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비행장 이전 특별법 국방위 통과
군용비행장 이전 특별법이 국회 국방위를 통과했습니다. 민주통합당 김동철 의원은 오늘 보도자료를 내고 군용비행장 이전의 법적 근거가 될 군비행장 이전 특별법이 국회 국방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특별법은 군 비행장 있는 해당 자치단체장과 국방부장관이 이전 예정 부지를 선정하고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설문 조사를 받게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반대하면 사실상 이전이 불가능해 실효성 논란이 예상됩니다.
2012-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