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아있는 신생아를 종이봉투 안에 넣어 길거리에 유기한 20대 남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5단독(이은혜 판사)은 영아유기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와 20대 여성 B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29일 오후 11시쯤 부산 사하구 한 골목에서 신생아를 종이봉투에 담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동거 관계인 이들은 창원에 있는 자신들의 주거지에서 아기를 출산한 뒤 범행 당일 택시를 타고 부산으로 이동한 것으로 진술했습니다.

간호조무사를 넘어뜨려 무차별 폭행을 한 혐의로 법정 구속된 의사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2부는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의사 53살 A씨에게 최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1년 12월 서울 관악구의 자신의 병원에서 간호조무사 46살 B씨와 퇴사 문제로 다투다 B씨가 홧김에 카디건을 휘두르자 얼굴을 주먹으로 7회 때렸습니다. 이어 B씨를 넘어뜨린 뒤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가슴과 얼굴을 10회 때리고 5차례 걷어차 12주간의 치료가 필

미제로 끝날 뻔한 성폭행 사건의 피의자가 15년 만에 덜미가 잡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법 형사11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3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08년 6월 새벽, 울산의 한 주택가에서 택시에서 내린 여성 B씨를 따라갔습니다. A씨는 B씨가 집 출입문을 열자 B씨를 끌고 들어가 얼굴을 수차례 때린 뒤 성폭행을 시도했습니다. B씨는 순간적으로 기지를 발휘해 "담배나 한 대 피우자. 담배를 가져오겠다

TV조선 재승인 점수 조작에 관여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한상혁(62) 전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 측이 절차적 정당성을 지적하며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26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태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한 전 위원장 측 변호인은 검찰이 공소장일본주의·인권보호수사규칙·증거신청방식에 대한 형사소송규칙을 위반했다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공소장일본주의는 판사가 피고인의 유무죄에 대한 선입견을 품지 않도록 공소장에는 범죄사실과 직접 관련이 있는

자신의 교제 제안을 거절한 여성에게 8백여 통의 전화를 걸어 스토킹 한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28살 A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새벽 1시 43분부터 새벽 4시 44분까지 3시간 동안 B씨에게 전화를 895통 걸고 만남을 요구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6건 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6월 온라인 모임에서 알게 된 여성 B

광주지법 해남지원 형사1부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무기수 김 씨에 대해 어제(24) 재심 공판준비기일을 1년 만에 다시 열었습니다. 김 씨 측은 아버지의 사망 보험금을 노리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경찰의 수사 내용이 잘못됐다며 반박 근거들을 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김씨는 지난 2000년 완도군에서 아버지에게 수면유도제가 든 술을 마시게 해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여성 2명과 결혼을 전제로 사귀면서 1억 6천만 원을 뜯어낸 40대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은 지난 2018년 6월 28일부터 2020년 10월까지 28개월간 결혼을 전제로 사귀던 여성인 B 씨에게 39차례에 걸쳐 6,200만 원의 차용금을 편취하고, B 씨의 신용카드를 270차례나 사용한 뒤 결제 대금 553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살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A 씨는 또 다른 여성인 C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던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보석으로 석방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서 전 실장의 보석을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보석 인용 조건으로 '보증금 1억 5천만 원 납부', '주거 변경 시 허가', '공판기일 출석', '관련자에 진술 번복 설득 및 강요 금지', '공동피고인 및 관련자들과 만남, 연락, 접촉 금지', '해외 출국 시 허가' 등을 내걸었습니다. 4개월 만에 석방된 서 전 실장은 앞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17일 법정에 다시 출석합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오는 17일 오전 10시 반,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2차 공판을 엽니다. 지난 3일 첫 공판 이후 2주 만입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지난 2021년 12월 22일, 이 대표는 방송 인터뷰에서 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밝혀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 대표가 변호사 시절부터 김 전 처장과

5·18 시민군 대변인으로 활동했던 윤상원 열사의 유족이 정부를 상대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습니다. 광주지법 민사14부는 윤 열사의 유족 6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전두환 등 신군부 세력의 불법 행위로 고인과 가족들의 육체적·정신적 고통이 상당했을 것이고 사회생활과 경제활동에도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여 해당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5·18 보상법에 따라 이미 보상금을 받은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