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의 휴대품 신고 제도개선으로 107만 시간 단축과 2억 4천만 원의 예산을 절감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관세청은 지난 5월 1일부터 시행한 휴대품 신고서 작성제도 개선을 통해 여행자의 입국 편의를 제고하고 외국인 관광 활성화에 기여했다고 밝혔습니다. 관세청은 그간 모든 입국자에게 부과되었던 휴대품 신고서 작성을 신고대상 물품이 있는 여행자에 한해 신고하도록 휴대품 신고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이는 2019년도 기준 전체 입국자 4,356만 명 중 98.8%(4,306만 명)이 ‘신고대상물품 없음’으로

전국에 산재한 주인 없는 부동산 952필지(1.2㎢)를 대상으로 국유화가 추진됩니다. 조달청은 강원도 강릉시 등 전국의 무주부동산952필지(1.2㎢)를 국유화하기 위해 2023년 12월 22일부터 2024년 6월 22일까지 6개월간 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공고 방법은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pps.go.kr)와 관보에 게재하여 열람토록 하고 있습니다. 시·도별로는 △강원도 180필지 △경기도 101필지 △경남 111필지 △경북 169필지 △광주 16필지 △대구 4필지 △부산 42필지 △서울 43필지 △울산

정부는 지난 7월에 선정한 7개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신속히 조성하여 기업의 적기 투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 구축 지원, 생태계 조성, 규제 해소 등 후속 조치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제4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개최하여,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원방안, 규제개선 성과 및 내년도 정책금융 지원계획을 심의했습니다. 우선 기반시설 구축을 위해 사업계획이 수립된 용인·평택(반도체)에는 올해에 1천억 원을 지원한데 이어, 내년에 구미(반도체), 포항, 울산(이차전지)에 400억 원 이상

겨울철 사용이 많은 '점퍼·재킷류', '전기매트류'에 대한 소비자 상담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 따르면 2023년 11월 소비자상담은 4만 4,261건으로 전월(4만 695건) 대비 8.8% 증가했으며, 전년 동월(5만 855건) 대비 13.0% 감소했습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을 소비자 빅데이터 분석시스템을 활용해 분석한 결과, 전월 대비 '점퍼·재킷류'(87.3%)와 '전기매트류'(58.1%) 소비자 상담이 증가했습니다. 또한 '헤어

정부는 최근 석유류와 주요 농산물 가격 하락 등 물가상승세 둔화 흐름이 유지되고 있으나 여전히 불안 요인이 상존한 만큼 물가관리에 더욱 박차를 가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 내년에 식품·사료원료 3,200억 원 관세인하와 2,418억 원 규모 농축수산물 할인지원 등 물가안정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오늘 (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제35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제6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여 부처별 물가안정 대응상황 및 수출·신성장 분야 현장애로

금년 11월중 기업의 직접금융 조달실적은 전월 대비 주식·회사채는 36.0% 증가했으나, CP·단기사채는 4.7% 감소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오늘(21일) 발표한 ‘2023년 11월중 기업의 직접금융 조달실적’에 따르면 주식·회사채 총 발행실적은 26조 4,108억 원(주식 3조 1,225억 원, 회사채 23조 2,883억 원)으로 전월 대비 6조 9,957억 원 증가(36.0%↑)했습니다. 이 가운데 주식 기업공개는 에코프로머티리얼즈, 동인기연 등 21건, 9

SKT에 이어 KT, LGU+도 단말 종류에 따른 요금제 가입 제한을 폐지하고, 이동전화 선택약정 할인 사전예약제가 도입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는 추가적인 통신비 부담 완화 정책의 일환으로 △이통3사의 이동전화 단말 종류에 따른 요금제 가입 제한 폐지, △이동전화 선택약정 할인(25% 요금할인) 사전예약제 도입, △재난지역 주거시설 피해 주민에 대한 유선통신·방송 서비스 해지 위약금 면제 등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먼저 단말 종류에 따른 요금제 가입제한 개선과 관련, 내일(22일)부터 KT

전남 고흥을 비롯 경기 부천, 강원 횡성, 충북 영동에 총 570호의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이 들어섭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하반기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사업 대상지로 지자체가 제안한 전남 고흥, 충북 영동 2곳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제안한 경기 부천, 강원 횡성 2곳을 선정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사업 대상지별 공급주택은 △전남 고흥 140호, △경기 부천300호, △강원 횡성 80호 △충북 영동 50호입니다. 이에 따라, 금년도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은 상반기에 선정한 2,452호(12곳)를 포함하여 총 3,022호를 공급

은행권이 자영업자ㆍ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2조 원+α’ 상생금융 지원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과 20개 은행장들은 오늘(21일) 오전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방안은 은행의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최대한의 범위’에서 코로나 종료 이후 높아진 ‘금리부담의 일정수준’을 ‘직접적으로 낮춰

금년 11월 생산자물가지수가 전달에 이어 2개월 연속 전월대비 하락했습니다. 수산물과 맥주·소주, 산업용전력 등이 오른 반면 가중치가 높은 농축산물과 석유제품이 지속적으로 하락한 결과입니다. 한국은행이 오늘(21일) 발표한 '2023년 11월 생산자물가지수'에 따르면 11월 생산자물가지수는 전월대비 0.4% 하락, 전년동월대비 0.6% 상승했습니다. 식료품및에너지 이외 지수는 전월대비 0.2% 하락, 전년동월대비 0.6% 상승했습니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농림수산품은 가자미, 냉동오징어 등 수산물(3.8%)이 올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이사장 권용복)은 2023년 자동차안전도평가(KNCAP)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10개 평가 차종 중 BMW i5, 벤츠 C300, 기아 EV9, 제네시스 GV60, 현대 코나EV, 현대 그랜저 등 6개 차종이 3개 평가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얻어 1등급을 획득했습니다. 또한 4개 차종 중 아우디 Q4이트론, 폭스바겐 ID.4, 쉐보레 트랙스 등 3개 차종은 사고예방 안전성 분야 점수가 2등급에 해당돼 종합 2등급을, 토요타RAV4는 사고예방 안전성 분야 점수가 3등급에 해당돼 종합 3

