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여간 입·퇴원을 반복하며 보험금 1억여 원을 타낸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17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통원 치료가 가능함에도 2017년 6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총 982일 동안 입원하고, 총 33회에 걸쳐 입원 의료비와 입원 일당 명목으로 총 1억 1천800여만 원을 보험사로부터 타낸 혐의입니다. 2014년 다발성 골수종 진단을 받은 A씨는 통원 치료가 가능함에도 보험금을 타 내려고

증상을 부풀려 장기 입원을 하면서 보험금을 1억 원 가까이 타낸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7단독 민한기 판사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5년 7월 허리 질병 정도를 부풀려 보험사 3곳에 보험금을 청구해 9천600여 만 원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사실 14일 정도만 입원하면 됐으나, 의사에게 통증을 과장해 진술하고 총 58일간 입원한 후 청구서를 보험사에 보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의사 진단에 따라 입원했기 때문에

금전 문제로 인한 잦은 다툼 끝에 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아내가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는 작년 추석 연휴 기간 중 남편 66살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아내 63살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발생한 남동생의 교통사고로 지급받은 사망보험금을 놓고 친정 식구들과의 갈등을 벌이다 그런 처가를 향해 내뱉은 남편의 험담·욕설에 격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의 남편 B(66)씨는 아내의 친정 식구들이

보험금 환급을 요구하며 보험사 지점장의 휴대전화 음성사서함에 욕설을 남기고 협박한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52살 A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27일 오후 5시 29분께 자신이 가입한 보험사의 지점장 B씨에게 요청 사항이 계속 해결되지 않은 것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려고 전화했으나 통화가 안 되자 소리샘 음성녹음에 폭언하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같은 해 4월 8일과 10일에도 같은 이유로 B씨에게 각각 소리샘과

고용부는 지난 11월 1일부터 시작한 ‘산재보험 제도 특정감사’ 중간결과를 통해 사적으로 발생한 사고를 업무 중 다친 것으로 조작해 산재 승인을 받거나, 산재요양기간 중 다른 일을 하며 타인 명의로 급여를 지급받는 등 다수의 부정수급 사례가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6개월 이상 요양환자가 전체 환자의 47.6%, 근로복지공단의 진료계획서 연장 승인률이 99%에 달하는 등 산재보험 제도의 구조적 병폐도 일부 확인했습니다. 이정식 장관은 브리핑을 통해 “고용노동부는 산재보험 부정수급 감사를

전라남도는 올해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재해복구비 518억 원과 농작물 재해보험금 642억 원을 포함해 총 1,160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전남도에 따르면 올해 4월 이상저온으로 과수피해, 5~7월 집중호우와 긴 장마로 양파와 보리 등의 피해, 8월 태풍으로 벼 침수 등 5회에 거쳐 발생한 재해로 농작물 3만 2천여ha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특히 6~7월 장마 기간 전남지역에선 1개월여 동안 649mm의 많은 비가 내려 벼와 논콩 침수 등 농작물 1만 8,440ha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신속한 피해

만삭의 외국인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를 확정받은 남편 A씨가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또 승소했습니다. 14일 서울고등법원은 A씨와 A씨 딸이 우체국보험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4억 5,000여 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앞서 A씨는 삼성화재손해보험을 상대로 제기한 3억 원 상당의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또 미래에셋과 라이나생명을 상대로 제기한 합계 32억 여원의 보험금 청구 항소심에서는 1심 판결을 뒤집고 승소했습니다. A씨는 새마을금고중앙회를 상대로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노려 고의 사고를 낸 뒤 수억 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낸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광주지검 인권보호부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광주와 서울 등에서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골라 고의로 사고를 내 모두 65차례에 걸쳐 6억 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아낸 혐의로 23살 A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값싼 중고차를 구매하거나 렌터카를 빌려 탄 뒤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다 차선을 침범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러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계곡 살인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해가 보험사를 상대로 남편의 생명보험금을 지급하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는 이은해가 오렌지라이프생명보험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은해는 공범 조현수와 함께 남편을 살해한 이듬해인 2020년 11월 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수사가 시작되고 검찰에 송치되기 전에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한 겁니다. 검찰의 재수사 이후 이은해는 1심과 2심 재판에서 모두 무기징역을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만 골라 고의로 사고를 내 보험금을 편취한 택시기사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광주서부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위반 혐의로 50대 택시기사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13차례에 걸쳐 고의 사고를 내고, 보험사로부터 1억여 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신호를 위반하는 차량을 상대로 일부러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험사로부터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현재 A씨가 낸 사고 중 13건에

금융감독원은 26일 지난 한 해 보험사기에 대해 상시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1,581건의 자동차사고를 유발해 84억 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은 고의사고 혐의자 109명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의사고 유발 이용차량은 번호판이 확인된 1,552건의 사고 중 자가용이 1,080건(69.6%)으로 가장 많고, 이륜차 295건(19.0%), 렌터카 151건(9.7%) 순이었습니다. 보험사기범들은 많은 보험금을 받기 위해 상대방의 과실비율이 높은 신호위반, 역주행, 음주운전, 끼어들기, 안전거리 미확보 차량 등을 주요 대상으로 삼았습니

치과수술 횟수를 허위로 늘려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이 의사 3명 등 20명을 추가 송치했습니다. 광주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2 ~ 3개의 치조골 이식한 수술을 한꺼번에 하고도, 진료기록을 여러 번 한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의사 3명과 치위생사 1명, 환자 16명을 추가로 송치했습니다. 피의자들은 생명보험에서 수술 횟수가 늘어나면 추가로 보험금을 지급해 주는 수술 특약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재 경찰은 8개 병원 중 5개 병원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보험금을 노리고 어머니를 살해한 30대 딸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11일 존속살해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 9월 인천시 계양구 한 빌라에서 60대 어머니 B씨에게 화학 액체를 몰래 먹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씨는 같은 달 28일 저녁 6시 45분쯤 혼자 살던 빌라에서 숨진 지 약 일주일 만에 아들에 의해 발견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어머니를 살해한 이후 일주일 동안 어머니의 휴대전화로 온 남동생의 문자메시지에 답하면서 범행을 숨겨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

렌터카로 고의 교통사고를 내고 수천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낸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 2019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광주 도심 곳곳에서 7차례에 걸쳐 렌터카로 교통사고를 내고 6,500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수령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지인들과 공모해 차로변경·신호위반 차량 등을 주요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의 범행은 보험금 지급 횟수와 기간을 수상하게 여긴 보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