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의학교육 선진화 방안, 전공의 수련체계 혁신 방안 등을 통해 좋은 의사가 많이 배출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29일 용산 대통령실 국정브리핑에서 의료개혁과 관련해 이같이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우선 "전공의에 과도하게 의존해 왔던 상급종합병원 구조를 전환해서, 전문의·진료지원 간호사가 의료 서비스의 중심이 되도록 바꿔나가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상급종합병원은 경증 진료가 줄어들고, 중증, 희귀질환 진료에 집중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지역, 필수 의료 체계를 강화하는 의료개혁은,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지역에 차별 없이 공정하게 보장하기 위한 개혁"이라며 "의대 증원이 마무리된 만큼, 개혁의 본질인 '지역, 필수 의료 살리기'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권역 중추병원과 2차 병원, 필수의료센터를 육성하고, 지역인재 전형 확대와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어 "공정한 보상체계를 확립하겠다"며 "중증, 응급을 비롯한 필수, 지역의료 수가를 대폭 개선하겠다. 비급여와 실손보험을 개편하여, 왜곡된 보상구조를 정상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의사와 환자 모두를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면서 "의료인 배상 책임보험 가입을 통해 피해자는 충분히 보상을 받고, 형사처벌 특례를 도입하여 의사가 소신진료를 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끝으로 "의료개혁을 제대로 해내기 위해 과감한 재정투자에 나서겠다"며 "의료인력 양성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와 지역, 필수의료 기반 확충에 향후 5년간 10조 원의 재정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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