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겨울철 수요가 많은 전기방석, 전기찜질기, 방한용품 등 전기·생활용품 및 어린이제품 65개 품목, 1,018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고, 안전기준 부적합 45개 제품에 대해 리콜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번에 리콜명령을 받은 45개 제품은 전기용품 20개, 생활용품 4개, 어린이제품 21개이며, 전기용품으로는 온도상승 부적합으로 사용자 화상 위험이 있는 전기방석(6개) 및 전기찜질기(5개), 감전 위험이 있는 전기스토브(1개) 등입니다. 생활용품으로는 최고온도 기준치를 초

관세청이 인공지능(AI) 응용 모델을 활용해 16억 원 상당의 위조상품을 적발하는 등 빅데이터 활용 성과를 발표했습니다. 관세청은 ‘2023 빅데이터 어워드’를 개최하고, ‘인공지능 관리대상화물 선별’ 사례 등 총 6편의 우수사례를 선정하여 시상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이한 ‘빅데이터 어워드’는 그동안 관세청이 보유한 빅데이터를 서로 결합하고 분석해 업무 성과를 거둔 우수사례를 공유·포상함으로써 관세청 내부의 빅데이터 활용을 확산하는 데

한·중 국세청장이 4년 만에 만남을 갖고 서로의 국세행정 동향과 진출기업의 이중과세 문제 해결을 위한 상호합의 절차 활성화 등을 논의했습니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지난 12월 5일 중국 북경에서 제26차 한·중 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4년 만에 열린 이번 대면회의에서 양국 국세청장은 진출기업에 대한 적극적 세정지원을 통해 기업이 안정적으로 투자하고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세정환경을 조성하기로 약속했습니다. 한·중 국세청은 1996년 이래 매년 국세청장 회의를 개최

사실상 LH 독점 구조였던 공공주택시장이 민간건설사도 공공주택을 직접 시행할 수 있는 경쟁체제로 전환됩니다. 또한 LH 출신 전관은 입찰부터 원천차단되고, 감리·설계·시공 간 상호견제 체계가 구축돼 안전·품질 중심의 건설산업 시스템으로 개편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12일) 인천 검단신도시 LH 아파트 주차장 붕괴사고의 후속대책으로 'LH 혁신방안 및 건설 카르텔 혁파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LH 혁신방안으로는 기존 LH 중심의 공공주택 공급구조가 LH와 민간의 경쟁시스템으로 바뀌게 됩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늘(11일) 부산 유엔평화기념관에서 '2023 지역특화발전특구 성과공유회'를 개최해 지역 소멸 위기 속에서도 지역발전을 주도해 온 우수 특화특구를 포상하고 격려했습니다. 이날 전국 181개 특화특구 중 부산 남구의 유엔평화문화특구가 최우수 특구로 선정돼 대통령상을 수상했습니다. 부산 남구는 세계에서 유일한 유엔기념공원의 보존 사업을 통해 세계평화와 자유수호 평화도시의 이미지를 바탕으로 '도로교통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등의 규제특례를 문화관광산업과 연계했습니다. 또한, 청년창조발전소 등 청

불법적인 방법으로 유류를 제조·유통시켜 거액의 세금을 탈루한 일당들이 국세청 불법유류대응T/F에 의해 적발됐습니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지난 9월~12월 초 먹튀주유소 등 35개 유류업체를 조사하여, 무자료 유류 304억 원, 가짜석유 44억 원을 적발하고, 탱크로리 6대 분량의 현장 유류를 압류하여 먹튀주유소 조세채권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이번 단속을 통해 조직적으로 19개 먹튀주유소를 운영하면서, 선박용 경유를 무자료 매입하여 44억 원 상당의 가짜석유 제조·판매를 주도한 판매대리점

