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인사청문회를 마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해 "제 기억에는 대법원장 또는 대법관 후보 중에 재산 신고 누락이라든지 이런 걸로 논란이 됐었던 후보는 없었던 것 같아요"라며 '부적격'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20일 KBC '여의도초대석'에 출연해 "예를 들어서 차명주식 보유한 거, 제대로 재산 신고 안 한 거, 본인이 법을 몰라서 그랬다는데 말이 안 되죠"라며 "그것뿐 아니라 아들 김앤장 인턴 의혹 등 부적격자가 맞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여권에서는 '사법부 정상화의 적임자'라고 평가한다"고 진행자가 묻자 박주민 의원은 실소를 터트리며 "윤석열 정부가 내세웠던 공정과 상식의 10분의 1만이라도 이 잣대를 여기다 들이대면 적격일 수가 없죠"라고 '적격일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박주민 의원은 특히, 이균용 후보자가 윤석열 대통령을 '친한 친구의 친구'라고 표현한 것과 관련해 그냥 일반 판사가 아니지 않냐"고 반문하며 "대법원장인데 사실 좀 지명이 철회되면 좋겠지만 윤 대통령이 철회할 생각은 없어 보이니 결국은 국회가 부동의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진행자가 "대법원장은 국회에서 동의를 안 해주면 임명이 안 되는데 동의를 안 해 줄 거냐"고 묻자 박주민 의원은 지금까지 드러난 것을 가지고 제 입장을 여쭤보신다면 저는 '비동의가 맞다'는 입장이다"라고 답했습니다.
박주민 의원은 다만, "물론 당에서 전체적으로 어떤 평가를 내릴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지만요"라고 여지를 남겼습니다.
이에 진행자가 다시 "그렇게 되면 안 그래도 지금 여야가 완전 강 대 강인데 서로 이제 완전히 그냥 여야가 파탄이 나는 거 아니냐"고 묻자 박주민 의원은 정색을 하고 "아니 근데 여야의 어떤 합치와 협치를 위해서 이런 부적격자를 동의해 준다?"라고 반문하며 "이건 말이 안 되거든요"라고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단순하게 판사 한 명이 아니다. 대법원장이다. 이 대법원장이 향후에 행사할 권한이 막강하다. 헌재 재판관이라든지 대법관이라든지 이런 데 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그리고 꼼꼼하게 봐야 되고. 부적격이라면 철저히 부동의 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 박주민 의원의 말입니다.
박주민 의원은 그러면서 여야 극한대립에 대해 "지금 우리 당은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국정기조를 쇄신해 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며 "실제로 국정 기조가 민생과 국민들을 위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진짜 문제 있는 그런 장관들을 교체하는 모습들을 보여준다면 저희들은 누구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협치할 것"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그런데 본인들은 잘못하는 게 하나도 없다. 따라서 바뀔 여지가 전혀 없다. 이렇게 얘기한다든지. 야당 대표에 대해서 잡범 운운하는 이런 식의 행태가 이어지면 협치가 어렵죠"라고 박주민 의원은 아쉬움과 바람을 동시에 내비쳤습니다.
"민주당이 원하는 쇄신을 윤석열 대통령께서 해주겠냐"고 묻자 박주민 의원은 "지금 경제 상황이라든지 녹록지 않다. 근데 제대로 못 하고 있다. 정부가 언제까지나 눈 돌리고 딴 이야기 하고 있을 수 없다. 정부도 시급히 좀 정신을 차려야 된다"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쇄신을 해야 될 것이다"라고 전망했습니다.
박주민 의원은 그러면서 "지금 보면 언론 장악이라든지 또는 검찰 수사 이런 것을 통해서 뭔가 정국의 주도권을 쥐려고 자꾸 노력을 하는 것 같다. 그게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 것 같다"며 "과거 역대 정권들을 보면 그런 시도들은 성공한 적이 없다. 그리고 오히려 역사적으로 봤을 때 냉정한 평가를 받았다"고 꼬집어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국정기조를 좀 바꾸고, 민생과 국민을 좀 챙기는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다"며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은 적극적으로 협치해서 여러 가지 위기를 돌파하는 데 큰 힘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박주민 의원은 덧붙여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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