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 기승에도 구속률은↓..전남, 관련 범죄 급증
최근 불법 촬영 범죄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구속률을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5년 동안 불법 촬영 범죄로 신고된 사건은 모두 2만 9,396건이었습니다. 특히 지난 2021년 한 해 동안 신고된 사건은 6,212건으로 2020년 5,032건에 비해 19%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구속률은 2020년 5.3%에서 2021년 5.1%로 오히려 줄었습니다. 특히 지난해 경찰이 수사한 5,792건 가운데 피의자가 10대와 20대인 사건이 2,
2022-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