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누누티비를 비롯한 동영상 콘텐츠 불법유통 사이트에 손해배상을 3배까지 늘려 처벌을 강화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합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31일 국회에서 열린 민당정 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콘텐츠 불법유통을 강력히 제재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추진하고 양형기준 상향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정책위의장은 "민간업계 창작자분들의 처벌 강화에 대한 주문도 있었다"며 "누누티비 같은 사이트를 통한 불법 유통과 도둑 시청을 막지 않으면 콘텐츠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기대하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동관 특보를 방송통신위원장에 지명한 것은 경험·전문성·리더십 3박자를 갖춘 인물로서 방송의 공정성과 경쟁력 확보를 이뤄낼 적임자로 평가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세계 방송의 흐름은 '1공영 다민영 체제'가 대세로서 KBS1·EBS를 제외한 KBS2, MBC, YTN 등은 민영화가 바람직하며, 가짜뉴스를 막기 위해 합동기구 만들어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31일) 아침 'CBS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국토위 양평 고속도로 노선변경 논란'과 관련, "가장 핵심은 아무런 근거도 없이 예타 원안을 변경안으로 수정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게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한다"면서 "그 근거라는 게 결국은 원안을 변경안으로 바꾸려면 논리적인,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해 놓고 바꿔야 하는데 그게 경제성 분석이다"고 지적했습니다. 유 전 의원은 오늘(31일) 아침 KBS1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이 같이 말하면서 "타당성, 본타라고 하는 타당성 조사의 경제성 분석을 해서 B/C를 해 보니까 예타보다 2안이 낫더라.

지난 28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의 만찬 회동에 대해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호평을 내놨습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31일 KBC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서 “(이 대표와 이 전 대표가) 만나서 어깨동무하고 그대로 나왔다. 잘 됐다. 그래서 저는 잘했다(고 본다)며 "지금 현재 민주당의 최고의 개혁, 혁신은 단결"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박 전 원장은 "강한 민주당이 돼야 된다. 민주당이 152석, 180석을 가지고도 정권 재창출을 하지 못한 것은 그만큼 단합이 안 된 결과 아니냐, (그간) 염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토지주택공사 발주 아파트 철근 누락 문제와 관련해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부실공사에 대해 전수 조사를 실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도운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31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아파트 지하주차장 부실 공사에 대해 전수 조사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원 장관에게 "즉시 안전 조치에 만전을 기하라"고 말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앞서 지난 30일 원 장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의 철근 누락 문제를 보고 받은 뒤

윤석열 대통령이 이동관 대통령 대외협력특보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로 지명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지명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3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인사 참사의 화룡점정이나 마찬가지인 이동관 특보 지명을 철회하고 국민에게 사과하라"며 "인사가 더 이상 망사(亡事)가 돼서는 안 된다"고 질타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도 내각에는 대통령 부부 심기 경호에만 열중하며 궤변으로 국민을 우롱하는 인사들이 가득하다. 지금까지만으로도 정권의 인사는 낙제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여기에 방송장악위원장 이

전국적 폭염으로 온열질환 사망자 발생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에 폭염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3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광역자치단체장이 참여하는 비상 국무회의를 소집해 종합적인 폭염 대책을 마련하라"고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을 안심시키고, 민생 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한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며 "여기에 가장 취약한 계층은 노동 약자와 경제적 약자"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고연령층과 농업 종사자, 주거 불안층, 야외작업 노동자 등에 대한 특별 보호 프로그램을

국민의힘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를 비호하고 있다고 비판의 날을 세웠습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3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방탄 시도가 사법 방해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사법적 정의 실현을 가로막고 법치를 파괴하려 한다면 이는 당 대표 한 사람을 구하려고 모든 국민을 버리는 것과 다름없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쌍방울 그룹 사외이사진에는 이태형 이재명 캠프 법률지원단장, 김인숙 경기도 고문변호사, 장영

정부와 정치권이 K-콘텐츠 불법 유통 근절을 위해 힘을 합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31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K-콘텐츠 불법 유통 근절을 위한 부처별 협력 방안과 입법 지원 방향 등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국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콘텐츠를 불법으로 스트리밍 하던 '누누티비'의 재등장을 막고, 해외 공조 등을 통해 정부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당에서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만희 정책위 수석부의장, 이태규 정책위 부의장 겸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 이용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등이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가 '쌍방울' 사건을 수사 중인 검사들의 실명을 일부 공개했습니다. 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은 30일 기자회견을 통해 "(검찰이) 억지로 꿰맞춰서 이재명 대표를 엮으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반인권적 강압 수사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철저히 밝혀져야 한다"며 실명 공개 배경을 밝혔습니다. 대책위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공소장을 분석한 결과 검찰이 국가보안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은 물론 주가조작 혐의도 봐주기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면서 '쌍방울·

당으로부터 사실상 '입단속' 처분을 받은 홍준표 대구시장이 '나 빼고 총선 이길 수 있냐"며 엄포를 놨습니다. 홍 시장은 30일 페이스북에 “하이에나 떼들에게 한두 번 당한 것도 아니지만 이 또한 한때 지나가는 바람에 불과할 것”이라며 “나를 잡범 취급한 건 유감”이라고 적었습니다. 이어 “황교안이 망한 것도 쫄보 정치를 했기 때문”이라며 “나는 총선까지 쳐냈지만, 이준석도 안고 유승민도 안고 가거라”라고 쓴소리를 쏟아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 앵커멘트 】 광주ㆍ전남에서도 전세사기 사건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전세사기 특별법이 제정됐지만, 피해자들이 여전히 법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입법 보완을 위한 논의가 진행됐습니다. 구영슬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지난 4월 기준, 광주지역 주택 전세 계약 건 가운데 기존 전세보증금이 최근 6개월 이내 전세가격을 넘어선 이른바 '역전세 위험가구' 비중은 무려 42%. 2명 중 1명 꼴로 역전세 위험에 놓여 있어 전세사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5월 여야 합의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사건' 관련 구속수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진술 번복 검찰 회유와 압박 논란에 대해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일단 '양두구육'이라는 말이 생각난다. 검찰에서 진술한 것을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알게 됐을까요"라고 반문하며 "검찰이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장경태 의원은 29일 방송된 민방공동기획 토론 프로그램 '국민맞수'에 출연해 "이미 이화영 전 부지사가 옥중편지를 통해서 '나는 그런 진술을 한 적이 없다' 라고 나왔다"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관련 보고를 받았

최근 개인 유튜브 채널 '여의도 재건축조합'을 개설한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교권 회복 문제 등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혔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30일 '여의도 재건축조합'에 게시한 영상에서 "교권 회복 논의가 애를 패는(때리는)게 중심이다, 이렇게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사람이 사람을 패면 안 된다는 건 기본적으로 성립된 사회의 룰인데, 이걸 바꿔가며 어떤 다른 공익을 추구하겠다는 건 애초에 언어도단"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애초에 조례보다 상위 개념인 시행령에서 체벌을 금지하고 있다"며 "학생인권조례가 문제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 지원금 삭감으로 경영난과 방송 제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tbs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 “이미 절반 정도는 가닥이 잡혔다. 문제의 김어준 방송을 비롯해서 굉장히 정치적으로 편향된 분들을 모셔서 방송하던 상황은 이제 완전히 다 해소가 됐다”며 “혁신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오늘(30일) 방송된 전국민방공동 특별대담에 출연해 “대표이사를 포함해 과거에 문제가 있었던 판단을 했던 간부들도 이제 전부 2선, 3선으로 후퇴를 했고,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