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등으로 불리는 불법개설기관의 난립으로 국민건강보험 재정 누수와 국민 피해를 막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 제도를 도입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전라남도의회 이재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 제도 도입 촉구 건의안'이 전남도의회 제396회 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건의안은 불법개설기관 근절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이를 뒷받침할 법적·제도적 개선에 정부와 국회가 신속히 나설 것을

광주지방변호사회가 서울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최초로 사법경찰 평가 결과를 발표합니다. 광주변호사회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경찰 권한 증대에 발맞춰 지역에서 활동하는 변호사들이 사법경찰관의 업무능력을 평가한 결과를 오는 18일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변호사회는 지난해 사법경찰평가특위를 구성해 서울 외 지방변호사회에서는 최초로 평가 결과를 공개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