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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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핵 후 첫 전국의사대표 모임 "의료개혁 철회" 촉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처음으로 전국의 각 직역별 의사 대표들이 모여 의료개혁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개원의와 봉직의, 의대 교수, 전공의 등의 대표자들로 구성된 전국의사대표자 200여 명은 22일 서울 의협회관에서 '의료 농단 및 책임자 처벌을 위한 전국의사대표자대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결의문을 발표하고 "합당한 근거와 절차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진행한 의대 2천명 증원을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2025년 의대 모집 중단을 재차 촉구하며 "정부가 이런 경고를 무시한다면 20
    2024-12-22
  • 尹 탄핵소추에 의료ㆍ연금개혁 어쩌나..잇따른 차질 우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가 가결하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연금개혁의 동력이 급격히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필요성이나 기본 방향에 대한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된 개혁 과제만큼은 정국 불확실성 속에서도 계속 추진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의료개혁 추진을 위해 지난 4월 출범한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3일 비상계엄 사태 이후 산하 4개 전문위원회 논의가 줄줄이 미뤄졌습니다. 정국이 혼란해진 데다 계엄 포고령에 담긴 '미복귀 전공의 처단' 문구에 반발한 대한병원협회 등이 잇따라 특위 참여 중단을
    2024-12-15
  • "의료 현장 가보시라"던 尹 심야 응급실 찾아.."의료진에 늘 죄송"
    윤석열 대통령이 늦은 밤 권역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해 현장 의료진을 격려하고 의료현장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4일 의정부 성모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찾아 국민 건강을 위해 헌신하는 현장 의료진을 격려하고 응급실 상황을 챙겨봤다고 대통령실은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응급·분만·소아·중증 등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이 공정하지 못했다고 보고, 필수의료에 대한 지원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는 뜻을 확인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응급의료가 필수 의료 중에 가장 핵심인데 국가에서 제대로 관심을
    2024-09-05
  • 한동훈 "의료개혁에 당정갈등 프레임은 사치..무엇이 옳은지 집중해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의료공백 사태와 관련해 "국민 불안감을 해소해줄 만한 중재와 타협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대표는 29일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연찬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새로운 대안이 필요할 만큼 응급실 수술실 상황이 심각한 상황이냐고 하면 저는 심각하다고 판단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 대표는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이날 연찬회 보고 자리에 참석해 현재 의료 공백 상황을 '충분히 관리 가능하다'고 진단한 것을 두고 "당국 판단이 맞았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보는 분들도 대단히 많지
    2024-08-29
  • 尹 "반국가세력, 간첩이나 대한민국 정체성을 부정하는 사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15 광복절 기념사 때 언급한 반국가세력에 대해 "간첩이나 대한민국 정체성을 아주 부정하는 사람을 지칭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29일 용산 대통령실 기자회견에서 반국가세력의 구체적인 세력에 관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북한군이 남침했을 때 반국가 세력이 앞잡이를 하면서 국민들을 힘들게 했다"며 "8·15 광복절 때도 그런 상황을 말한 것이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어 "우리도 반국가 세력과 100% 대한민국 헌법에 충성하는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니다"
    2024-08-29
  • 尹 "의료공백 사태 때문에 의료개혁 멈출 수 없어..답은 현장에"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 공백 사태에 따른 문제가 잇따라 지적되는 데 대해 "(그것 때문에 의료개혁을) 멈출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29일 용산 대통령실 기자회견에서 '의료공백 사태' 대책을 묻는 질문에 "여러 현실적인 문제가 있지만 그게 의료 개혁을 하는 이유"라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의료현장을 보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다. 비상진료체제가 원활하게 가동되고, 정부도 열심히 뛰고 있다. 현장에 의사 간호사, 조무사 분들도 헌신적으로 뛰고 있기 때문에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의료
    2024-08-29
  • 尹 "2025년 의대 신입생 모집 차질 없다..의료개혁에 10조 원 투자"
