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일선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던 대통령 윤석열이 12일 법률안과 대통령령(시행령) 40여 건을 재가했습니다. 법제처는 12일 윤 대통령이 지난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법률안 21건과 시행령안 21건에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제처는 윤 대통령이 서명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며, 각 부처는 시행령을 3∼4일 후 관보에 게재할 예정입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사과한 뒤 국정을 국민의힘과 정부에 맡기며 일선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김영록 전남지사는 12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는 스스로 반국가 반헌법 세력임을 자인한 것으로, 14일까지 갈 것이 아니라 한시라도 빨리 탄핵시켜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과 우리 경제를 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영록 지사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담화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비상계엄에 관한 입장을 밝힌 담화 내용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한심하고 참담한 넋두리일 뿐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일부 보수 유튜버의 허위사실과 편협한 주장을 방패 삼아, 고도의 정치 행위라는 핑계로 여론을 호도하고 국민을 오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등에 투입된 계엄군 자녀들이 도를 넘는 비난을 듣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상현 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은 지난 10일 진행된 국회 국방위 긴급현안질의에 참석해 "부하가 가족을 데리고 식사를 하러 가는데 주민이 딸에게 '반란군 자식들아 꺼져라'고 욕을 해 딸이 집으로 들어갔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 특전사는 절대 복종, 절대 충성의 마음으로 등에 화약을 메고 국가가 부여한 임무에 과감히 뛰어 들어가 순직하는 집단들"이라며 "누군가 군의 위치를 잘못 갖다 놓았을 뿐 그들은

박성재 법무부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습니다.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열고 박성재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찬성 195표, 반대 100표로 가결시켰습니다. 조지호 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찬성 202표, 반대 88표 등으로 가결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이들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행위에 가담하고 국회의 계엄해제권 행사를 방해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성재 장관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 의사결정에 관여했으며 정치권 주요

친한동훈계 한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 중 7번째입니다. 한 수석대변인은 12일 자신의 SNS에 "우리 선택이 국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빠르게 인정하고 신속하게 교정해야 한다"며 "이번 주 토요일 표결에 반드시 참석해 바로잡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대통령의 거취는 본인이 선택하는 게 아니라 국민이 선택해야 하는 것이고, 국민의 선택에 우리 당도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오전 진종오 의원도 자신의 SNS에 "지도부의 한 사람으로서 질서 있는 퇴진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에 권성동 의원(5선·강원 강릉)이 선출됐습니다. 12일 권 의원은 국회에서 당 소속 의원 108명 중 106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 원내대표 선거에서 과반인 72표를 득표하며 34표를 얻은 김태호 의원(4선·경남 양산을)을 누르고 당선됐습니다. 검사 출신의 권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 입문 및 대선 승리를 돕고 정권 출범 후 첫 원내대표를 맡은 '친윤(친윤석열) 핵심'으로 분류됩니다. 권 원내대표는 정견 발표에서 "지금 여당의 원내대표 자리가 독이 든 성배임을 잘 알고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이 12일 용산 대통령실에 도착해 비상계엄 사태 관련 추가 자료 확보에 나섰습니다. 전날에 이어 2차 압수수색입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이날 오후 2시쯤 대통령실에 수사관을 보내 합참 측이 임의제출하는 자료 확보에 나섰습니다.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것으로, 다만 형식상 사무실에 진입해 압수하는 방식 대신 합참 측 협조에 따라 임의제출 형태로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군사상 기밀 시설의 경우 승낙을 받아야 진입할 수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

윤석열 대통령의 12일 대국민 담화 발표 이후 야권에서 잇따라 비판 입장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윤 대통령을 "추하다 못해 추잡하다"고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최고위원인 한준호 의원은 "내란 수괴 윤석열의 30분 망언을 듣는 중. 욕 나온다"고 글을 올렸고, 박지원은 "미치광이에게 대통령직 군 통수권을 1초라도 맡길 수 없다"며 "공수처, 경찰은 내란수괴 윤석열을 즉각 체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행태를 전두환과 비교하며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김영호 의원은

12·3 계엄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수도방위사령부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습니다. 12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오전부터 수도방위사령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수도방위사령부는 지난 3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회에 투입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일 국군방첩사령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전날에는 특수전사령부에 대한 강제수사를 집행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 대해 "극단적 망상의 표출"이라고 비판했습니다. 12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12·3 내란사태 특별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오늘 오전 담화로 이시간 현재 윤석열의 정신적 실체가 재확인됐다"며 "헌정 수호를 위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실패한 계엄을 기획했다는 발언은 극단적 망상의 표출이고 불법계엄 발동 자백이며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밝혔습니다. 김민석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을 염두에 두고 헌재 변론 요지를 미리 낭독해 극우 소요를 선동"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관련자

