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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의회, '트럼프 요구' 부채한도 뺀 예산 처리..셧다운 모면
    미국 의회가 21일(현지시간) 부채한도 문제를 뺀 임시 예산안을 처리하면서 미국 정부가 일시적 업무정지(셧다운)를 모면했습니다. 상원은 이날 0시 40분쯤 임시예산안(CR)을 찬성 85대 반대 11로 가결했습니다. 앞서 전날 하원은 저녁 6시쯤 찬성 366명, 반대 34명으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법안은 이제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 절차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상원 처리가 이날 자정으로 설정됐던 미 정부의 일시적 업무정지(셧다운) 시한을 40분가량 넘기면서 미 정부는 이론적으로는 잠시나마 셧다운에 돌입한 셈이지만, 정부는
    2024-12-21
  • 4조 1천억 원 감액한 野 예산안, 본회의 통과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재석의원 278명 중 찬성 183표, 반대 94표, 기권 1표로 의결됐습니다. 정부와 여야가 막판까지 협상을 벌였지만 최종 결렬되면서, 결국 감액만 반영한 야당 단독 수정안이 처리됐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이 야당 단독 수정을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된 건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이번에 통과된 내년도 예산안은 673조 3,000억 원으로, 정부 제출 원안에서 4조 1,000억 원이 감액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달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어 이날 본회의에
    2024-12-10
  • 與 "감액 예산안에 민생·지역화폐 예산 등 증액하자"..막판 협상
    국민의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과한 더불어민주당의 내년도 감액 예산안에 3조 4천억 원을 증액해 통과시키자고 10일 제안했습니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삭감한 내년도 예산 4조 1천억 원에서 다시 3조 4천억 원을 증액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증액을 제안한 예산은 야당의 감액 안에 재해대책 등 예비비 1조 5천억 원, 민생침해 수사 관련 경비 500억 원, '대왕고래' 유전개발 예산 500억 원 등 모두 1조 6천억 원을 복원하는 내용입니다. 또 민생&mi
    2024-12-10
  • 예산안 오늘 처리 "민생 예산 증액은 추경으로"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처리를 오늘(10일) 마무리 지을 방침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오늘 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이 대표는 "민주당은 오늘 국민 삶과 직결되어 있는 예산안을 처리하겠다"며 "신속한 예산안 처리가 현재 불안과 위기를 해소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여야정 3자 비상경제점검회의'도 동시에 제안했습니다. 이 대표는 "경제 문제가 너무 심각한 만큼, 여야정 비상경제
    2024-12-10
  • "尹 탄핵 전까지 예산 협의 없어" vs. "감액 예산으로 국민 협박"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예산안 협의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정 예결특위 위원장과 민주당 소속 예결위원들은 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국민의힘이 윤석열 탄핵에 동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정한 10일에 반드시 (감액) 예산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란을 공모한 반헌법적 정부와 합의를 하자는 말인가"라며 "윤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나든, 탄핵하든 반헌법적 요소가 해결된 후 예산을 합의하는 것이 순서"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국회
    2024-12-08
  • 예산 감액안 상정 보류는 됐지만..속 끓이는 지자체
    【 앵커멘트 】 민주당이 국회 예결위를 열어 단독 처리하면서 국회 예산 심의 일정이 파행을 빚고 있습니다. 이 예산안은 감액만 반영됐고, 심의과정에서 증액된 예산은 모두 빠졌습니다. 이대로라면 KTX 등 현안 사업비에 타격을 받게 돼 광주시와 전남도의 속이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정경원 기잡니다. 【 기자 】 감액만 반영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은 일단 보류됐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정부 원안이나 민주당의 감액 예산안 모두 상정하지 않겠다며, 오는 10일까지 추가 협상에 나서달라고 여야에 요청했습니다. 그
    2024-12-02
  • 사상 초유 감액예산안 대치 "이재명 리스크 시선 돌리기 전략".."인적 탄핵 앞선 예산 탄핵" [박영환의 시사1번지]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실과 경찰, 검찰의 특활비 등 4조 1천억 원을 삭감한 내년도 예산안을 예결위에서 단독 처리한 데 대해 여권에서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 시선 돌리기용"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김경진 전 국회의원은 2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이재명 대표가 받는 재판이 6건이고 국민들이 그 재판 상황과 함께 사건을 자세히 들여다 보기 시작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이 상황을 반전시키고 그래서 국민들의 시선을 다른 데로 돌려야겠다는 의도가 있어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2024-12-02