    윤석열 대통령이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의학교육 선진화 방안, 전공의 수련체계 혁신 방안 등을 통해 좋은 의사가 많이 배출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29일 용산 대통령실 국정브리핑에서 의료개혁과 관련해 이같이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우선 "전공의에 과도하게 의존해 왔던 상급종합병원 구조를 전환해서, 전문의·진료지원 간호사가 의료 서비스의 중심이 되도록 바꿔나가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상급종합병원은 경증 진료가 줄어들고, 중증, 희귀질환 진료에 집중
    2024-08-29
  • 대통령실 "의과대학 증원 계획안 그대로 추진"..의료 불안 가중
    대통령실이 현재 추진 중인 의과대학 증원 계획을 그대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8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의료 개혁과 관련해 대통령실의 입장은 일관된다.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26년 의대 정원 증원 유예를 제안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메시지에 대해서도 고려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강조했습니다.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 교체설에 대해서도 전혀 검토되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열린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교육과 의
    2024-08-28
  • "출구전략? 유화책?" 정부, 4일 의료개혁 현안 브리핑
    전공의들의 집단사직 사태가 석 달 넘게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사태를 일단락시키기 위해 이들의 사직서 수리와 행정처분 등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조규홍 장관은 오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개혁 관련 현안 브리핑'을 개최합니다. 복지부는 구체적인 안건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정부와 의료계에서는 4일 브리핑에서 전공의들의 집단사직 사태와 관련한 '출구전략'이 담길 가능성을 유력하게 점치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이 자리에서 전공의들의 조속한 복귀를 촉구하는 한편, 사직서 수리
    2024-06-03
  • 정부, 의료개혁 속도..의사단체는 대통령실에 공개질의
    정부가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을 확정한 이후 의료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 의사단체들은 정부의 의료개혁이 이대로 가도 좋을지 대통령실에 공개 질의합니다. 28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전공의들에게 복귀할 것을 재차 요청했습니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브리핑에서 "정부를 믿고 환자와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조속히 복귀하기를 바란다"며 "전공의와 의대생 여러분들의 목소리는 향후 제도 개선에 최우선 순위로 반영할 것"이라고 밝
    2024-05-28
  • 의대교수들 "의대증원 확정 보도는 '오보'..집행정지 결정 남아있어"
    의대교수들의 단체인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전국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가 25일 공동성명을 내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의 (대입전형 시행계획) 승인으로 의대 증원이 확정됐다는 보도는 오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고등법원의 항고심 3개와 대법원의 재항고심의 의대증원 집행정지 결정이 아직 남아있다"며 "이 결정들 이후에 2025년도 모집요강이 확정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집행정지 인용 결정이 내려진다면 2025년도 의대 모집인원은 3,058명이 돼야 한다"며 "대학의 모집요강 게시 마감 기한
    2024-05-25
  • '대학병원 주 1회 휴진' 여부 오늘 결정..의대교수 비대위 온라인 총회
    의료공백 사태가 장기화하고 있는 가운데 전국 주요 병원 교수들이 일주일에 하루 휴진할지 여부를 오늘 결정합니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주 1회 휴진'을 안건으로 9차 온라인 총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전의비는 지난 23일 8차 총회 후 "정부의 사직 수리 정책과 관계없이 4월 25일부터 예정대로 사직을 진행하겠다"며 "교수들의 정신과 육체가 한계에 도달해 다음 주 하루 휴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주 1회 휴진 여부는 병원 상황에 따라 26일 정기 총회 때 상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2024-04-26
  • 사회적협의체 '의료개혁특위' 25일 출범
    의료개혁을 논의하는 사회적협의체인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25일 출범해 첫 회의를 엽니다. 특위는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의 세부 내용을 협의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정부와 의사들 간 갈등이 심한 내년도 의대 정원은 논의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에 따르면 의료개혁특위는 25일 오전 서울에서 첫 회의를 연 뒤 오후에는 위원장이 직접 브리핑을 하며 회의 내용과 특위 출범의 의의, 운영 원칙과 방향 등을 설명할 계획입니다. 특위는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수가 등 보상체계 공정성
    2024-04-25
  •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 이르면 다음 주 출범..."20명 안팎 구성"
