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광 앵커: 서울 광역방송센터입니다. 경찰과 공수처가 오는 15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 영장을 집행할 거라는 계획이 일부 언론에 유출되면서 영장 집행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14일)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첫 번째 변론 기일이 열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신변 안전을 이유로 첫 변론 기일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탄핵소추단 위원인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와 관련 얘기 자세히 해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천하람 의원: 네. 안녕하십니까.
△유재광 앵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두고 약간 알력 같은 게 경찰 공수처 안에서도 나오는 것 같고 지금 말들이 많은데. 일단 정진석 비서실장은 오늘 오전에 대국민 호소문이라는 걸 발표했는데. '대통령을 꼭 그렇게 수갑 채워서 잡아가야 되냐. 좀 달리 생각을 하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제3 장소에서 조사를 받든지 그런 것도 좀 검토를 해보겠다' 얘기를 하던데. 그런데 또 그거 대국민 호소문 나오고 바로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은 '우리랑 논의하고 한 거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 뭐 어떻게 봐야 되는 걸까요?
▲천하람 의원: 지금 뭐 난장판인 거죠. 그러니까 아마 정진석 비서실장 입장에서는 체포의 명분을 조금이라도 떨어뜨리기 위해서 이제 나가서 조사를 받겠다. 대신에 이제 청사는 아니고 제3의 장소에서 조사 받겠다 라는 일종의 체포영장 연기 작전을 펼친 겁니다. 그런데 변호인들이 이거 우리랑 상의된 바 없다. 그러면 손발이 아예 안 맞는 거죠. 저는 굳이 따지면 전략적으로는 정진석 실장처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체포영장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수사기관에서 이제 출석 요구를 했는데 계속해서 거부했기 때문에 발부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출석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체포의 필요성이 줄어드는 것은 맞거든요. 그래서 정진석 비서실장이 나름대로 좋은 타이밍에 좋은 전략을 던졌는데. 이게 손발이 전혀 안 맞았던 것이고. 변호인들은 아니다 이래버리니까. 어 뭐 경찰이 됐든 아니면 법원이 됐든 이 체포를 안 할 이유가 없는 데라고 다시 돌아간 것이죠. 그리고 하나만 더 얘기하면은 정진석 실장님처럼 대통령을 뭐 그렇게까지 막 이렇게 해서 잡아가야 되냐. 수갑 채워 가지고 국격의 문제 아니냐. 좋습니다. 다른 범죄 어떤 다른 범죄였다면 저는 그 말에 일정 부분 동의합니다. 그런데 쿠데타를 일으키고 혹은 내란을 저지른 이상 이거는 잡아가는 게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보여주는 거고 국격을 보여주는 겁니다. 안 잡아가는 게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아니 대통령이 수갑 차서 체포당하기 싫었으면은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하지 말았어야죠. 자기가,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어떻게든 이거는 처벌할 수밖에 없는 정말 최악의 범죄를 저질러 놓고 이거 우리 체면을 봐서 꼭 잡아가야 되냐.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유재광 앵커: 일단 뭐 정진석 실장 호소문은 이제 일종의 지연작전에 다목적 포석이 있다고 보시는 것 같은데. 공수처랑 경찰 그리고 경호처가 지금 3자 회동을 오전에 했다 하고 있다. 뭐 이런 보도도 있고. 그다음에 뭐 하여간 여러 가지 말이 나오는데. 어쨌든 그러면은 정진석 실장이 뭔가 던진 게 먹히고는 있는 거 아닌가요?