최근 고금리·경기부진으로 서민들의 채무상환 부담이 가중되는 가운데, 부당 채권추심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금융감독 당국이 칼을 빼들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대표적 민생침해 사례인 불법 사금융 및 부당 채권추심을 근절하기 위한 특별점검을 12월 11일부터 내년 1월 30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최근 고금리·경기부진으로 대부업자들이 연체율 상승 등 영업환경이 악화되면서 지인 등 제3자를 통해 추심하거나, 반복적 전화·방문 행위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최근 수년간 불법추

가을에 피는 구절초를 활용한 정읍 사계절 테마정원, 바다가 없는 화순에서 수산양식업 클러스터 등 고유한 향토자원과 역발상을 결합한 지역개발사업들이 우수사례로 평가받았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지자체 지역개발사업사례를 공유하고 개발정책 역량을 높이기 위해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해 관광 2개 분야(지역개발공모, 지역개발계획), 산업·주거복지 1개 분야 등 분야별로 최우수 1건과 우수 1건씩 총 6건을 선정했습니다. 지역개발공모 분야 최우수 사례는 정읍시 ‘구절초 테마공원 사계절 활성화 조성사업’이

우울, 불안, 스트레스 등 마음건강 문제를 휴대폰 등 디지털 기기 기반으로 편리하고 손쉽게 예방·관리·치료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는 한양대학교 김형숙 교수 연구팀이 개발한 우울증 디지털 치료기기가 12월 19일 확증 임상시험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과기정통부의 디지털 마음건강 서비스와 디지털 치료기기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 비대면 정서장애 예방 및 관리 플랫폼 기술 개발(’21~’24, 총 369억 원)&r

금년 10월 경상수지는 68.0억달러 흑자를 기록하면서 3개월 연속 상승 흐름을 지속했습니다. 그러나 1~10월 누계기준 경상수지 흑자는 서비스수지 적자가 크게 늘면서 전년 동기대비 40.1억달러 감소했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8일) 발표한 ‘2023년 10월 국제수지(잠정)’ 자료에 따르면 10월 경상수지는 68.0억달러 흑자를 기록, 8월 이후 3개월 연속 흑자폭을 확대했습니다. 상품수지의 경우 수출이 570억달러로 전년동월대비 7.6% 증가, 수입은 516.5억달러로 4.3% 감소하여 53.5억달러

지난해 운수업과 물류산업이 기업체수, 종사자수, 매출액 등 트리플 증가를 기록하며 성장가도를 달렸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일상회복에 따른 경제활동 정상화로 화물 운송 수요가 늘어나면서 운수업과 물류산업 전체적으로 기업체수, 종사자수, 매출액이 증가했습니다. 통계청이 8일 발표한 '2022년 운수업조사 결과(잠정)'에 따르면 2022년 운수업은 전년 대비 기업체수 4.1%, 종사자수 1.6%, 매출액 19.8% 증가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물류산업 역시 전년 대비 기업체수 6.1%, 종사자수 3.7%, 매출액 17.7% 증가를 나

내년부터 고리원전 1호기 해체가 본격 착수됨에 따라 국내 기업들이 원전해체 경험과 실적을 쌓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전망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이호현 에너지정책실장은 오늘(8일) 웨스틴 조선 서울 라일락에서 열린 포럼에서 "내년부터 고리 1호기 원전해체를 본격 착수하여 국내 기업들이 원전해체 경험과 실적을 쌓을 수 있는 기회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고리 1호기 해체 돌입 시점이 구체적으로 제시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산업부는 이날 '원전해체 글로벌 경쟁력 강화 협의회'와 '2023 원전해체 비

금년 3분기 자산운용사의 운용자산이 증가세를 유지한 가운데, 당기순이익도 직전분기 대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는 영업외손익 증가(+1,055억 원)에 주로 기인한 것으로, 본업인 수수료 수익은 2021년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오늘(8일) 발표한 2023년 3분기중 자산운용회사 영업실적 (잠정)'에 따르면 9월 말 자산운용사의 운용자산은 1,465.3조 원으로 6월 말(1,443.4조 원) 대비 21.9조 원(+1.5%) 증가했습니다. 공모펀드(315.4조 원)는 6월말(306.8조 원

