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식당에서 일회용 종이컵 사용을 금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카페에서 플라스틱 빨대, 편의점에서 비닐봉지 사용도 한동안 단속하지 않습니다. 고물가와 고금리 상황에서 소상공인 부담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하지만 시대적 과제이자 국정과제인 '일회용품 사용량 감축' 정책이 후퇴했다는 비판이 거셀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에서는 내년 4월 총선을 고려한 '선심성 정책'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7일 환경부는 식당, 카페 등 식품접객업과 집단급식소에서 일회용 종이컵 사용 금지 조처를 철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식품접객

환경부가 지난해 시행된 '편의점 일회용 봉지 금지' 등 일회용품 규제 일부 계도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환경부는 '편의점을 비롯한 종합소매업과 제과점업 일회용 봉지·쇼핑백 사용 금지'와 '식품접객업과 집단급식소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와 젓는 막대 사용 금지' 조처 계도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두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두 조처는 지난해 11월 24일 추가로 시행된 일회용품 규제인데, 계도기간을 1년 두기로 해 아직 단속이나 과태료 부과는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예정대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