국토교통부는 21일부터 전국 14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4차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모집 규모는 청년 1,870호, 신혼부부 1,623호 등 총 3,493호로,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3월 초부터 입주할 수 있습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간 거주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신혼부부Ⅰ 유형(943호)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정부가 갈수록 고도화, 지능화되고 있는 기술 유출에 대한 강도 높은 대응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국정원 추산 2018~2022년 5년간 기술유출 피해액은 약 26조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자율주행차와 같은 핵심 첨단산업 기술은 물론 심지어 공장을 통째로 복사하려는 대담한 방식까지 출현했습니다. 이와 관련,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20일) 제47회 산업기술보호위원회를 열고 산업기술보호 종합계획 수립·시행 및 산업기술보호법 개정 등을 논의했습니다. 산업부는 이번 회의에서 2024년 중으로 산업기술보호 종합계획을

2024년 표준지 공시지가가 지난 10년간 최소 변동률을 기록했으며, 표준주택 공시가격 역시 2005년 주택공시 도입 이래 가장 작은 변동률을 나타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ㆍ산정한 표준지(58만 필지), 표준주택(25만호)의 공시가격(안)에 대한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2023년 12월 20일부터 2024년 1월 8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2024년 공시가격(안)은 금년과 동일하게 현실화 계획 수립 이전인 2020년 수준의 현실화율이 적용되어 산정됐으며, 표준지 65.5%, 표준주택

2023년 태양광 및 풍력 입찰결과, 태양광 60MW(175개), 해상풍력 1,431MW(5개), 육상풍력 152MW(4개)가 낙찰됐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2023년 풍력 설비 경쟁입찰 및 2023년 하반기 태양광 설비 경쟁입찰 결과를 한국에너지공단이 12월 20일 확정·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태양광은 1,000MW를 공고하였으나 66MW 입찰로 미달되었으며, 육상풍력은 일부 미달(400MW 공고, 379MW 입찰), 해상풍력은 1,500MW 공고에 2,067MW(8개)가 입찰에 참여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22.10월∼’23.9월 중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2,633명에게 할증보험료 12.8억 원을 돌려주었고 밝혔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개발원 및 손해보험사와 공동으로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보험계약자)가 부당하게 부담한 할증보험료를 자동으로 환급해 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1년간 보험료 환급실적 12.8억 원은 전년동기(‘21.10월~’22.9월) 대비 3.2억 원 증가(33.3%↑)한 것입니다. 환급 인원(2,633명) 및 환급 계약건수(8

내년에 참깨, 대두 등 13개 품목의 시장접근물량을 확대하고, 농림축산물 특별긴급관세는 미곡류 물량기준 발동 조건이 654,995톤으로 조정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오늘(19일) 국무회의를 통해 내년도 정기 할당관세, 조정관세 세부 운용계획이 담긴 대통령령 개정을 의결·확정했습니다. 먼저, 내년도 할당관세 지원품목은 필요한 곳에 충분한 지원을 원칙으로, 국제가격 추이·FTA 활용도 등을 고려하여 최종 선정했습니다. 그 결과, 대상품목 수는 77개, 지원규모는 9,670억 원 수준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골재품질 검사를 종전 정기검사 방식에서 수시검사로 바꿨더니 정기검사 대비 적발률이 5배나 높게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부터 본격 실시한 골재 품질 수시검사의 추진 결과 실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앞으로 수시검사를 지속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사 1주일 전 사전공지하는 정기검사 적발률이 5%(38/761개 업체)에 그친 반면 수시검사 적발률은 25%(7/28개 업체)에 달했습니다. 올 한 해 총 28개의 골재채취업체와 50개의 레미콘 제조사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골재채취업체의 경우 7개 업체가 불합격

금융감독 당국이 내년 1월 19일 시행되는 개정 자본시장법 발효를 앞두고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제도 운영상황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ㆍ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ㆍ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ㆍ검찰(남부지검)은 12월 18일 ‘불공정거래 조사ㆍ심리기관 협의회(이하 조심협)를 개최해 불공정거래 관련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심협의 첫 번째 안건은 2024년 1월 19일 시행되는 개정 자본시장법과 관련, 하위규정의 주요 내용과 법제처 심사 경과 및 향후 일정 등 규정 개정 진행상황을 비롯한

세계 무대에서 K-드론기술의 우수성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항공안전기술원은 국내 드론기업의 올해 해외수출이 144억 원을 달성했으며, 주요 수출 대상국은 미국, 캐나다, 일본, 영국, 프랑스 등 드론 선진국이라고 밝혔습니다. 수출 품목은 드론라이트쇼 기체, 태양광 감시서비스, 건축현장 관리시스템, 드론스테이션 및 데이터 플랫폼, 드론축구 장비 등 기체, 부품,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드론활용 서비스까지 다양하게 수출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수출비중은 드론 기체 80%, 부품 등 H/W 8%, S/W 1%,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