한국소비자원은 실버바 등의 귀금속 제품을 판매하는 인터넷 쇼핑몰 ㈜한국은거래소 관련 소비자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피해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한국은거래소는 통신판매업 신고 사업자로, 실버바, 골드바 등 귀금속류를 유통·판매하는 인터넷쇼핑몰입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1월 30일까지 ㈜한국은거래소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은 총 43건입니다. 신청이유는 주로 소비자가 주문한 은 제품을 보내주지 않거나, 배송 지연 등으로 청약 철회를 요구하면 환급을 지연하는 경우가 대다수를 차지했습니다. 특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7일) 서울 웨스틴조선 호텔에서 바이오소부장 연대협력협의체와 함께 ‘바이오소부장 글로벌 공급망 간담회’를 개최해 바이오소부장 국내 투자 상황 및 현안을 점검하고 글로벌 공급망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바이오소부장 연대협력협의체는 국내 바이오소부장 수요·공급기업 간 지속적 협력 모멘텀을 확보하기 위해 2020년 9월 발족한 민관협력 협의체로, 한국바이오협회,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등 유관기관과 83개 사의 회원기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10회 이상의 워크숍과 별도

정부가 지속가능한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기반 마련을 위해 합리적 과금체계 구축 등 제도마련에 나섰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분야의 데이터혁신을 지속하기 위해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개정을 추진, 오늘(7일)부터 규정변경 예고를 실시했습니다. 금융분야의 ‘마이데이터’는 개인을 대신한 제3자가 다양한 금융기관에 개설된 계좌잔액과 거래내역 등 개인의 금융데이터를 수집하거나 지급을 지시하고, 개인에게 적합한 금융 서비스를 조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그간의 금융분야 데이터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7일) 서울 엘타워에서 전기산업 유공자, 전기산업계 대표 임직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 전기산업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전기산업의 날은 전기산업계 공로자 발굴·포상으로 전기산업인을 격려하고,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기 위해 2021년 처음 개최됐으며, 올해로 세 번째를 맞이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변압기, 전력케이블, 개폐기 등 전기산업 수출이 역대 최대인 150억 불을 달성한 해로, 전기 산업계에 보다 의미 있는 행사가 됐습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전기산업 발전에

2022년 우리나라의 총 연구개발비는 112조 6,46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0조 5,108억 원(10.3%)이 증가했습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은 5.21%로 이스라엘에 이어 세계 2위를 유지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는 오늘(7일) 2022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 공공 및 민간영역에서 수행된 연구개발활동 현황을 조사·분석한 ‘연구개발활동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재원별 연구개발비는 정부·공공 재원 26조 3,283억 원(

외국인이 4개월 만에 주식과 채권을 다시 사들였습니다. 주식은 공매도 금지 이후 순매수로 전환한 가운데, 11월 외국인 순매수는 2023년 1월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채권 역시 차익거래 유인 증가 등으로 11월 순투자로 전환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오늘(7일) 발표한 ‘2023년 11월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에 따르면 11월 중 외국인은 상장주식 3조 3,000억 원을 순매수하고, 상장채권 2조 2,310억 원을 순투자하여, 총 5조 5,310억 원어치 증권을 사들였습니다. 이에 2023년 11월 말 현

강원도 동해·삼척 지역에 수소 저장·운송 산업 육성을 위한 클러스터 구축 등 4개 사업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습니다. 또한 화순군·태백시·삼척시 3개 폐광지역의 경제진흥 개발사업이 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됐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6일) 김완섭 제2차관 주재로 ‘2023년 제6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주요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와 예타 대상사업 선정 안건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이번 위원회에서 예비타당성조사가 통과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