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부모의 부모도 양육비 지급에 연대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31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구가정법원 김천지원은 A씨가 미성년자인 비양육자와 그의 부모를 상대로 한 인지청구 등 소송에서 "미성년자인 비양육자와 그의 부모는 연대해 과거 양육비 및 장래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미성년자인 A씨는 또다른 미성년자인 B씨와 교제하던 중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A씨는 넉넉지 않은 가정 형편에 미성년자로서 아이를 키우는 일이 쉽지 않았습니다. A씨는 B씨에게 양육비 청구를 하기 위해 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이혼한 전처에게 자녀 양육비 수천만 원을 주지 않은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 형사2단독 정지은 부장판사는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18년 9월 부산가정법원에서 전처에게 미지급한 양육비 4천만 원을 20개월간 월 200만 원씩 지급할 것을 명령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는 정해진 양육비 채무를 상당 기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감치 명령까지 집행됐음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를 사후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자녀가 성인이 된 때로부터 10년 동안만 유효하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87살 A씨가 전 남편 85살 B씨를 상대로 낸 양육비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청구기각 결정을 확정하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의 소멸시효는 자녀가 미성년이어서 양육 의무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진행하지 않고, 자녀가 성년이 되어 양육 의무가 종료된 때부터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자녀가 미성년인 동안에는 양육비의 변동 가능성이

여성가족부는 20일,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164명을 제재 대상자로 결정하고 출국을 금지하고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재 유형별로는 출국금지 117명, 운전면허 정지 43명, 명단공개 4명입니다. 지난 2021년 7월, 시작된 이후로 대상에 오른 부모는 2021년 27명, 2022년 359명, 2023년 639명, 2024년 1∼6월 432명 등 총 1천457명입니다. 이들을 대상으로 내린 제재 유형은 명단공개 87명, 출국금지 요청 787명, 운전면허 정지요청 583명입니다. 특히, 올해 9월 '양육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김동성(44)이 이혼 후 전처에게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형사고소를 당했습니다. 11일 여성신문은 김동성의 전처 A씨가 지난해 11월 29일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육비이행법) 위반 혐의로 김동성을 조사해 달라는 고소장을 경기 용인동부경찰서에 제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고소장에 따르면, 이혼한 2018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김동성이 주지 않은 양육비는 모두 8,010만 원에 달합니다. A씨는 "아이들을 키우며 양육비 대부분을 받지 못했고, 면접교섭도 하지 않아 아이들이 유튜브를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신상을 공개하는 사이트 '배드파더스(Bad Fathers)' 운영자에게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4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배드파더스 운영자 61살 구본창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구 씨는 2018년 9∼10월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라고 제보를 받은 사람 5명의 사진을 포함한 신상정보를 배드파더스 사이트에 공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습니다. 피해자 5명이 검찰에 구 씨를 직접 고소해 수사가 시작됐으며 실제

아이를 낳았다며 전 남자친구에게 양육비 명목으로 거액을 뜯어낸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전 남자친구 B씨 아이를 출산했다며 양육비와 생활비 등 명목으로 2017년 1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89회에 걸쳐 9,98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앞서 2016년 6월쯤 낙태 비용으로 B씨에게 돈을 받아갔지만 "아이를 출산한 뒤 언니 호적에 올렸다"며 범행을 이어 나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농림축산식품부와 금융위원회는 19일 킨텍스 전시장(경기 고양시 일산서구)에서 반려동물보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는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외에 대한수의사회장, 손해보험협회장, 동물병원협회 부회장 등이 참석하여 반려동물보험 활성화를 함께 실천할 의지를 다지고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수요가 확대되고 양육비의 약 40% 수준이 병원비인 것으로 나타나는 등 의료비 부담이 증가하면서 반려동물보험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10월에 반려동물보험 활성화를 위해 비

올해 83세인 원로배우 알 파치노가 자신의 29세 여자친구 누르 알파라에게 4개월 된 아들 양육비로 월 3만 달러, 한화로 3936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폭스뉴스 등 미국 매체가 현지시간 3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알 파치노는 지난 9월 알팔라가 제기한 두 사람 사이의 아들 로만 파치노의 양육권 신청과 관련해 이같이 합의했습니다. 알팔라는 약 3개월 전인 지난 6월 로만 파치노를 출산했습니다. 법원 문서에 따르면 파치노와 알팔라는 각자 다른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양육권은 알팔라가 갖고 파치노가 양육비를 지급하지만,

해남군의 다양한 출산정책으로 올해 출생아 수가 증가하면서 지난해 총 출생아 수를 넘어섰습니다. 2일 해남군에 따르면 지난 10월 말 기준 해남군에서 출생한 신생아 수는 217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5명이 증가했으며, 지난해 총 출생아 수 216명도 넘었습니다. 이 같은 성과는 민선8기 출산정책 재편을 통해 임신과 출산, 양육 단계별 맞춤형 사업을 설정하고, 지역주민의 수요에 가장 적합한 인구정책을 적극 펼쳐온 결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해남군은 저출생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40개 사업에 4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여성가족부는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어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123명을 제재 대상자로 결정했습니다. 제재 유형별로는 출국금지 71명, 운전면허 정지 40명, 명단공개 12명입니다. 제도가 시행된 2021년 7월 이후 제재 대상에 오른 사람은 2021년 27명, 2022년 359명, 올해 8월까지 386명 등 총 772명에 달합니다. 이 기간 이들을 대상으로 내린 제재 유형은 명단공개 55명, 출국금지 요청 332명, 운전면허 정지요청 385명입니다. 제재가 이뤄지며 양육비 채무액 전부나 일부를 지급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전 배우자에게 자녀 양육비를 주지 않고 버티던 채무자 100여 명이 명단공개,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등의 제재조치를 받게 됐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오늘(13일)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97명에게 제재를 내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제재 내용은 명단공개 9명, 출국금지 요청 38명, 운전면허 정지 요청 50명(중복 집계) 등입니다. 한편, 지난해 12월 말에는 전 배우자에게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첫 사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해당 채무자는 전 배우자와 이혼한 뒤 13년 동안 두 아이 양육비 1억 2천

정당한 이유 없이 아이 양육비를 주지 않은 '나쁜 부모'가 경찰에 고발됩니다. 지난해 7월 양육비 미지급 행위를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이 개정된 이후 첫 형사고발입니다. 양육비해결총연합회(양해연)는 고의로 오랜 기간 양육비를 주지 않은 '나쁜 부모' 2명을 오늘(19일) 양육비이행법 위반 혐의로 서울 수서경찰서에 고발할 계획입니다. 전 남편에 대한 처벌 의사를 밝힌 A씨는 10년 넘게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받지 못한 양육비만 1억 2천만 원에 이릅니다. 전 남편은 지난해 9월 법원에서 감치명령을 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