    의료개혁 과제들을 논의하는 사회적 협의체인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이르면 다음 주 출범합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7일 "특위 구성이 막바지 단계"라며 "다음 주에는 출범이 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특위 위원은 20명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보건복지부 등 정부 고위급 인사를 비롯해 의사·간호사·약사 등 의료계 단체, 환자 단체 측 인사로 구성될 전망입니다. 특위 위원장은 의사가 아닌 보건 관련 민간 전문가가 맡을 예정입니다. 의대 증원을 두고 정부와 대척점에 서 있는
    2024-04-17
  • 의대 교수들 "총선 결과는 소통·협의하라는 명령"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압승한 이번 총선 결과에 대해 의대 교수들이 "소통과 협의를 통해 정책을 추진하라고 명령하는 국민의 목소리"라고 진단했습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12일 입장문을 내고 "많은 국민들이 의료개혁이라는 대의에는 동의하지만, 어떤 정책이든 민주적 절차를 따르지 않는다면 파행을 거쳐 결국 국민 지지를 잃게 된다는 것을 선거 결과가 여실히 보여준다"고 주장했습니다. 비대위는 "의료 파국을 막기 위해 남은 시간은 얼마 없고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정부와 의료계
    2024-04-12
  • 尹 "의료개혁, 국민·의료인 중 어느 한쪽 희생 강요 아냐"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의료 개혁은 국민과 의료인 중 어느 한쪽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도 부천세종병원에서 주재한 의료진 간담회에서 "의료인들이 의료 행위 자체에 보람을 느낄 수 있게 해 줘야 의료 서비스 상대방인 국민이 행복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부천세종병원은 경기도의 2차 의료기관이자 국내에서 유일한 심장 전문병원입니다. 윤 대통령이 직접 수도권 지역 의료기관을 방문한 것은 이날이 네 번째로, 전문병원을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2024-04-09
  • 대통령실 "정부의 의료개혁 관철 변함없다"
    대통령실은 11일 "정부가 의료개혁의 임무를 국민들의 지지와 여망 속에서 관철해 나가겠다는 뜻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면허정지 행정처분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에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선 최대한 선처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정부의 입장이 바뀐 것인가'라는 기자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당연히 의사들이 현장에 돌아오는 것은 환영하지만, 저희가 언제까지 인내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발표에 따르면 주요 100개 수련병원의 이탈 전공의
    2024-03-11
  • 정부 "복귀 전공의 공격 좌시 않겠다..비상진료에 만전"
    집단행동 중인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들을 공격하는 데 대해 정부가 경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10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의 면허정지 처분보다 동료의 공격이 더 무서워 복귀가 망설여진다고 하소연하는 전공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현장에서 밤낮으로 헌신하시는 분들을 공격하고 집단행동 참여를 강요하는 것은 절대 용납될 수 없다"며 "철저하게 조사하고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조 장관은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에 대해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대화할 준
    2024-03-10
  • 尹 "국민 생명 볼모로 집단행동..명분 없다, 정당화 어려워"
    전공의들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해 의료 현장을 이탈한 것과 관련,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벌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제6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의료 개혁과 관련 "협상이나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이어 "지금 의대 증원을 해도 10년 뒤에나 의사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미루라는 것이냐"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2024-02-27
  • 尹 "국민 생명과 건강 볼모로 집단 행동, 절대 안 돼"
    윤석열 대통령이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해 일부 의사들이 집단 행동에 나선 것과 관련, "의료 현장의 주역인 전공의와 미래 의료의 주역인 의대생들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집단 행동을 해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20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주 전공의 사직 등 집단 휴직이 예고되면서 수술이 축소되거나, 암 환자 수술이 연기되는 사례가 발생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부의 의료 개혁에 대해선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국가안보, 치안과 함께 국가가 존립하는 이유이자 정부에게 주어진 가장 기본적
    20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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