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의대 증원 자료 공개? "공정한 재판 방해 의도"

한덕수 국무총리는 의료계가 정부의 의대 증원 근거자료를 공개하려는 데 대해 "여론전을 통해 재판부를 압박해 공정한 재판을 방해하려는 의도"라고 지적했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의료계 대리인은 배정심사위원회 자료를 기자회견을 통해 전부 배포하겠다고 예고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의료계 법률대리인이 공개하려는 자료는 의대증원 효력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재판부가 정부에 요청한 것으로, 정부는 '2천 명 증원'의 근거가 된 회의 자료와 보고서 등 50여 건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한 총리는 의료계 대리인이 이 자료를 언론에 공개하려는 것을 두고 "정부가 제출한 자료에 대해 소송 상대방으로서 이견이 있다면 얼마든지 소송 절차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가 어떠한 방해와 부담도 없이 최대한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최소한 금주 내로 내려질 결정 전까지만이라도 무분별한 자료 공개를 삼가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의료계가 의대 증원에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반발하는 데 대해서도 "정부는 앞으로 채 10년도 남지 않은 2035년에 의사 1만 명이 부족해진다는 복수의 과학적 방법론에 의한 연구보고서를 토대로 의대 증원을 결단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의료 수요는 늘어나는데 19년간 단 한 명도 의대 정원을 늘리지 못한 현실을 고려했고, 의대를 보유한 전국 40개 대학의 희망 증원 규모와 교육여건을 참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덕수 #의대증원 #의료계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