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진료만 한다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현지 조사를 거부한 의사에 대해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3일 광주지방법원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의사 59살 A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1년 8월 요양(의료) 급여비용 청구 지급이 적정했는지 현지 조사를 나온 건강보험심사 평가원 직원들의 질문과 검사를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A씨는 "조사에 응할 경우 현재 재심 절차 중인 행정소송에 불이익이 우려된다"며 조사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의료법이 정신질환자를 의료인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지만, 올해 들어 7월까지 치매·조현병을 앓는 의사 40명이 진료를 한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19일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치매(질병코드 F00)나 조현병(질병코드 F20)이 주병상인 의사 40명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4만 9,678건의 진료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 중 18명은 주병상이 치매였고 22명은 조현병이었는데, 각각 1만 7,669건과 3만 2,009건의 진료를 했습니다. 지난해

국군 포천병원에서 육군 병사가 숨진 채 발견돼 당국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26일 수사 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후 경기 포천시 국군 포천병원 화장실에서 A상병이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A상병은 심폐소생술을 받았지만 끝내 숨을 거뒀습니다. A상병은 이날 진료를 받기 위해 병원을 방문했으며, 병원 소속 기간병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사기관 관계자는 "현재까지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자세한 사건 경위는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의과대학 교수부터 개원의까지 의료계 전반에 '총파업' 전운이 감돌며 '진짜 의료대란'이 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실질적인 휴진 참여율이 얼마나 될지 주목됩니다. 단 의료계 내부에서도 집단휴진에 불참하겠다는 선언이 잇따르고, 정부가 집계한 휴진 신고율도 4%에 불과하다는 소식에 미미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옵니다. 반면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집단행동에 대한 회원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확인했다는 입장이어서 유례없는 대규모 집단휴진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6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전공의 이탈로 중증 환자만 받는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진료를 빨리 봐주지 않는다며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 4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청주 청원경찰서는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26일 오전 11시 40분쯤 술을 마시다 복통을 느끼고 충북대병원 응급실을 찾았습니다. A씨는 간호사가 "중증 외상 환자가 아니어서 진료받으려면 기다려야 한다"고 하자 이에 격분해 10여 분간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를 받습니다. 또 접수 후 불과 3분 만에 이같이 행동했으며, 신

【 앵커멘트 】 광주 동구보건소가 임시 이전하면서 진료가 중단됐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KBC 취재결과 동구청은 의료장비 이전계획은 물론 필요한 예산을 검토조차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주민 불편이 불을 보듯 뻔했는데, 진료 공백을 막기 위한 동구청의 노력은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임경섭 기잡니다. 【 기자 】 리모델링 공사가 한창인 광주 동구청 별관입니다. 공사 현장 한 가운데에 의료 장비가 비닐에 쌓인 채 놓여 있습니다. 의료 장비 옮기지 못하면서 보건소의 진료행위는 중단됐습니다. 동구청은 별관 보건소 사무

【 앵커멘트 】 광주 동구보건소 진료 업무의 대부분이 갑작스럽게 중단됐습니다. 구청 리모델링 공사로 보건소 사무실은 옮겼지만, 진료 장비를 옮기지 않아 오는 6월까지 진료가 중단된 건데요. 시민들의 불편은 커지고 있는데, 보건소는 다른 보건소를 이용하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임경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달 말 임신 기초검사를 위해 아내와 함께 동구보건소를 방문한 A씨는 발걸음을 되돌려야 했습니다. 보건소에서 진료를 받을 수 없다며 퇴짜를 놨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보건소 방문 시민 - "지금은

국내 최고 권위의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심장혈관병원 의료진이 여수에서 무료 진료를 실시합니다. 연세대 세브란스심장혈관병원은 다음달 13일 여수시보건소에서 선천성 소아 심장질환자 또는 의심자에 대한 무료 진료에 나섭니다. 이에 따라 1차로 심장 초음파 검사를 한 뒤 이상징후가 발견되면 세브란스병원에서 2차로 정밀검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수술을 해야할 경우 후원단체와 연계해 수술비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선천성 소아심장질환을 진단 받았거나 의심되는 시민은 8월 5일까지 사전 전화예약 후 진료 당일 보건소로 방문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