▲천하람 의원: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는 오히려 경호처가 약간 협의에 응하려고 하고 영장 집행에 어쨌든 조금 더 온화한 자세를 취하니까 정진석 비서실장이 마음이 급해졌던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경호처가 철통 경계 그리고 철통 방어를 해준다고 생각하면 이런 호소문 굳이 안 내도 됩니다. 어차피 경호처가 막아줄 거니까. 니들 뭐 들어오든 말든 뭐 들어와 들어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경호처도 나름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알려졌지만 일선에 있는 실무 경호관들의 피로도 정신적 스트레스가 거의 극에 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호처 입장에서도 일정 부분 협의에 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그것을 본 정진석 실장이 야 이러다가 경호처가 완벽하게 막아주지 않는 상황이라면 체포영장 집행 시기라도 일단 좀 늦추고 뭔가 대책을 찾아봐야겠다 라고 해서 이런 호소문을 발표한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유재광 앵커: 윤건영 민주당 의원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지냈으니까 지금 경호처에 있는 사람들도 잘 알고 있을 텐데. 윤건영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이 경호처 간부들 모아놓고 '총은 못 쓰더라도 나 체포하려고 하면 칼은 들고 막아라. 무조건 막아라' 뭐 이렇게 지시를 했다고 어제 주장을 하던데. 그랬을까요? 근데.
▲천하람 의원: 지금의 윤석열의 정신 상태라면은 저는 그랬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물론 제 추측입니다마는 그러니까 지금 이분들은 뭐냐 하면 옛날 프랑스식의 짐이 곧 국가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상현 의원도 그런 얘기 했었죠. '윤석열 대통령이 무너지면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계가 무너진다'라는 식으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그를 지키는 아주 소수의 사람들은 저 무도한 반국가 세력, 어떤 뭐랄까 간첩 중국, 북한과 이렇게 연루된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하는 이 반국가 세력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고 하는 나를 어떻게든 끌어내리려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 내가 무너지면 자유민주주의 체계가 무너진다.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나를 지켜야 된다. 윤석열이 무너지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윤석열 본인과 주변에 있는 소수의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유재광 앵커: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도 그런 생각을 할까요? 내가 무너지면 자유민주주의가 같이 무너지는 거다.
▲천하람 의원: 그것이 본인이 정말 이렇게 믿는 것이든 아니면 어떤 극렬 지지층을 결집시키기 위한 것이든 지난번에 시위대에게 줬던 본인이 서명한 편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들을 보더라도 결국 이게 마치 본인이 이 체계의 수호자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고. 그러한 자기만의 세계. 이걸 따지면 망상이라고 해야 되겠죠. 지금 실제 외부 세상에서는 우리가 이런 탄핵 절차라든지 여러 형사 처벌 절차를 통해서 자유민주주의 헌법 질서를 복구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본인 혼자만 자기만의 세계에서는 그것이 반국가 세력들의 준동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본인이 일정 부분 믿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믿어야만 또 견딜 수 있는 것도 있을 거고요.
△유재광 앵커: 박종준 경호처장이 사임하고 이제 김성훈 차장이 실질적으로 경호처를 지휘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에 대한 폭로 같은 게 지금 계속 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개 의상을 김건희 여사한테 선물을 했다는 등, 누구 생일인지 모르겠는데 경호처 직원들한테 장기 자랑을 하라고 했다는 등. 그런데 이런 거 나오는 거 자체가 이미 그 배에 물이 새고 있다는 거 아닌가요?
▲천하람 의원: 맞습니다. 경호처 직원들의 인터뷰 언론 인터뷰예요. 비실명 조치를 한다 하더라도 응하고 또 이런 경호처 내부 사정들이 새어 나오고 하는 거는 이미 배에 구멍이 나서 날 만큼 날 대로 지금 나와서 지금 배가 거의 저는 침몰하기 직전이다. 경호처라는 배도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글쎄요. 뭐 이런 소문 하나하나 다 알 수는 없지만 예전에 어쨌든 유력 언론 주요 언론에서도 이 지금 김성훈 차장이 김건희 여사 생일이었던 것 같은데요. 아마 그때 뭐 차량에 풍선을 이렇게 트렁크에 실어 가지고 이벤트를 했다 뭐 이런 것들이 단독 기사로 보도되고 했던 것은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어쨌든 기존 언론에도 소개됐던 것들이기 때문에 그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런 다른 이벤트성 심기경호 같은 것들도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게 저는 어떤 의미에서 문제의 본질이라고도 봅니다. 왜냐하면 경호처는 그 경호 대상자의 신변의 안전을 지키는 겁니다. 근데 심기경호는 대상이 아니에요. 잘 한번 보십시오. 만약에 대통령이 공수처에 가서 내지는 경찰이나 우리 교도소에서 운영하는 교정시설에 구치가 된다고 합시다. 신변에 어떤 위험이 생깁니까? 안 생기죠. 우리나라 교도소는 무슨 그런 다른 어떤 좀 민주주의 법치주의 수준이 낮은 나라처럼 위험하지 않고 우리나라 구치 시설은 굉장히 안전합니다. 특히나 독방에 아마 계시게 될 것이고 그 구금 시설조차도 경호처가 미리 다 스캔을 할 겁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감옥에 가지 않도록 막는 것은 신변의 위협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고 심기 경호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심기경호는 애당초 경호처의 임무 범위가 아닙니다.
