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부실 수사를 인정하며 국가가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단독 손승우 판사는 13일 피해자 김 모 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김 씨에게 1,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수사 과정에서 미진한 부분이 있었고, 이처럼 불합리한 수사로 인해 김 씨가 정신적 고통을 받은 데 따른 위자료를 중심으로 국가 배상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증거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다 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귀가 중인 20대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따라가 무차별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 김진주(필명)씨가 부실 수사 책임을 물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21일 김 씨를 대리하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서울 서초구 민변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를 이해하려는 법 집행자들의 의지와 능력이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에 따라 부실한 수사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민변은 "이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할 권한과 책임이 있음에도 성폭력 의심 정황을 모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흉기 피습 사건 수사가 부실하게 이뤄졌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이 대표를 지지하는 모임인 '잼잼 자원봉사단'은 11일 부산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표 살인미수 사건의 본질은 사회에 만연한 폭력적이고 혐오적인 선동"이라며 "형사 처벌과 별개로 살인 미수범에게 동기를 부여한 연관 고리에 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그 대상에는 가짜뉴스를 양산하고 상대 정당 대표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는 극우 유튜버 등이 포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끝으로 이들은 "힘들게 발전시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