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직원'을 등록해 정부로부터 수억 원 상당의 일자리 지원 보조금을 타낸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38살 김 모 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부터 인터넷 쇼핑몰 3곳을 운영하면서, 허위 직원들을 등록해 모두 188차례에 걸쳐 3억 5천여 만원의 일자리 지원 보조금을 편취한 혐의입니다. A씨는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청년 일자리 창출 인건비를 받기 위해, 직원들이 재직하는 것처럼 꾸며 1인당 200

부부싸움 중 폭력을 행사하는 남편에게 저항한 아내에게 폭행죄가 성립된다고 본 검찰 처분이 헌법재판소에서 취소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21년 1월 남편과 다투던 중 남편의 팔을 할퀴어 다치게 한 혐의로 인천지검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A씨가 낸 헌법소원을 받아들여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취소했습니다. A씨는 남편이 자신을 잡아끌거나 배를 차고, 물건을 던지는 등 폭행해 저항하다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A씨는 남편에게 차여 넘어지다 책상에 부딪혀 전치 4주의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인천지검은

빌라 위층에 거주하는 60대 남성이 아래층에 홀로 사는 20대 여성을 지속적으로 스토킹해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구미경찰서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6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5월부터 아래층에 혼자 거주하는 20대 여성 B씨에게 스토킹성 문자메시지 96건을 보냈습니다. 이어 7월에는 휴대전화를 줄에 매달아 B씨의 집 내부를 한차례 촬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B씨는 지난 7월 퇴근 후 집 유리창이 깨져있는 것을 보고 경찰에 첫 112신고를 했습니다. 이후 같은

아르바이트 면접을 빙자해 여성을 불러내고, 성폭행한 30대 남성 등 3명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지난 4월 온라인 구직사이트에 스터디카페 아르바이트를 구한다는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찾아온 19살 재수생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30대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습니다. 또, A씨에게 여성을 공급받은 업소로 추정되는 부산진구의 한 키스방 운영자 2명도 검찰에 넘겼습니다. A씨는 자신을 스터디카페 관계자라고 사칭한 뒤 면접을 보겠다며 부산진구의 한 스터디카페로 피해자를 유인했습니다. 이후 "더 쉽고 좋은 일이

60대가 몰던 차량이 오피스텔 상가로 돌진해 운전자가 크게 다쳤습니다. 6일 밤 11시 반쯤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의 한 도로에서 60대 A씨가 몰던 승용차가 오피스텔 1층 상가로 돌진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A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사고 당시 가게에 손님이 없어 추가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평소 지병을 앓고 있는 A씨가 운전 중 의식을 잃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건사고 #교통사고 #돌진

전북 군산시 동백대교에서 투신해 숨진 초등교사가 평소 과도한 업무를 맡았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숨진 A교사는 6학년 담임 업무 외에도 방과후, 돌봄, 정보, 생활, 현장체험학습은 물론 학교축제, 친목회 등 업무량이 많은 비공식 업무까지 전담하며 큰 부담을 느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교원노조는 지난 2월 해당 학교에 발령받은 A교사의 업무가 상식적인 수준을 넘어 '살인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정재석 전북교사노조 위원장은 "일반적인 학교에서 한 교사가 담당할 수 있는 업무량이 아니다. 가히 살인적이라고 할 수 있다"면서

전남 영광의 한 농수로에서 7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전남 영광경찰서 등에 따르면, 5일 오후 6시 10분쯤 영광군 군서면의 한 농수로에 75살 A씨가 쓰러져있다는 신고가 소방당국에 접수됐습니다. 소방당국이 현장에 출동했을 당시 A씨는 엎드린 채 숨져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평소 지병을 앓고 있었으며, 사고 당일 자신이 관리하던 논에 물을 빼러 나간다며 집을 나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A씨가 실족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건사고

미국의 한 대학에서 호수 위에 설치된 철제 구조물이 무너져 20여 명이 다쳤습니다. 미국 ABC·CNN 방송에 따르면, 현지시간으로 4일 오후 2시 30분쯤 미국 위스콘신 주도(州都) 매디슨에 위치한 위스콘신대학 캠퍼스 북쪽 학생회관 앞 멘도타 호수에서 다리 모양의 구조물이 차례로 무너졌습니다. 당시 이곳에서는 노동절 기념 야외 파티가 진행 중이었는데, 구조물 위에 서있던 60~80명이 그대로 물에 빠졌습니다. 목격자는 데브라 드렉은 "한순간 구조물이 붕괴하며 비명이 터져 나왔다"며 "일부는 헤엄쳐서 물가로 나오고

【 앵커멘트 】 전국적으로 교권 확보를 위한 교사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광주에서 한 고등학생이 교실에서 담임교사를 폭행한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폭행한 이유는 자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것이었는데요. 가해 학생은 사건이 발생한 지난 6월 곧바로 퇴학 처분됐습니다. 조윤정 기잡니다. 【 기자 】 광주 남구의 한 고등학교입니다. 지난 6월 30일, 2학년에 재학 중이던 A군이 교실에서 담임교사를 5분 동안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교실에서는 새로운 자리를 정하기 위한 제비 뽑기가 진행 중이었는