△유재광 앵커: 심기경호라는 말은 전두환, 장세동 이후 처음 들어보는 거 같은데요.
▲천하람 의원: 근데 지금 이런 식으로 이벤트 하는 사람들이 잘 나가고. 그리고 사실은 이 구금 시설로 이동하더라도 신변에 어떠한 위험도 생기지 않는 상황에서 체포영장 집행에 경호처가 극렬하게 인간 방어막이 되고, 이것은 심기 경호의 영역이고 그냥 이 경호 대상자를 법에 따라 경호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주군처럼 모시는 것이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민주주의 사회에서 사실 맞지 않는 일이죠.
△유재광 앵커: 안전한 걸로 따지면은 구치소 독방에 가 계시는 게 세상에서 제일 안전할 거다.
▲천하람 의원: 굉장히 안전합니다.
△유재광 앵커: 근데 김성훈 차장 이 사람은 원래 경호처에서 주특기가 통신이었는데. 그 통신이 최고위직까지 올라가기는 사실 쉽지가 않은데. 뭐 다른 재주는 확실히 있기는 있는 모양인 것 같습니다.
▲천하람 의원: 네. 그래서 심기경호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유재광 앵커: 윤석열 탄핵심판 헌재 공개 변론이 시작이 됐는데. 일단 대통령은 신변 안전, 말씀하신 신변 안전을 이유로 불출석을 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천하람 의원: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제가 윤석열 대통령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제일 핵심 키워드는 방구석 여포라고 생각합니다. 방구석 여포. 본인이 편안한 환경에서는 내가 뭐라도 하고 뭐 다 책임지고 정치적인 법적인 책임 다 지겠다. 헌재에도 내가 직접 출석해 가지고 변론하겠다라고 따뜻한 자기 방 안 아니면 기자회견장 안에서는 뭐든 합니다. 최근에 무슨 LA 산불 난 거에 대해서도 SNS 쓰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편한 환경에서는 대통령 노릇이든 뭐 어떤 상남자 노릇이든 다 하는 방구석 여포입니다. 근데 막상 이것을 본인이 편하지 않은 환경에 나가서 실천을 해야 될 때는 그걸 못하는 거죠. 한번 보십시오. 경호처의 경호를 받는다고 하면은 헌재에 왜 못 나옵니까. 아마 경찰이나 공수처도 헌법재판소에 있는 사람을 헌법재판소로 출동해서 체포하는 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헌재 경내에 들어와야 되는 것이고, 이거는 헌법재판소의 동의 없이는 아마 못할 겁니다.
△유재광 앵커: 이동 중에 탈취할 수도 있다 뭐 이런 걱정을 하는 건 아닌가요?
