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단체 '아가동산'이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로 피해를 봤다며 제작사인 넷플릭스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습니다. 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는 아가동산과 교주인 83살 김기순 씨가 넷플릭스를 상대로 3억 원을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판결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지난해 3월 공개된 8부작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는 김 씨를 포함해 4명의 인물을 다뤘습니다. 아가동산 측은 아가동산을 다룬 5화와 6화를 문제삼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5화와 6화에는 김

5·18민주화운동 유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정신적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시효가 지났단 이유로 패소했습니다. 광주고법 민사2부는 당사자와 유가족 등 원고 14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5·18민주화운동 위자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일부 원고의 1심 위자료 인정액을 변경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옛 녹두서점 주인이자 윤상원기념사업회 고문인 김상윤 씨와 아내인 전 오월어머니집 이사장 정현애 씨, 남동생인 전 5·18구속부상자회 광주지부장 김상집 씨 등 당사자 7명과 부모·자녀

3회 연속 재판 불출석으로 학교폭력 피해 유족의 소송을 패소하게 한 권경애 변호사가 유족에게 5,0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강제조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3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23일 "권 변호사 측이 올해 12월 15일까지 원고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강제 조정 결정서를 소송 당사자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조정은 법원 내 상임조정위원 등의 권고에 따라 당사자들의 합의로 소송을 끝내는 방법으로,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않으면 법원 자체적으로 조정안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원고는 학교폭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