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시스템 반도체 시장점유율 10% 달성·공급망 자립률 50% 달성'을 목표로 세계 최대·최고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구축' 가속화에 나서겠다고 15일 밝혔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지역 주민과 반도체 업계 관계자 등 1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생을 살찌우는 반도체 산업'을 주제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를 열고 이같은 청사진을 발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세계 최대·최고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방안'을 보고하고, 토론회를 통해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의 성공을 위한

지난해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통보한 기술규제가 4천 건을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한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에 따르면 지난해 WTO 회원국이 통보한 기술규제는 4,079건으로, 지난 2021년 3,966건을 경신했습니다. 가장 많은 기술규제를 통보한 국가는 미국이었고, 탄자니아 등 개발도상국에 이어 유럽연합(EU)이 뒤를 이었습니다. 분야별로는 식의약품 분야(30.6%), 화학세라믹 분야(16.8%), 농수산품 분야(11.7%) 순이었습니다. 환경보호 목적의 기술규제는 314건으로 최근 3년 기준 연평균

정부가 코로나19 이후 휴·폐업 등 경영난을 겪고 있는 버스·터미널 업계의 정상화 지원에 나섰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안정적 서비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터미널 업계의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하위법령개정을 마무리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여객차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코로나19 이후 버스·터미널의 폐업·휴업 문제 해결과 서비스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해 업계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각종 규제가 개선됩니다. 먼저 운행 축소

지난해 5만 원권 지폐 환수율(환수/발행)이 2018년 이후 5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인 67.1%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 영향으로 2020~2021년중 4~6조원 수준으로 감소하였던 5만 원권 환수금액이 2023년에는 14.1조원으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최근 5만 원권 환수율 현황은 2018년 67.4%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19년 60.1% → ‘20년 24.2% → ’21년 17.4% → ‘22년 56.5%로 감소 추세

정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대파 3천 톤 할당관세 신속 도입, 수입 신선란 112만 개 할인판매 개시 등 물가 안정 노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12일 김병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제로 제8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개최해 겨울철 농축산물 가격을 중점 점검하고, 가격안정 조치에 대한 추진 상황을 논의했습니다. 먼저 이번 주 물가 동향을 보면 국제유가는 수에즈 운하 통행 차질에도 불구하고 사우디 아람코의 원유 판매가격 인하(배럴당 2달러 수준) 등 영향으로 70달러 대 수준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휘발유 가격은 14주 연속 하락세

금융정책 주요 당국자들은 최근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상황과 관련 타 부문으로의 금융리스크 전이 가능성은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2일 오전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등과 함께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갖고, 국내외 금융시장 및 거시경제 동향 등을 점검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개시 결정과 관련 채권단은 후속 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근로자와 협력업체, 수분양자 등에게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할 필요

자동차 정기검사 과정에서 외관검사의 일부 항목을 생략하는 등 부정검사를 해온 민간검사소가 무더기 적발됐습니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는 전국 1,872개 자동차 민간검사소 중 부정 검사가 의심되는 187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25곳이 부정검사 사실이 드러났다고 발표했습니다. 국토부는 과도한 검사 합격률을 보이거나 화물 자동차 검사 비율이 현저히 높은 경우, 그리고 잦은 민원이 발생하는 업체 등을 중심으로 187곳을 특별점검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불법·부실 검사 사례를 보면 위반사항 중 외관검사의

강원도 원주에서 서울 강남까지 40분에 도달할 수 있는 여주~원주 복선전철 공사가 추진됩니다. 국토교통부와 국가철도공단은 오는 12일 오전 10시 30분 원주시 서원주역에서 여주~원주 복선전철 건설 사업 착공식을 개최한다고 11일 밝혔습니다. 이날 착공식에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한 정부, 지자체, 지역 주민 등 150여 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여주~원주 복선전철 건설 사업은 여주역에서 서원주역까지 22.2km의 경강선 구간을 연결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약 9,309억 원이 투입됩니다. 오는 2028년 개통이 목

새해 들어 반도체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수출 대비 수입이 많아 30억 달러의 무역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관세청은 지난 1일부터 열흘간의 수출입 현황을 살펴본 결과, 수출은 154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1.2% 증가했고, 수입은 185억 달러로 같은 기간 8.3% 감소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무역수지는 30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주요 품목의 수출실적을 보면 전년 동기 대비 반도체는 25.6%, 석유제품 20.1%로 호조를 보인 반면, 승용차는 2.2%로 주춤했습니다. 특히 반도체는 작년 하반기부터 회복세에 접어

국토교통부는 서울-양주 고속도로 우선협상대상자로 포스코E&C 컨소시엄이 선정됐다고 11일 밝혔습니다.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되는 서울-양주 고속도로는 수도권 제1순환 고속도로의 의정부시 구간과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의 양주시 구간을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국토교통부는 해당 사업에 대한 사업자를 모집하기 위해 지난해 8월부터 제3자 제안공고를 시행했고, 공고 결과 이 사업을 최초로 제안한 포스코E&C가 단독 신청했습니다. 이에 따라,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이 지난 9일부터 이틀간 포스코E&C가 제안