▲천하람 의원: 뭐 그럴 수는 있겠죠. 뭐 그런 걱정을 일정 부분 한다면은 뭐 그거는 일리가 있네요. 저도 잘못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한번 보십시오. 본인이 그렇게 직접 나가서 변론을 하겠다라고 했고, 최근에 무슨 얘기했어요. 내란죄를 뺐기 때문에 이거 탄핵심판 자체가 성립을 하지 않고 80% 정도 사유가 없어졌다. 굉장히 자신만만하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대통령이 왜 직접 나와서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카메라가 찍는 앞에서 엄청난 득점을 왜 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이게 정말 사실이고 80%의 탄핵심판 사유를 날려버릴 수 있다면은 경호상 위험을 일정 부분 감수하더라도 나와야죠. 근데 이걸 안 나온다는 얘기는 자기들도 이 얘기가 말이 안 된다는 걸 아는 겁니다. 그래서 헌법재판관이 실제로 여기에 대해서 질문 답변을 유도했을 때, 이게 이상하게 자기들 논리가 깨진다라는 거를 아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쫄아서 못 나오는 거고. 경호상 이유 이런 것들은 저는 일정 부분 핑계일 것이다. 기본적으로 자기가 편안한 환경에서 벗어나서 다른 사람의 어떤 비판을 받거나 평가를 받거나 논쟁을 하는 것을 못 견뎌 하는 것 같습니다.
△유재광 앵커: 나가서 깨지느니 그냥 조금 비판을 받더라도 그냥 관저에 있겠다 뭐 그런 결정이라는 것 같은데.
▲천하람 의원: 네. 그렇습니다.
△유재광 앵커: 그런데 어제 또 뭐 정계선 새로 임명된 재판관에 대해서 기피 신청을 했는데. '저 사람한테 탄핵 심판 못 받겠다. 공정한 심판 기대하기 어렵다' 이렇게 기피 신청을 했는데. 그리고 이것만 신청하는 게 아니라 변론개시 자체 그리고 증거 채부 결정, 변론기일 일괄지정, 이거 다 이의 신청서 냈는데. 이거는 뭘 하자는 걸까요? 그러면은.
▲천하람 의원: 이건 그냥 지연 전술 같은 것이고. 그다음에 사실 지연이 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헌법재판소에서는 이미 재판관 회의를 통해서 전원의 어떤 합의 형태로 절차들을 많이 진행하기 때문에 이걸로 지연이 되지 않는데요. 지연 전략이라고 본인들 생각하는 거 플러스 탄핵 불복 빌드업입니다. 본인들이 봤을 때는 탄핵 절차가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우리가 요청하는 사항들이 지켜지지 않았고 우리가 봤을 때 이 재판관은 자격이 없다라고 해서. 제가 제일 염려하는 건 그겁니다. 탄핵 인용 결정이 나왔을 때 지지층들에게 이거 봐라 절차가 불공정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탄핵 불복을 유도하면서 지지층을 결집하려고 하는 저는 그런 시도 빌드업이 이미 개시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정말 나라가.
△유재광 앵커: 헌재 결정에 대해서 불복을 할 수가 있나요?
▲천하람 의원: 없습니다. 그러니까 법률적으로는 없는데. 그냥 쉽게 얘기하면 그냥 여론에서 이 탄핵심판을 불복하도록 선동하겠다라는 겁니다.
△유재광 앵커: 아니 나라를 그렇게까지 두 쪽을 낼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천하람 의원: 지금 이 사람들은 나라 생각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윤석열은 나라 걱정 아예 안 합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윤석열의 망상 속에서는 본인이 곧 나라고 본인이 곧 자유민주주의 체계고 나를 무너뜨리는 세력은 반국가 세력인 겁니다. 그러니까 반국가 세력과 한패가 된 헌법재판소도 똑같이 인정할 수 없는 사람들이 돼버리는 거고 그러면 나를 따라오는 사람들만 어떻게 보면 제대로 된 체계를 따르는 사람이다. 나머지는 다 반국가 세력에 선동된 우매한 국민들이 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 생각했으면 애초에 비상계엄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상적이지 않은 사고 속에서 내 말을 믿고 내 체계를 따라가는 사람들만 제대로 된 국민이다. 그 생각이 저는 이미 깊게 박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유재광 앵커: 아니 그런데 정계선 재판관 이분은 판사 시절에 국정농단 수사 MB 기소한 거 '다스는 MB 것' 해갖고 징역 15년 선고를 했는데. 그때 당시 검찰에서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박수를 보낸다 했는데. 지금은 뭐 저 사람한테 재판 못 받겠다 이러고 있는 거 보니까 참 뭐랄까.
