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 표결이 시작됐습니다. 국회는 14일 오후 4시 7분 본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안건을 상정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의원들에 이어 다시 한번 탄핵안 '부결'을 당론으로 정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차례로 입장했습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표결 전 제안설명을 통해 " 국민의힘 의원 여러분, 마지막 기회다. 역사의 문을 뛰쳐나가는 신의 옷자락을 붙잡으라"고 찬성 표결을 촉구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12·3 비상계엄은 명백한 위헌이며 중대한 법률위반"이라며 "헌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등의 내란죄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내란죄의 법리적 요건 말고도 계엄 당시 시민들이 촬영했던 수많은 화면들이 내란 혐의의 움직일 수 없는 증거로 차고 넘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11일 KBC 뉴스와이드에서 김정호 변호사(전 민주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광주전남지부장)는 윤 대통령 등의 내란죄 성립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먼저 "80년 5월 광주는 얼마나 외로웠을까. 고립돼서 그렇게 많이 계엄군이 무참히 시민들을 죽였구나"라고 한 SNS 글을 먼저 소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 해제 요구에 따른 계엄 해제에 대해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저는 윤석열이라는 인물이 전두환과 똑같이 내란을 기도했다고 생각하고 똑같이 미치광이라고 생각한다"며 "무능한 전두환"이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천하람 의원은 오늘(11일) KBC '여의도초대석'에 출연해 "특전사령관, 방첩사령관 쭉 나와서 얘기하는 것들 보면 최소 며칠 전부터 준비를 했고 국회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표결하는 국회의원들 정족수 못 지키게 끌어내라고 (윤 대통령이) 얘기를 했다"며 "이거는 말 그대로 내란을 일으켜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가리켜 "두 한(韓) 씨의 반란, 두 한 씨의 내란, 두 한, 전두환, 그게 떠오른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9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웃을 일은 아니고 우연 같긴 하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두 한 씨의 반란에 대해서도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한 총리와 한 대표는 전날 대국민 담화를 통해 "대통령 퇴진 전까지 국무총리가 당과 긴밀히 협의해 민생과 국정을 차질 없이 챙길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주 1회 이상

【 앵커멘트 】 이번 비상계엄 선포·해제와 관련해 어떤 법률이 적용될지도 관심입니다. 군인을 동원해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려 해 내란죄 적용이 가능하다는 분석이 많은데, 일각에선 직권남용 혐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검찰과 경찰은 내란죄 혐의로 고발된 윤석열 대통령 등에 대해 수사에 나섰습니다. 신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무장한 계엄군이 국회 본청의 창문을 깨고 난입해 본회의장 코앞까지 들이닥쳤습니다.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처리한 국회의 의사 진행을 방해하려 한 것으로 보입니다. 물리적 점거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이번 비상계엄 사태를 두고 정부와 여당이 탄핵 대신 사과로 넘어가려 한다는 지적을 제기했습니다. 이 의원은 4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윤석열, 한동훈 두 인물이 만났다"면서 "대체로 탄핵을 막고 사과로 퉁치는 방향으로 가는 것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군과 경찰을 움직여서 내란죄를 범한 사람에게 '대국민 사과'를 하는 것으로 분위기 잡는 다면, 수많은 사람들을 '직권남용'으로 감옥 보냈던 당신들의 커리어를 부정하는 행동 아니냐"고 지적했었습니다. 한 대표를 향해서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 앵커멘트 】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는 전두환 반란 세력의 1980년 5·17 비상계엄 전국 확대 상황과 닮은 꼴이었는데요. 5·18 유공자들은 44년 전 아픈 기억을 다시 떠올려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5·18민주화운동의 경험과 유산이 이번 비상계엄을 저지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봤습니다. 신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 싱크 : 박시영/ 광주민주화운동동지회 대표 - "지난밤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내란의 수괴 우두머리와 그 일당이 보낸 군홧발 소리를

부산 해운대구가 전두환 씨의 기념식수 표지석을 약 40년만에 철거했습니다. 해운대구는 지난 15일 해운대구청사 내 정원에 설치돼 있던 전두환 씨의 기념식수 표지석을 철거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이 표지석은 지난 1987년 전두환 당시 대통령 내외가 구청을 방문해 기념식수한 것을 기념해 세워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운대구는 최근 주민들로부터 이에 대한 민원이 접수되자 내부 논의를 거쳐 최종 철거를 결정했습니다. 6월 항쟁과 광주 학살 등 책임자의 기념비를 전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앞서 제주도청도 지난

전두환의 고향인 합천 시민들이 전두환 기념사업을 법으로 금지해달라는 내용의 국민청원에 나섰습니다. 생명의 숲 되찾기 합천군민운동본부는 12일 국회전자청원을 통해 전두환 기념사업 금지 법률 제정을 촉구하는 국민동의 청원을 시작했습니다. '전두환을 찬양하는 공원, 그대로 두고 보시겠습니까?'라는 제목의 청원에는 100명의 찬성이 이어졌습니다. 운동본부는 "전두환 정권은 국민의 인권을 유린하고 민주주의를 억압한 최악의 정권"이라며 "아직도 경상남도 합천에는 전두환을 찬양하는 공원이 존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는 전두환의

