 들은 뒤 정보통신제공자에 대해 경고를 결정했습니다. 이는 방심위 출범 이래 해당 사이트에 대한 첫 경고 조치입니다. 방심위는 "향후 미성년자 접근 제한과 우울증 환자들에 대한 유용한 정

치안이 불안한 미얀마 골든트라이앵글 지역 등에 근거지를 마련한 뒤 취업을 미끼로 모집한 한국인 상담원들을 불법감금 하면서 200억 원대 규모 주식·코인 투자사기 범행을 저지른 조직원들이 무더기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영리유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강요), 범죄단체 조직·가입·활동,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범죄단체 총책 A(39)씨에게 징역 8년을, 총괄팀장인 B(26)씨에게 징역 5년을,

브라질에서 임신 22주 이후 낙태를 살인 범죄와 동일시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놓고 반발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브라질 주요 여성 인권 단체와 시민들은 15일(현지시간) 상파울루 도심 한복판 파울리스타 대로에서 낙태 불법화 반대 거리 시위를 진행했다고 브라질 매체 G1과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시위대는 "소녀는 엄마가 아니다", "강간범은 아빠가 아니다"라는 글귀를 적은 피켓을 들고 형법 등 개정안에 대한 폐기를 의회에 요구했습니다. 앞서 브라질 하원은 지난 13일 자유당 소속 소스테네스 카바우칸체 의원이 발의한 이 개

전자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 수익금을 '명품 시계 구매대행 알바'를 통해 돈세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런 수법으로 해외 보이스피싱 조직에 들어간 피해금은 7억여 원에 달했습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검찰과 금융감독원을 사칭해 7억여 원을 뜯어낸 혐의(사기)로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원 15명을 검거하고 이중 4명을 구속했다고 1일 밝혔습니다. 검거된 15명 중 14명은 한국인, 1명은 중국인입니다. 이들은 수당 15만∼20만원을 조건으로 명품 시계 구매대행 아르바이트생들을 모집한 뒤 이들 명의의 계좌로 시계값

독일이 오는 4월부터 대마초를 부분적으로 합법화하기로 했습니다. 18세 이상 성인은 대마초를 최대 25ｇ까지 개인 소비 목적으로 소지하고 집에서 3그루까지 재배할 수 있습니다. 독일 연방의회는 현지시간으로 23일 이런 내용의 마약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407표, 반대 226표, 기권 4표로 가결했습니다. 7월부터는 비영리 대마초 클럽을 통한 자급도 허용됩니다. 최대 500명의 독일 거주 시민이 모여 공동으로 대마초를 재배할 수 있습니다. 회원은 클럽을 통해 하루 25ｇ, 한 달에 50ｇ의 대마초를 구할 수 있습

철도 역사와 열차 내 범죄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승객 안전을 위한 대책이 보완돼야 한단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철도특별사법경찰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5년 동안 철도 역사와 열차에서 12,410건의 범죄가 발생했습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9년 2,459건, 2020년 2,198건, 2021년 2,136건, 2022년 2,891건, 2023년 2,726건으로 해마다 약 2,000건의 범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유형별로는 불법촬영과 강제추행 등 성

광주지방검찰청이 22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범죄에 엄정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지검과 목포·순천·장흥·해남지청은 선거 사범 전담 수사반을 편성해 선거 관련 폭력 행위와 허위사실 유포, 금품 수수, 공무원 선거 개입 등에 대해 엄단하기로 했습니다. 또 선거구별 전담 검사를 지정해 선관위·경찰과 24시간 비상 연락 체계를 구축하고, 수사 초기 단계부터 선거 사범 동향과 정보도 공유합니다.

연인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30대가 또다시 연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울산 동부경찰서는 특수 상해 등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A씨는 이날 0시 30분쯤 울산의 한 아파트에서 연인인 B씨를 향해 흉기를 휘두른 혐의입니다. B씨는 복부 등에 상처를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가 직접 112에 "B씨를 기절시켰다"고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후 A씨는 자신의 차량을 몰고 달아났습니다.

미국 백악관이 이스라엘군의 가자지구 병원 폭격 논란과 관련해 하마스가 알시파 병원을 군사작전 거점으로 이용하고 있는 행위는 전쟁범죄라고 비판했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의 존 커비 전략소통조정관은 14일(현지시각) 브리핑에서 "하마스가 알시파 병원과 일부 병원을 군사 작전 및 인질을 감추기 위해 이용하고 있다는 정보가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커비 조정관은 "하마스는 알시파 병원을 군사작전 거점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정보를 갖고 있다. 그들은 그곳에 무기를 저장하고 이스라엘군의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준비하고

자신이 근무하던 회사에서 권고사직되자 앙심을 품고 회사 인근에 불을 지른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기소된 40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자신이 근무하다 권고사직된 B 골프클럽에서 관리하는 잔디에 불을 질러 450평과 70평 규모 잔디밭을 태우는 등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 2021년 B 골프클럽에 재직 당시, 동료 직원을 지속적으로 괴롭