  • 민주당-국민의힘, 예산안 감액 놓고 극한 대치 이어갈 전망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한 감액 예산안의 본회의 상정 문제를 놓고 2일 극한 대치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일 기자간담회에서 "나라 살림을 정상화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라며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인 이날 본회의에 감액 예산안을 상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예산안 강행 움직임에 맞서 비상 의원총회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마지막까지 여야 합의를 끌어내겠다는 방침으로, 감액 예산안의 본회의 상정 여부를 숙고하
    2024-12-02
  • 민주당 감액 예산안에 '국회 특활비'는 유지..국민의힘 "삭감해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감액안만 반영한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으로 통과시킨 가운데 국회의 특수활동비 예산은 삭감하지 않은 것으로 1일 드러났습니다. 민주당이 예결위 전체 회의에서 의결한 예산안에는 국회 특활비는 정부안인 9억 8천만 원이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국민의힘 측에서는 논의 과정에서 국회 특활비를 줄이자고 요청했으나 민주당 측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이나 감사원 등 특활비가 전액 삭감된 것과 비교해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것이 여당 측 설명입니다. 실제로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은 국회
    2024-12-02
  • 박찬대 "감액 예산안, 법정시한인 내일 본회의 상정"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부득이하게 법정시한인 내일 본회의에 감액 예산안을 상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나라 살림을 정상화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라며 이같이 말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4조 1,000억 원 규모의 감액만 반영한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한 설명입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초부자감세 저지와 권력기관 특활비 등의 예산을 대폭 삭감한다는 대원칙 아래 심사를 이어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고교무상교육 국비지
    2024-12-01
  • 민주당, 내년도 예산안 단독 처리..'4.1조 감액·증액 0원 예산'
    더불어민주당은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 없이 감액만 반영한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 처리했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의 감액 예산안 일방 처리에 반발해 표결 직전 퇴장했습니다. 예결위에서 통과된 예산안은 677조 4천억원 규모의 정부 원안에서 4조1천억원이 삭감됐습니다.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의 특수활동비(82억 5천100만원), 검찰 특정업무경비(506억 9천100만원)와 특활비(80억 900만원), 감사원 특경비(45억원)와 특활비(15억원), 경찰 특활비(31억 6천만원) 등이 전액 삭감
    2024-11-30
  • 광주·전남, 내년 예산안 제출..민생·인구·먹거리에 집중
    【 앵커멘트 】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의회에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했습니다. 광주시는 7조 6,000억 원, 전남은 12조 5,000억 원 규모인데요. 내년도 경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고 민생과 인구, 미래 먹거리에 예산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강동일 기자의 보도니다. 【 기자 】 광주시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은 7조 6,069억 원입니다. 올해 본예산보다 10.2%인 7,000억 원 증가했습니다. 광주시는 "광주를 대한민국 대표 도시로 도약시키기 위해 예산을 민생 회복과 미래 투자. 공동체 회복"에 집중했다고 밝
    2024-11-11
  • 전라남도 2025년 예산안 12조 5,436억 원 편성..지난해보다 2.4%↑
    전라남도는 12조 5,436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전남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는 올해 본예산(12조 2,462억 원)보다 2,974억 원(2.4%) 늘어난 규모로, 일반회계는 3,666억 원(3.8%) 증가한 9조 9,622억 원, 특별회계는 298억 원(2.7%) 늘어난 1조 1,386억 원, 기금은 990억(6.4%) 줄어든 1조 4,428억 원입니다. 전남은 대내외 경제여건이 악화한 상황에서 지역소멸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민생경제 어려움을 덜기 위해 △인구 대전환 △민생 회복 △따뜻한 행복공동체 △미래
    2024-11-11
  • 국회 예산 확보 전쟁 시작..광주 인공지능 전남 SOC 관건
    【 앵커멘트 】 정부의 긴축 재정 방침 속에 지자체들의 내년도 살림에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광주는 인공지능 관련 예산, 전남은 SOC 사업 예산을 국회에서 증액할 수 있게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입니다. 이형길 기자입니다. 【 기자 】 국회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에 들어갔습니다. 정부는 세수 감소 등으로 긴축 재정 방침을 이어가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는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지자체가 추진하는 자체 사업 예산은 물론 기본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복지, 안전, 문화 등 관련 예산도 축소나 중단이 이어지고
    2024-11-05
  • 尹대통령, 예산안 시정연설 불참에 "대통령 자리가 장난?"