부가가치세 신고, 연말정산 시기를 맞아 국세청을 사칭한 악성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이 유포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국세청은 최근 국세청을 사칭해 ‘소득세 미납안내’라는 제목으로 개인명의 계좌에 소액 입금을 유도하는 문자메시지가 유포된 사례가 확인됐다며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국세청은 의심스러운 이메일 혹은 문자메시지 수신 시 다음과 같은 요령에 따라 대응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첫째, 이메일에서 포털사이트 로그인을 유도하는 경우 위장 화면이므로 로그인하지 말고 이메일을 삭제하고

정부는 30년 이상된 노후아파트를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가능이 가능하도록 재건축 규제를 대폭 완화할 방침입니다. 또한 건설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국토부 집행관리대상 예산 56조 원 가운데 35.5%인 19.8조 원을 올해 1분기에 집중투자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10일 대통령 주재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를 개최하고,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에 따르면, 우선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재건축 규제를 전면 개선합니다. 재

오는 4월 말부터 광주 등 지방 대도시 도심에 산업·주거·문화가 집약된 성장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도심융합특구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약칭 도심융합특구법) 하위법령 제정안을 입법예고(2024년 1월 11일~2024년 2월 20일)한다고 10일 밝혔습니다. 도심융합특구는 광역시 등 지방 대도시 도심에 산업·주거·문화가 집약된 성장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방시대를 이끌 4대 특

세계은행(World Bank)은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시장환율기준)를 2.4%(선진국 1.2%, 개도국 3.9%)로 제시, 지난해 6월 전망과 동일하게 유지했습니다. 세계은행은 현지시각 9일 발표한 ‘세계경제전망(Global Economic Prospects)’ 보고서에서 이같이 전망했습니다. 그 배경에는 물가안정에 따른 통화정책 완화 가능성은 긍정적이나, 지정학적 긴장, 무역규제 강화, 중국경기둔화 등 하방요인이 아직 지배적인 상황으로 판단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세계경제 성장률은 전 세계적인 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9일 오전 7개 금융지주회사 회장 및 산업은행, 기업은행장과 2024년 신년 간담회를 개최해 최근 금융현안을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원장은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 부동산 PF, 금융회사 건전성 등과 관련해 금융시장에서의 관심과 우려가 큰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아울러 "정부와 감독당국은 건설사 워크아웃 과정에서 수분양자나 협력업체 등이 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는 한편, 금융시장의 안정성·건전성이 확고히 유지되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원장은 먼

반도체 등을 중심으로 수출이 회복되면서 2023년 11월 경상수지가 지난해 5월 이후 7개월 연속 흑자 기조를 유지했습니다. 한국은행이 9일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경상수지는 40억 6천만 달러(약 5조 3,490억 원) 흑자로 집계됐습니다. 1∼11월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274억 3천만 달러로, 2022년 같은 기간(271억 5천만 달러)보다 약 3억 달러 많았습니다. 한은의 2023년 연간 경상수지 흑자 규모 전망치(300억 달러)에는 약 30억 달러 모자란 상태입니다. 11

국토교통부는 땅꺼짐(지반침하) 사고의 선제적 예방을 위해 2026년까지 연간 4,200km 이상 규모로 지반탐사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2023년 한 해 동안 서울시·부산시 등과 함께 상습침수 지역 등 위험구간 대상 약 6,200km를 포함 도로·인도 총 1,665km(524개소)에 대한 지반탐사를 실시했습니다. 지반탐사 과정에서 지표투과레이더와 같은 첨단장비를 활용하고 전문인력의 참여를 확대해 효율성과 신뢰도를 높였습니다. 특히 본격적인 장마철에는 국지성 폭우지역과 지반침하 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8일부터 시세보다 저렴한 서울공릉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 139호에 대한 청약접수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청약단지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동 240-1에 위치한 곳으로, 도보 가능 거리에 지하철 화랑대역(6호선)과 태릉입구역(6호선·7호선)이 있는 더블역세권입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구리포천고속도로 및 동부·북부 간선도로 등도 인접해 교통편의성이 양호합니다. 이번 청약 대상은 공공분양 139호입니다. 나머지 세대는 향후 행복주택 등으로 공급됩니다. 전 세대 전용면적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분야 유망기술을 보유한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국토교통 혁신펀드’ 제6호 자(子)펀드를 결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자(子)펀드는 정부의 정책자금을 집행하는 모태펀드에 대비해 제 기업에 투자를 실행하는 벤처투자조합을 의미합니다. 제6호 펀드(어니스트 혁신 모빌리티 투자조합)는 정부 출자금 150억 원에 민간 자금 100억 원을 추가로 모집해 총 250억 원 규모로 조성됐습니다. 제6호 자펀드를 끌어나갈 운용사는 ‘어니스트벤쳐스’가 선정됐

정부는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과 관련 불확실성을 감안한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 금융시장 안정 및 건설업 지원, 수분양자·협력업체 영향 최소화에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8일 수출입은행에서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경제수석, 산업은행 회장 등과 함께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갖고,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 이후 최근 진행상황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태영그룹 측이 워크아웃 신청 당시 제출한 4가지 자구계획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