민주화운동 원로 인사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노동·시민사회·종교계의 원로 인사 100명이 모인 전국비상시국회의는 20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회관에서 '1,500인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시국선언문을 통해 윤석열 정권의 문제점으로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논란, 의정갈등 장기화에 따른 의료 공백, 독립기념관장 '뉴라이트' 인사 논란 등 역사인식, 공영방송 장악 시도 등을 꼽았습니다. 이어 "온갖 망동으로 나라를 망치고 있는 윤석열 정권의 국정 난맥상을 더 이상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계속 계엄을 언급하는 것과 관련해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재명 대표가 중도 확장을 표방하고 있는데 말도 안 되는 계엄 주장을 이재명 대표가 스스로 정리해야 한다"고 일침을 놓았습니다. 정광재 대변인은 11일 KBC '여의도초대석'에 출연해 "윤석열 대통령 흠집 내기 그만하고 정권 유지 같은 자유민주주의를 가치를 훼손하는 계엄령이 내려진다면 저부터 광화문에 나가 계엄령 해제를 요구하는 시위에 나서겠다"며 이같이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일종의 예방주사 차원도 있다고 얘기한다"는 진행자 언급엔 "예방

1980년대 군사정권 시절 '사회정화'를 명분으로 시민을 붙잡아 강제 수용한 삼청교육대에서 순화교육과 근로봉사, 불법적인 보호감호 처분까지 받아 인권이 유린된 이들에게 국가가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3부(김동빈 부장판사)는 삼청교육대 입소로 피해를 입은 김모 씨 등 19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의 불법행위를 인정해 1인당 300만~2억 8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해자 19명에게 인정된 손해배상액은 모두 17억 6천여만 원입니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계엄포고에 따라 영장 없

경남 합천의 전두환(1931~2021)씨 고향 사람들이 5·18민주화운동 44주년 기념일 광주를 찾아 전두환의 아호를 딴 '일해(日海)공원의 명칭 변경'을 촉구했습니다. 생명의 숲 되찾기 합천군민 운동본부는 18일 5·18 44주년 기념식이 열린 광주 북구 5·18국립민주묘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두환 일해공원은 공간정보관리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고, 지명표준화 편람의 지명 제정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전두환이 싸질러 놓은 오물 같은 일해공원을 걷

5·18 민주화운동 44주년을 앞두고 경남 합천군이 누군가 설치한 전두환 전 대통령 우상화 팻말을 철거했습니다. 합천군은 최근 합천군 율곡면 내천마을 전두환 전 대통령 생가에 우상화 문구가 적힌 팻말 2개가 있다는 문의를 받았고, 지난 16일 철거했다고 밝혔습니다. 합천군 확인 결과 생가 담벼락과 마당 뒤편에 누군가가 나무를 심고, 그 옆에 지지대를 설치해 약 세로 30㎝, 가로 14㎝ 크기 팻말을 걸어 둔 상태였습니다. 팻말에는 '대한민국의 위기를 극복하신 영웅적인 전두환 대통령 존경합시다'라는 우상화 문구가

5·18민주화운동 당시 전두환 신군부에 맞섰다가 기소유예된 시민 115명이 '죄 안됨' 처분을 받아 명예를 회복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최근 2년 새 전국 검찰청에 처분 변경을 지시해, 5·18 관련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115명을 '죄 안됨'으로 불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115명 중 95명은 광주지검에서 '죄 안됨'으로 처분을 변경받았는데, 이는 전두환 신군부의 헌정질서 파괴 범행에 저지·반대한 행위를 정당 행위로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검찰은 5·18 관련 사건으

"제가 어린 시절 김영삼 전 대통령의 포스터를 보고 자란, 어떻게 보면 '김영삼 키즈'였다고 할 수 있다"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발언에 대해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은 "부산 사람 관심 좀 끌어보려고 'YS 키즈'를 참칭하고 있다"고 냉소했습니다. 정광재 대변인은 오늘(7일) 방송된 민방 공동기획 토론 프로그램 '국민맞수'에 출연해 조국 대표의 '김영삼 키즈' 발언 관련해 "요새 보수 참칭 패널들이 있다고 하는데 지금 조국 대표도 YS 키즈를 참칭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라고 반문했습니다. "상도동계에서 함께 민주화 운동과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고(故) 전두환 씨의 손자 전우원 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3일 서울고법 형사1-3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보호관찰 3년과 120시간 사회 봉사 활동, 80시간 약물치료 강의 수강, 266만 원 추징도 명령했습니다. 전 씨는 2022년 11월∼지난해 3월 미국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메틸렌디옥시메탐페타민·엑스터시), LSD(리서직산디에틸아마이드

개혁신당이 2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관권선거가 도를 넘었다며 전두환을 닮아가냐고 강력 비판했습니다. 정인성 개혁신당 선대위 대변인과 박성현 선대위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번 총선에서 170석은 되어야 한다는 정영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대구·경북 유권자가 현금자동인출기로 보이냐"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정 대변인은 윤 대통령을 향해 "전두환이 정치는 잘했다고 찬양하더니 닮아 가시는 거냐"며 "국가 예산을 펑펑 쓰고, 공무원들에게 정치적 중립의무를 어기라고 종용해야 할 만큼 자신이 없냐"고

이른바 '윤석열 사단'을 '전두환 하나회'에 빗댄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대해 해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검사징계법상 최고 수준의 징계입니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달 27일 회의를 열고 이 연구위원에 대해 해임 처분을 내리기로 의결한 것으로 4일 알려졌습니다. 검사징계법상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면직, 해임 등 5단계로, 해임은 이중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만 파면 대상이 되기 때문에, 해임될 경우 3년간 변호사는 될 수 없지만 정치 활동에는 제약이 없습니다.

12·12 군사반란 당시 국방부 벙커를 지키다 숨진 故 정선엽 병장 유족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02단독은 5일 정 병장 유족 4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정부가 2,000만 원씩 모두 8,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정 병장이 반란군에 대항하다 살해됐는데도, 국가가 '계엄군 오인에 의한 총기 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처리해, 고인의 죽음을 왜곡하고 은폐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국가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유족들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