조국혁신당은 12일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에 대해 "중대 범죄 피의자의 자기 변론이고, 망상 장애와 편집증이 심한 이의 헛소리"라고 비판했습니다. 김보협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내란 및 군사 반란 수괴 윤석열의 '국민께 드리는 말씀'에 대해 논평할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수석대변인은 "중대범죄 피의자인 윤석열은 오늘도 '탄핵이든, 수사든 당당히 임하겠다'고 했지만 모두 거짓말"이라며 "어제 대통령실 압수수색에도 응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수석대변인은 "국민에게서 위임받은 권력으로 국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긴급 담화와 관련 "윤 대통령을 즉시 체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지사는 12일 자신의 SNS에 "대통령 담화를 보니 한심하고 참담하다. 일부 보수 유튜버 주장을 방패삼아 국민을 오도 하려는 반헌법적 변명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이어 "어느 나라 대통령인지 모르겠다. 현명한 우리 국민이 누가 믿겠는가? 스스로 반국가 반헌법 세력임을 자인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지사는 "바로 체포해야 한다. 탄핵의 시급성과 당위성만 확인하는 불법적인 담화"라며 "14일 전에라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내용에 대해 '내란 수괴의 광기'라고 평가했습니다. 김 지사는 12일 윤 대통령의 담화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내란 수괴의 광기를 본다"며 "분노를 넘어 참담하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담화의 배경에 대해서도 "법적 다툼에 대비해 부하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려 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또, 태극기 부대와 같은 극우 세력에 기대 "나라를 쪼개고 광장을 오염시켜 극도의 혼란을 부추기려는 시도"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지사는 끝으로 수사기관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을 즉시 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긴급 담화와 관련해 "내란을 자백하는 취지의 내용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대표는 12일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제가 오늘 오전에 윤 대통령 직무 집행정지 위해서 탄핵 찬성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다"며 "그 이유는 윤 대통령이 당초 당과 국민에게 얘기했던 것과 달리 조기퇴진 거취와 관련한 상황을 일임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요 며칠 확인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오전 윤 대통령의 긴급 담화에 대해선 "방금 대통령이 녹화로 준비한 것으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 자신에게 쏟아지고 있는 내란 의혹에 대해 반박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12일 오전 긴급 발표한 담화에서 야당에 대해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국정마비와 국헌문란의 책임을 거대 야당으로 지목한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의 목적이 "국민들에게 망국의 위기 상황을 알려 드려 헌정 질서와 국헌을 지키고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병력을 국회에 투입한 이유에 대해서는 '소규모 ' 병력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국회 관계자와 시민들이 대거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이라는 엄중한 결단을 내리기까지 그동안 직접 차마 밝히지 못했던 더 심각한 일들이 많았다"며 선거관리위원회를 지목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작년 하반기 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 헌법기관들과 정부 기관에 대해 북한의 해킹 공격이 있었다"며 국정원이 전산시스템 안전성을 점검하고자 했지만 "선관위는 헌법기관임을 내세우며 완강히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선관위의 대규모 채용 부정 사건이 터져 감사와 수사를 받게 되자 국정원의 점검을 받겠다고 한발 물러섰다"며 "시스템 장비 일부분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의 직무가 정지됐습니다. 12일 국방부는 "수사기관의 조사 여건 등을 고려해 박안수 총장을 수도권에 있는 부대로 대기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육군참모총장 직무대리는 제2작전사령관 육군 대장 고창준을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창준 직무대리는 육군3사관학교 출신입니다. 박안수 총장은 지난 4일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사의를 표명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반려해 직무를 계속 수행했습니다. 국방부는 앞서 계엄 작전에 관여하거나 동원된 여인형 국군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비상계엄에 관한 입장을 밝히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과연 지금 대한민국에서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벌이고 있는 세력이 누구입니까? 지난 2년 반 동안 거대 야당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고 끌어내리기 위해, 퇴진과 탄핵 선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대선 결과를 승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대선 이후부터 현재까지 무려 178회에 달하는 대통령 퇴진, 탄핵 집회가 임기 초부터 열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야당이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12일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야당이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다"면서, "정말 그렇습니까"라고 되물었습니다. 그는 거듭 "과연 지금 대한민국에서 국정 마비는 누가 일으키고 있는가"라고 물으며, "거대 야당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고 끌어내리기 위해 퇴진과 선동을 멈추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선 이후부터 현재까지 무려 178회에 달하는 대통령 퇴진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주장했습니다. 오 시장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결단해야 한다"며 "탄핵소추를 통해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오는 14일 국회의 두 번째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여당의 유력 대선주자인 오 시장의 이같은 입장 발표가 국민의힘 의원들에게도 영향을 끼칠지 주목됩니다. 대내외적인 상황에 대해 오 시장은 "결자해지해야 할 대통령은 침묵하고 있고, 당은 사분오열"이라고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