경찰이 불법 촬영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관련 범죄는 2년 연속 증가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2018~2022년) 발생한 불법 촬영 범죄는 모두 29.796건입니다. 연도별로 보면 2018년 5,925건, 2019년 5,762건, 2020년 5,032건으로 줄었다가 2021년 6,212건으로 폭증했고, 2022년에도 6,865건을 기록했습니다. 같은 기간 검거 건수는 모두 26,844건이었습니다. 불법 촬영 관련 혐의로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이 저지른 강력 범죄 사건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각종 범죄를 저질러 경찰에 검거된 촉법소년의 수는 2020년 9,606명, 2021년 1만 1,677명, 2022년 1만 6,453명입니다. 특히 이들이 매년 저지르는 범죄 중 약 4%가 살인, 강도, 강간·추행, 방화 등 강력 범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18년부터 2022년 사이 강력 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은 총 2,397명입니다. 유형별로 살펴보

직업을 속여 배신감을 느꼈다며 14년 사귄 여자친구를 살해한 5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4일 수원지법 제13형사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51살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라고 명령했습니다. A씨는 2022년 12월 새벽, 잠이 든 여자친구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숨진 여자친구와 2008년부터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던 사이였습니다. 14년간 사귀던 여자친구의 직업이 계약직 공무원인 줄 알았다가, 호프집에서 일을 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 앵커멘트 】 최근 공원이나 등산로에서 묻지마 범죄가 잇따르면서 불안한 분들 많으시죠. 이런 위급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지난 7월부터 경찰에 즉시 신고가 가능한 공중 화장실 비상벨 설치가 의무화됐습니다. 하지만 지자체들이 예산 부족을 탓하는 터에 설치율이 저조하다고 합니다. 고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주차장 공터에 자리한 공중화장실입니다. 가장 가까운 마을과도 수십 미터 넘게 떨어져 있습니다. 지난 7월부터 지자체별 비상벨 설치 조례 개정과 함께, 경찰에 즉시 신고가 가능하도록 한 양방향 비상벨 설치가

해외 발신번호를 국내 번호로 둔갑시켜 보이스피싱 범죄를 벌인 일당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6단독은 사기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일당 4명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242~690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일당은 발신번호를 변경하는 중계소를 차린 뒤 피해자 28명에게 가족을 사칭해 송금을 유도하고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해 무단 이체하는 등 2억 6천만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해외에 거점을 둔 조직이 피해자에게 접근할 때 자신들이 차린 중계소에서 해외 발신번

【 앵커멘트 】 목포시 CCTV 관제센터 직원이 촉법소년들을 포함한 용의자 4명을 실시간 추적, 신고해 현장에서 검거됐는데요. 24시간 곳곳을 감시하던 CCTV 관제센터가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구영슬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모자를 쓴 무리들이 주차된 차량들을 이리저리 둘러보더니, 차털이를 시도합니다. 절도행각을 벌인 뒤 택시를 타고 도주를 시도하지만, 경찰차가 막아서며 그대로 붙잡힙니다. 검거까지 걸린 시간은 단 20분, 13살 촉법소년들을 포함한 10대 4명이 절도 혐의로 붙잡혔습니다. 실시간으로 지켜보던

【 앵커멘트 】 차털이부터 무전취식까지 각종 범죄가 연일 잇따르고 있는데요. 코로나19 이후 경기 침체 여파로 생계형 범죄 발생이 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구영슬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지난 3월, 광주광역시 서구의 한 아파트 단지. 한 남성이 주차된 차량에 접근하더니 망설임 없이 문을 엽니다. 순식간에 차량 안에 있던 현금 20만 원을 훔쳐 유유히 사라집니다. 같은 달 광주의 또 다른 지상 주차장에서도 50대 남성이 주차된 차량을 잇따라 확인하더니, 차털이를 시도합니다. 범행을 저지른 두 사람 모두 직업

전남경찰청 소속 모든 순찰차가 자치경찰 홍보에 나섭니다. 전라남도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조만형)는 전남 21개 경찰서 순찰차 323대에 자치경찰 홍보 스티커를 부착해 홍보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순찰차 활용 자치경찰 홍보는 자치경찰제에 대한 도민들의 인지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쉽게 접할 수 있고 친숙한 순찰차에 자치경찰 홍보문구를 부착해 도민들이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홍보 스티커 문구는 '도민의 든든한 이웃경찰, 전라남도 자치경찰' 로 자치경찰이 항상 도민에 곁에 있다는 것

【 앵커멘트 】 주차장에서 다른 사람의 차량을 긁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달아나는 이른바 '사고 후 미조치' 사건이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광주에서만 하루 25건가량 발생하고 있는데요, 붙잡기도 쉽지 않을뿐더러 적발되더라도 처벌이 워낙 가볍다 보니 오히려 도주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광주 치평동의 한 상가 주차장입니다. 차량 한 대가 움직이더니, 옆 차량의 범퍼 일부분이 파손돼 파편이 떨어져 나갑니다. 잠시 멈춰 섰던 차량은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주차장을 빠져나

최근 불법 촬영 범죄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구속률을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5년 동안 불법 촬영 범죄로 신고된 사건은 모두 2만 9,396건이었습니다. 특히 지난 2021년 한 해 동안 신고된 사건은 6,212건으로 2020년 5,032건에 비해 19%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구속률은 2020년 5.3%에서 2021년 5.1%로 오히려 줄었습니다. 특히 지난해 경찰이 수사한 5,792건 가운데 피의자가 10대와 20대인 사건이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