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의 주동자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한 사태 관련자들을 내란죄로 수사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놨습니다. 이에 그동안 검찰청법상 검사의 수사 개시 대상 범죄로 명시되지 않은 내란죄 수사를 검찰이 할 수 있느냐는 일각의 우려도 불식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란죄는 헌법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예외로 규정돼 검찰이 윤 대통령을 겨냥한 체포·구속 등 강제수사를 하는 데 제약이 사라졌다는 분석입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검찰, 경찰, 공수처의 3각 수사가 급물살을 타는 가운데 상설특검과 2개의 개별 특검이 동시에 대통령 부부를 겨냥하는 사상 초유의 '3중 특검'이 가동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는 10일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죄로 수사하는 상설특검 요구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와 별도로 이른바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2개의 개별 특검법안도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전날 발의돼 각각 14일과 12일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12·3 내란 사태 이후 대통령 윤석열 기념품들의 거래 가격도 내려가고 있습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 중고나라에선 지난 7일 윤 대통령 기념 시계 '클래식' 모델 1점이 8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이틀 전인 5일에는 푸른색 '스포츠' 모델 1점이 6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윤 대통령의 취임 초기 20만 원대로 형성됐던 기념 시계 가격이 올해 들어 10만 원대로 떨어졌다가 계엄 사태 이후 더욱 하락한 모습입니다. 계엄 사태 이후 기념 시계의 '투매' 경향도 보입니다. 지난 1년간 이 사이

대통령 윤석열과 공모해 12·3 내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됐습니다. 검찰이 윤 대통령에게 내란 수괴 혐의를 적용해 수사한 뒤 기소 전 신병 확보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재판장은 "범죄 혐의 소명 정도, 범죄의 중대성, 증거를 없앨 우려를 고려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또 "검찰청법에 의해 검사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10일 '4월 대선 또는 5월 대선이 너무 이르다'는 일부 여당 의원들의 의견에 "늦어지면 국민들이 수용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한 대표는 이날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당 '정국 안정화 태스크포스(TF)'가 제안한 '2월 퇴진 후 4월 대선' 또는 '3월 퇴진 후 5월 대선' 퇴진 로드맵에 대해해 이러한 취지로 설명했다고 복수의 참석자들이 전했습니다. 한 대표는 또 "국군 통수권자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직무를 정지시키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탄핵밖에 없고, 탄핵이 아니면 국민과 야당, 대통령이 다 수용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주장하는 촛불집회가 평일인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다시 열렸습니다. 이날 오후 6시 여의도 국회 앞에서 윤석열정권퇴진운동본부 주최로 열린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4만여 명, 경찰 비공식 추산 6,000명이 참가했습니다. 지난 7일 김상욱·김예지·안철수 의원을 제외한 국민의힘 의원 105명의 불참에 탄핵소추안 투표가 무산된 뒤로 연일 열리고 있는 집회는 "윤석열은 퇴진하라", "국민의힘은 해체하라" 등 구호로 가득 찼습니다. 연단에 오른 강우정 여성환경연대 활동가는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보도된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 인터뷰에서 "댐은 결국 무너질 것"이라며 "우리는 피를 흘리지 않는 혁명을 겪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NYT는 이날 '한국의 대통령은 여전히 자리에 있다. 이 남성은 그를 밀어내려 한다'(South Korea's President Is Still in Office. This Man Intends to Push Him Out) 제하 기사에서 이 대표의 계엄 사태 속 행보를 조명했습니다. NYT는 이 대표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 이후 탄핵

권노갑 김대중재단 이사장은 10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법적·정치적 책임을 진다고 말했으니 더는 국민에게 고통을 주지 말고, 나라를 무너뜨리지 말고 하루라도 빨리 하야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권 이사장은 이날 오후 연세대 김대중도서관 컨벤션홀에서 '김대중 대통령 탄생 100주년, 노벨평화상 수상 24주년' 행사에서 "윤 대통령의 반헌법적이고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는 우리 국민의 희생으로 이룩한 민주주의 역사를 과거 군사독재 시절로 돌이키는 천인공노할 행위"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권 이사장은 "전 세계도 윤석열의 무

【 앵커멘트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게 될 상설특검요구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습니다. 사건 발생 일주일 만입니다. 오는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찬성 입장을 밝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늘면서 결과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게 될 상설특검요구안이 찬성 210명, 반대 63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사건 발생 일주일 만으로, 출범 후 수사의 난맥상도 정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 대상에는 윤석