▲천하람 의원: 그러니까 기존에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했던 것을 고스란히 똑같이 하고 있거든요. 내로남불 중에 내로남불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게 걱정입니다. 저는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앞으로 정상적으로 어떻게 보면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주요한 가치들을 다 잃어버렸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본인들이 맨날 얘기하는 게 보수라는 것은 헌법 질서를 지키는 것이다라고 했는데. 위헌 비상계엄 하면서 헌법 질서 다 무너뜨리고 헌법재판에 대한 권위 다 떨어뜨리고 맨날 사법부 존중, 법과 질서 얘기했는데 지금 다 그 거꾸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사태 후유증이라고 하는 것이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굉장히 심각할 것이고 최대한 빨리 그래서 윤석열을 손절을 해야 되는데. 지지층에 눈이 멀어서 그걸 못하고 있으니까. 이미 뭐 저는 망하는 길로 많이 들어섰다 생각합니다.
△유재광 앵커: 시간이 다 돼서 이거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 페이스북에 '미국 LA 대형 산불 너무나 안타 아깝다. 미국 국민 여러분께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 도움이 필요하다면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하고 우리 교민 피해를 막는 데도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 드린다.' 워딩만 놓고 보면 대통령의 워딩인데. 이거 어떻게 보셨나요?
▲천하람 의원: 말 자체는 맞는 말인데요. 지금 미국 국민들에게 위로의 마음을 전하기 전에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로해야 될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 국민들한테는 제대로 된 사과도 없고 책임지는 자세도 없고 심지어는 역대 대통령 중에 처음으로 영장 집행에 거부하는 정말 우리나라 사법질서를 통째로 뒤흔드는 터무니없는 폭거를 저지르고 있으면서 지금 무슨 미국 국민 위로하는 게 우선입니까. 아니잖아요. 대한민국 국민부터 좀 위로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게 저도 제가 계속 봤을 때 이게 방구석에서 자기만의 망상에 빠져 있다니까요. 이게 헌법재판도 이겨서 내가 돌아올 수 있고 뭐 이렇게 되면 다시 내가 대통령으로 역할을 할 수 있고 요즘 또 지지율도 좀 올라가는 추세 같아 보이니까 곧 다시 내가 트럼프와 외교를 하게 될 거니까 미리부터 이렇게 좀 미국 국민 위로 메시지 산불에 대한 위로 메시지도 내야겠다. 혼자 그런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아니 어떻게 하면 그런 생각을) 이게 지금 현실 세계와 단절되어 있어요. 제가 봐도 그래서 본인을 응원하는 유튜브만 계속 틀어 놓고 보고 계실 겁니다. TV 안 볼 겁니다. 그래서 저희 개혁신당의 이준석 의원도 오죽하면 '윤석열 대통령 관저 근처에 공중파 방송을 틀어주는 확성기를 설치해야 될 지경이다.' 그럴 정도로 지금 현실 세계와 완전히 단절되어 있고 부정선거 음모론 윤석열 지키기 하고 있는 유튜브만 지금 계속 보고 계신 거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유재광 앵커: 이준석 의원도 탄핵 기각 망상에 빠져 있다고 그러는데. 진짜 뭐 그렇게 보시는 거네요.
▲천하람 의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재광 앵커: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천하람 의원: 어서 빨리 탄핵 절차를 마무리해서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문으로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유재광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천하람 의원: 네. 감사합니다.
△유재광 앵커: 표풍부종조, 취우부종일. 노자 도덕경에 나오는 말입니다. 사나운 바람도 아침 한나절을 넘기지 못하고 마구 쏟아지는 폭우도 하루 종일 내리진 못한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강대한 자연도 때가 되면 멈추고 그치는 게 자연의 순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버티기와 지연 전술로 무엇을 얻으려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언제까지 그럴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순리대로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광역방송센터에서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과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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