고급 외제 차량을 이용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수 억 원의 보험금을 타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남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2020년 말부터 올해 1월까지 전남과 광주, 충북 등 전국 각지에서 46차례에 걸쳐 교통사고를 낸 뒤 6억여 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A씨 등 4명을 구속하고, 공범 38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보험금을 부풀리기 위해 연식이 오래된 고급 외제차량을 주로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자신들의 친구나 선후배는 물론 교도소에서 알게 된 지인들까지 동원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부산 경찰 간부가 휴가 중 패러글라이딩을 타다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5일 부산경찰청 등에 따르면 부산 모 경찰서 A 경정은 지난 2일 오후(현지 시간) 인도네시아 발리 남부 해변에서 패러글라이딩을 타던 중 실종됐습니다. 현지 경찰은 패러글라이딩 낙하산에 덮인 A 경정의 시신을 해변에서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경정은 패러글라이딩 경력이 10년이 넘고 자격증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경정의 시신은 항공편을 이용해 국내로 이송돼 6일 장례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A 경정은 휴가를 내고 동호회 회원들과 발리

'계곡 살인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해가 보험사를 상대로 남편의 생명보험금을 지급하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는 이은해가 오렌지라이프생명보험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은해는 공범 조현수와 함께 남편을 살해한 이듬해인 2020년 11월 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수사가 시작되고 검찰에 송치되기 전에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한 겁니다. 검찰의 재수사 이후 이은해는 1심과 2심 재판에서 모두 무기징역을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노려 고의 사고를 낸 뒤, 수억 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낸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광주지검 인권보호부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서울과 대구, 광주 등에서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골라 고의로 사고를 내 모두 65차례에 걸쳐 6억 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아낸 혐의로 23살 A씨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또 공범 4명에 대해선 불구속 기소하고, 2명은 기소 중지 처분했습니다. 조사 결과 2~4명씩 한 팀을 이룬 이들은 값싼 중고차를 구매하거나 렌터카를 빌려, 1, 2차로에서 동시에 좌회전을 할 수 있는

해외에서 7억 원대 마약을 국내로 밀수하려 한 고등학생이 법정에서 마피아 집안 아들의 강압으로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5부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혐의로 기소된 18살 A군의 변호인은 "(검찰 측) 증거도 모두 동의한다"면서도 "(별도로) 재판을 받고 있는 공범들의 진술은 다소 과장됐다"고 밝혔습니다. 법정에서 A군은 두바이에서 같은 고등학교에 다닌 마피아 집안의 아들로부터 강압을 받고 마약 밀수를 하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A군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동급생인 유럽 마

저수지에서 낚시를 하던 30대 남성이 물에 빠져 숨졌습니다. 4일 오후 3시 40분쯤 강진군 대구면의 한 저수지에서 30대 남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낚시를 간 아들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수색 작업을 벌였습니다. 수색 시작 40여분 만에 발견된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A씨가 낚시 도중 실족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건사고 #저수지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5일 새벽 1시 20분쯤 광주광역시 서구 금호동의 한 도로변에서 출동한 경찰관에게 주먹을 휘두른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당시 만취 상태로 길 위에서 잠들어있었으며, 인근을 지나던 주민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이 A씨를 깨우며 집에 갈 것을 요청하자, A씨는 횡설수설하며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술에 취해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

모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20대 여성이 옛 연인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3일 오후 3시쯤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의 한 모텔에서 필로폰 0.03g을 두 차례 투약한 혐의로 2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옛 연인이 마약을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광산구 흑석동 일대에 정차된 한 차량에서 지인들과 함께 있던 A씨를 발견했습니다. 간이 시약 검사 결과 A씨만 양성 반응이 나왔으며, A씨는 SNS를 통해 마약을 구입·투약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또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출장 중 강남의 한 호텔에서 성매매를 한 혐의로 현직 판사가 약식기소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는 지난 6월 서울 출장 중 강남의 한 호텔에서 조건만남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여성에게 15만 원을 주고 성매매한 혐의로 울신지법 소속 42살 A 판사를 벌금 300만 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당사자나 법원이 정식 재판 회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형이 확정됩니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서면조사를 실시한 뒤

광산구청 소속 고위직 공무원이 공용물품을 빼돌리고 가족과 지인을 부정 채용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광주 광산구 시설관리공단 통합노동조합은 광산구청 소속 4급 공무원 A씨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광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4년 광산구 산하 공기업인 시설관리공단의 간부로 파견된 A씨는 650만 원 상당의 공용물품을 빼돌리고 동 행정복지센터장 재임 시절엔 직위를 이용해 가족과 지인을 기간제근로자로 부정 채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건사고 #광주 #광산구 #공무원 #고발 #검찰

찜질방에서 여성들을 성추행해 실형을 선고받았던 50대 남성이 10대 청소년에게 또 성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법 형사11부는 지난 4월, 울산의 한 찜질방에서 잠자고 있던 10대 여학생을 껴안고 신체를 접촉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A씨 관련 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에 공개하고 아동·장애인기관에 3년간 취업을 제한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3년간 부착 명령과 목욕장 업소 출입 금지 명령도 내렸습니다. A씨는 앞서 찜질방에서 여성들을 4차례 성추행해 실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