    윤석열 대통령이 2025년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에 불참하는 것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자리가 장난이냐"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3일 서면브리핑에서 "개원식도 오기 싫고 시정연설도 하기 싫다니 대통령 자리가 장난인가"라며 "취임식 날 대통령 임무를 다하겠노라 선언했던 윤 대통령은 하고 싶은 일만 골라 하려는 것인가"라고 비꼬았습니다. 이어 "10년 넘게 이어져 온 대통령 시정연설의 아름다운 전통도 무참히 깨뜨리고 있다"며 "후보 시절 기분이 내키지 않아 토론회를 제치더니 내키지 않으면 불출석하
    2024-11-03
  • 정부 예산안 비교적 선방..국회 심사 과정 추가 확보 총력"
    【 앵커멘트 】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광주시와 전남도의 국비 확보 현황이 나왔습니다. 광주시는 올해 정부안 보다 1,800억 원이 늘었고, 전남은 2,900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강동일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광주광역시 국비 확보액은 3조 3,244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5.8%, 1,818억 원 늘었습니다.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건설 1,398억 원을 비롯해 광주 송정~순천 전철화 190억 원, 광주비엔날레 전시관 건립 35억 원 등입니다. 신규 예산은 온디바이스 AI서비스 실증
    2024-08-27
  • 윤 대통령 "보건의료 투자 과감하게..정부ㆍ의료계 빨리 협의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과감한 투자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윤 대통령은 26일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을 보고 받고 "보건의료 분야를 안보·치안 등 국가 본질 기능과 같은 반열에 두고 과감한 재정투자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와 의료계가 협의를 통해 하루빨리 보건의료 분야 재정 지출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이러한 의지를 반영한 듯 이날 보고된 내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에는 필수 의료 지원이 처음으로 재정투자 중점 분야에 포함됐습니다
    2024-03-26
  • 광주·전남 국비 확보 '선방'
    【 앵커멘트 】 여야가 법정시한을 20일 넘긴 끝에 내년도 예산안에 합의를 이뤄냈습니다. 이번 예산안에 광주시가 주력으로 추진하고 있는 인공지능과 미래차 분야등에 국비가 확보돼 민선8기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됐습니다. 전라남도도 soc 확충과 우주, 바이오, 전기차 등 첨단 산업 인프라를 활용한 주요 사업에 국비가 확보돼 국비 9조원 시대를 열었습니다. 고익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8월 발표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광주광역시 사업이 3조 천426억원이 반영됐습니다. 그러나 이번 국회 예산 합의안에는 3조
    2023-12-21
  • 여야 내년도 예산안 최종 합의..21일 본회의 처리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규모와 내용에 최종적으로 합의했습니다. 여야 원내대표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는 20일 오후 회동을 갖고, 21일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어 2024년도 예산안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을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여야는 국회 예산 심의로 정부안 대비 4조 2천억 원을 감액하며 국가채무와 국채 발행 규모는 정부안보다 늘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연구개발(R&D) 예산은 현장 연구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차세대 원천기술 연구 보강, 최신·고성능 연구 장비 지원 등을 위해 6
    2023-12-20
  • 김기현 "예산안 표류 중..민주당, 퇴학·해고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마땅히 해야 할 예산 심사는 충실하지 않고 정쟁 소재 찾는 데만 몰두하니 학교라면 퇴학감이고, 회사라면 해고감"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김 대표는 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정기국회 종료가 이틀 앞이다. 사실상 내일 본회의를 끝으로 정기국회가 마무리될 예정이지만, 내년 예산안 처리가 여전히 표류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대표는 "윤석열 정부 국정 철학에 따라 편성된 민생예산에 대해 작년에 이어 올해도 민주당은 자신들의 시각으로 오려내고 붙이려고 몽니를 부리고 있다"고
    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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