【 앵커멘트 】 '내란 수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광주·전남 곳곳에서는 이어졌습니다. 시민사회단체 100여 곳은 윤석열 정권 퇴진을 촉구하는 공식 기구를 출범시켰고, 종교계도 힘을 보태기로 했습니다. 고우리 기자입니다. 【 기자 】 "윤석열 정권 박살내고 사회대개혁 이룩하자!" 광주 시민사회단체 113곳이 한 목소리로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윤석열 즉각 퇴진 사회대개혁 광주비상행동'을 꾸려 대통령이 물러날 때까지 저항운동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두번째 탄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혐의 등 피의자로 입건되고 출국 금지 조처까지 내려지자 법률대리인 선임을 준비 중인 것으로 10일 알려졌습니다.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은 검사 출신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포함해 윤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법조인을 중심으로 변호인단 구성을 타진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 정부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실 행정관 출신 A 변호사, 또 다른 중견 법무법인 등도 사건 수임을 제안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 명품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일 "윤석열 대통령이 전화해 '국회 내 인원들을 문을 부수고 들어가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곽 전 사령관은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윤 대통령으로부터 이같은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의결 정족수가 아직 안 채워진 거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라고 말씀하셨다"면서 "그 지시사항을 듣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하나, 그래서 현장 지휘관들과 공포탄을 써서 들어가야 되

'12·3 내란 사태'를 주도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비상계엄 해제 이튿날인 5일 오후부터 휴대전화를 최소 3차례 바꿨다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10일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이 각 통신사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김 전 장관은 지난 5일 오후 5시 6분 기존 통신사에서 다른 통신사로 번호를 이동하며 새 휴대전화를 개통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이어 1시간 21분 만인 같은 날 저녁 6시 27분, 유심칩을 옮기는 방식으로 다른 휴대전화를 썼습니다. 김 전 장관은 또 6일 밤 10시 28분 한 차례 더 유심칩을 다른 휴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재석의원 278명 중 찬성 183표, 반대 94표, 기권 1표로 의결됐습니다. 정부와 여야가 막판까지 협상을 벌였지만 최종 결렬되면서, 결국 감액만 반영한 야당 단독 수정안이 처리됐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이 야당 단독 수정을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된 건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이번에 통과된 내년도 예산안은 673조 3,000억 원으로, 정부 제출 원안에서 4조 1,000억 원이 감액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달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어 이날 본회의에

'12·3 내란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10일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특별수사단은 이날 비상계엄 선포 전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한 총리 등 국무위원과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등 11명에게 출석요구를 했으며 이 중 1명은 소환조사에 응했다고 밝혔습니다. 출석 대상 중 최고위급인 한 총리의 경우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습니다. 한 총리는 더불어민주당 등으로부터 내란죄 혐의로 국수본에 고발됐습니다. 특별수사단은 "피고발인들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강제수사를 포함한 법적 절차를 신

한국의 비상계엄 사태와 이어진 내란·탄핵 정국에서 거리로 쏟아져 나온 한국 시민들의 시위 문화에 외신들이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K팝 팬들의 필수 아이템이었던 야광 응원봉을 흔들면서 최신 가요를 함께 부르는 모습이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는 진지한 시위 현장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로이터 통신은 10일 'K-팝 야광 응원봉이 한국의 탄핵 요구 시위에서 불타오르다'라는 제목의 서울발 기사에서 시민들이 시위에 들고 나온 응원봉이 기존의 촛불을 대체하며 "비폭력과 연대의 상징"으로 떠올랐다고 전

비상계엄 사태 이후 당내 혼란이 이어지고 있는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에 권성동·김태호 두 의원이 입후보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탄핵 정국 속에 전격 사퇴를 선언한 추경호 원내대표의 뒤를 이을 후임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선거를 진행 중입니다. 10일과 11일 이틀 동안 후보 등록을 거쳐 12일 의원 총회에서 투표를 통해 새 원내대표를 선출할 예정입니다. 앞서 지난 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퇴장 등을 이끌었던 당내 중진 의원들은 5선의 권성동 의원을 새 원내대표로 추대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한동훈 대표의

경남 창원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정례회 도중 12·3 비상계엄이 정당하다는 주장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논란입니다.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의 이같은 발언은 10일 열린 제13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비상계엄령 선포 규탄 결의안이 국민의힘 전원 반대로 부결된 직후 이어졌습니다. 다음 안건인 '민생 예산 삭감 반대 및 국회 정상화 촉구 건의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입니다. 국민의힘 남재욱 의원은 같은 당 박승엽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당 건의안에 대한 찬성토론에 나서 "6시간의 비상계엄은 헌법의 최고 수호자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할 상설특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여당에서는 친한계를 중심으로 23명의 찬성표가 나왔습니다. 국회는 10일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내란 상설특검)'을 표결해 가결됐습니다. 재석의원 287명 중 찬성 210명, 반대 63명, 기권 14명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육군참모총자 박안수 계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이 수사대상에 포함된 특검안이지만 국민의힘은 당론이 아닌 자율투표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 결과

△유재광 앵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현직 대통령인 윤석열 대통령이 법무부에 의해 출국금지 당했습니다. 통상 출국금지는 범죄 피의자가 해외 도주 우려가 있을 때 내려지는데, 현직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는 당연히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내란죄 구속영장에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공모자로 적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정점이라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는 걸까요. '여의도초대석' 야당 중진 5선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국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