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전남지역 초·중·고등학교는 학내에 불법 촬영 예방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전남도의회는 오늘(1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남도교육청 불법 촬영 예방 조례안'을 가결했습니다. 조례안에 따르면 일선 학교와 교육기관은 화장실, 탈의실, 샤워실 등에 비상벨, 가림막 등 불법 촬영 예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또 불법 촬영이 이뤄지지 않도록 관련 시설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시·군과 경찰 등 관계기관과 신고·협력 체계를 구축하도록 했습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조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전 연세대 의대생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 1-2부는 지난해 6월부터 7월까지 연세대 의대 여자 화장실에 4차례 숨어 들어, 옆 칸에 들어온 여성들을 모두 32회 촬영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22살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시설 3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한 뒤

일본 온천을 돌며 여성들을 불법 촬영해온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일본 시즈오카현 경찰서는 '몰래카메라 그룹'을 만들어 범행을 저지른 A씨(31·의사), B씨(20·무직), C씨(54·무직) 등 3명을 아동포르노 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요미우리 신문 등은 범죄 일당의 우두머리인 50대 남성의 경우 무려 30년간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여성을 1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일본 경찰은 지난 2021년 12월 몰래카메라 범죄 일당의 우두머리격인 사이토

여직원 탈의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남자 간호사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지난달 20일, 여성 탈의실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20대 남성 간호사 A씨를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여성 간호사들이 이용하는 탈의실에 만년필 모양의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탈의실을 이용하던 여성 직원이 만년필처럼 생긴 물건을 발견하고 자세히 살펴보다 카메라인 것을 알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호텔에서 불법 촬영을 한 50대 입주업체 운영자가 구속됐습니다. 전남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지난 1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습니다. 전남의 한 호텔 내 입주업체 운영자인 A씨는 지난해 12월 호텔 내 시설에서 자신의 핸드폰으로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지난 17일 호텔 내 다른 입주업체를 운영하는 여성 피해자에게 범행이 발각돼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A씨의 컴퓨터에서 수십 개의 영상물을 확보했고, 일부 영상은 자신이 불법 촬영한

지적장애인을 수 개월간 성폭행하고 불법촬영한 직업훈련 교사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광주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어제(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입건된 50대 남성 직업훈련 교사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5월까지 광주의 한 장애인 보호 작업장에서 자신에게 직업교육을 받던 지적장애 여성 B씨를 상습 성폭행하고 불법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씨는 장애인시설 관계자와 상담 과정에서 피해사실을 밝히고 지난 5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학교와 술집 등에서 휴대전화로 상습 불법 촬영을 해온 학교 시설관리 업체 20대 직원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지난 6월부터 4개월 동안 광주 동구와 서구 일대 초등학교 1곳, 중학교 3곳, 교육기관 1곳, 술집 1곳 등 6곳에서 여성들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학교 시설관리 업체 직원인 27살 A씨를 지난 14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8월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초등학생에게 접근해 성적으로 착취하고 불법 촬영한 뒤 몰래 촬영한 영상물을 제작한 혐의도 받고 있

최근 불법 촬영 범죄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구속률을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5년 동안 불법 촬영 범죄로 신고된 사건은 모두 2만 9,396건이었습니다. 특히 지난 2021년 한 해 동안 신고된 사건은 6,212건으로 2020년 5,032건에 비해 19%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구속률은 2020년 5.3%에서 2021년 5.1%로 오히려 줄었습니다. 특히 지난해 경찰이 수사한 5,792건 가운데 피의자가 10대와 20대인 사건이 2,

관사에서 동료 여교사의 샤워 장면을 촬영한 30대 남교사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전남 목포경찰서는 오늘(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중학교 교사 A씨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20일 전남의 한 중학교 관사에서 환기용 유리창을 통해 여교사 B씨의 샤워 장면을 촬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B씨가 휴대폰 촬영음을 듣고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현장에서 채취한 지문 등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해 A씨를 붙잡았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에 대해 일부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하대 여학생이 성폭행을 당한 뒤 추락사 한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가해 남학생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오늘(22일) 준강간치사 혐의로 구속된 인하대 1학년 20살 A씨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추가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씨는 지난 15일 새벽 2시쯤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의 한 단과대 건물에서 지인인 이 대학 여학생 B씨를 성폭행한 뒤 3층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B씨를 성폭행하다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범행 장면을

여성의 집에 찾아가 불법촬영을 한 뒤 발목에 차고 있던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오늘(20일) 새벽 4시 44분쯤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만남의광장 휴게소에서 전날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났던 50대 남성 A씨를 체포했습니다. A씨는 전날 새벽 1시쯤 강남구에 있는 20대 여성 B씨의 집에 들어가 불법촬영을 한 뒤, 새벽 4시 반쯤 송파구 잠실동 인근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도주에는 택시와 렌터카를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유흥주점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A

헤어진 전 여자친구에게 선물을 돌려달라며 불법 촬영한 사진으로 협박한 현직 경찰 간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법 형사2부(진재경 부장판사)는 자신의 전 여자친구에게 불법 촬영한 사진을 보내 협박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A경위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 3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A경위는 지난 4월 자신의 전 여자친구 B씨에게 사귀던 당시 몰래 촬영했던 B씨의 신체 사진을 보내면서 자신이

여교사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고등학생들이 적발됐습니다. 세종시교육청은 지난달 충남 세종시의 한 고등학교에서 2학년 남학생 A군이 상담 도중 여교사의 신체를 몰래 촬영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학교는 사건 이후 자체 조사를 실시해 또 다른 남학생 B군도 여교사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A군은 이 학교에서만 5명의 여교사를 촬영했고 B군은 1명의 여교사를 몰래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학교는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A군을 퇴학 조치하고, B군에 대해서는 강제 전학을 결정했습니다.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