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가 국회 청문회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문자메시지로 법률 조언을 해준 광주고검 박철완 검사에 대해 국민감사청구를 진행합니다. 군인권센터는 25일 보도자료를 내고 "박 검사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상 품위 유지·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과 변호사법 위반 의혹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박 검사는 지난 19일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발의 청문회'에서 사촌형인 임 전 사단장에게 문자로 법적 조언을 해주다 적발됐다"고 했습니다. 또 "박 검사는 국가공무원임을 숨기고 지난해 9월경 개설돼 청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국회 청문회 도중 친척 관계인 현직 검사에게 문자메시지로 법률 자문을 하는 장면이 포착돼 논란이 일었습니다. 해당 검사는 휴대전화 공개와 증인 선서에 대해 조언했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2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난 19일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 청원 관련 청문회에서는 임 전 사단장이 정회 직전이었던 낮 12시쯤 "박균택 의원께서 휴대폰 확인하자는 것은 법적으로 어디까지 공개해야 하는가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휴대전화 화면이 취재진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야당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이 불거진 단톡방에 지난 대선 이재명 후보 경호 책임자가 관여했다는 공세에 대해 야당 인사가 "전형적인 메신저를 공격하는 수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배종호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은 18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 청탁) 단톡방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구명 로비 의혹들이 확산되는 메시지를 도저히 반박하기 어려우니 메신저를 공격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지금 더더욱 대통령의 수사 외압 개입 의혹과 정황들이 구체화되고 있기 때문에 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의 골프모임을 추진했던 단톡방의 한 참가자가 김용현 대통령실 경호처장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수청가 실체 규명에 나서면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로 인해 대통령실이 짙은 먹구름이 끼고 있습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단톡방 참가자인 변호사 A씨는 최근 공익제보자 신분으로 또 다른 단톡방 참가자 송모씨와 통화한 녹음파일들을 공수처에 제출한 것으로 알졌습니다. 이 파일에는 송씨가 올해 6월 임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의 중심인물을 묻는 A씨에게 속삭이 듯 “김용현(경호

지난 1년 동안 채 해병 순직사건을 수사해 온 경북경찰청이 해병대 여단장과 현장 지휘관 등 6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송치하면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제외한 데 대해 '예견됐던 일'이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서구을)은 9일 KBC 뉴스와이드에 출연해 지난 8일 경북경찰청이 발표한 수사 결과에 대해 "참으로 기가 막히고 억장이 무너지는 결과"라며 이같이 분석했습니다. 경북청의 임성근 전 사단장의 무혐의 판단에 대해 "대통령이 격노하고, 여러 가지 설이 많았지 않습니까? 국방부에서조차

대통령실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범인 이 모 씨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에 대해 "대통령실은 물론 대통령 부부도 전혀 관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10일 공지를 통해 "근거 없는 주장과 무분별한 의혹 보도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이어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이 씨가 임 전 사단장의 구명을 도왔다는 취지로 말하는 통화 내용을 최근 확보했습니다. 이

경찰이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직권남용이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설명입니다. 경북경찰청은 8일 해병대원 사망사건과 관련한 언론 브리핑을 통해 임 전 사단장과 하급 간부 2명 등 3명을 불송치한다고 밝혔습니다. 군 관계자 6명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송치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임 전 사단장에 대한 불송치 이유로 관리 책임과 채상병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임 전 사단장의) '수변으로 내려가서 바둑판식으로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당시 지휘부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소환했습니다.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13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피의자로 불러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군복 차림에 한손에 서류 가방을 든 임 전 사단장은 오전 8시 50분쯤 경산시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 강·폭력 범죄 사무실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변호인은 없이 혼자였습니다. 임 전 사단장은 "일단 그 무엇보다도 작전 임무 수행 중 안타깝게 순직한 채 해병의 명복을 빈다"며 "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고 채 상병 순직 사고와 관련해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의 인사 조치 여부는 수사 결과에 따라 판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27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종합국정감사에 출석한 신 장관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존중할 것이라며 "만약 책임이 있다면 그땐 (임 사단장을) 인사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신 장관은 "명확한 근거가 나와야 인사 조치를 하지, 어떤 사람이 호소한다고 해서 할 순 없지 않느냐"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해병대 1사단 소속이던 채 상병(당시 일병)은 올 7월 1

실종자 수색 지원에 나섰다가 숨진 해병대 故 채 상병의 동료 A씨가 전역한 후 임성근 해병태 1사단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청(공수처)에 고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5일 예비역 해병대 병장 A씨는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를 통해 배포한 입장문에서 "오늘 임 사단장을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고소한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전날 만기 전역했습니다. 센터에 따르면 A씨는 "사고 전말을 잘 아는 사람으로서 그냥 지나치기가 어려웠다"며 "나와 전우들이 겪을 필요 없었던 피해와 세상을 떠난 채 상병의 돌이킬 수 없는 피해에 대해 정당한 책임을 물을

해병대 영내를 무단 침입하고 사단장으로부터 차 대접까지 받은 민간인이 불구속 송치됐습니다. 경북경찰청은 지난 4월 28일 오후 4시 20분쯤 해병대 1사단에 무단 침입해 2시간 30분 넘게 머물며 군 관계자들에게 자신을 국군 방첩사령부 소속이라고 사칭한 혐의로 A씨를 지난달 19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민간 경비업체 대표로 당시 군 관계자처럼 보이는 경광등을 설치한 차를 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병대는 그를 군 관계자로 오인해 제대로 신원을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임성근 해병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