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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내년도 예산안·세법 일괄 합의..법인세 세율 1%p 인하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과 부수법안 개정에 일괄 합의했습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늘(22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합의된 예산안을 내일 오후 6시 본회의를 개의해 의결한다고 밝혔습니다. 여야는 국회 예산 심의로 정부안 대비 4.6조 원 감액하며, 국가채무와 국채발행 규모는 정부안보다 늘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예산안 협의 쟁점이었던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은 3,525억 원으로, 공공분양주택융자사업은 정부안을 유지하되 공공임대주택 관련 전세임대융자사업 등 확대를 위해 6,600억 원
    2022-12-22
  • 검찰, 오는 28일 이재명 대표 소환 통보..'광주 방문' 차질 빚나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소환을 예고하면서, 이 대표의 광주광역시 방문 일정에도 차질이 예상됩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21일 이 대표 측에 오는 28일 소환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날은 이 대표가 광주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기로 한 날입니다. 전국을 돌며 '국민 속으로, 경청투어'를 소화하고 있는 이 대표는 이날 광주를 찾아 현장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송정5일장과 광주의 주요 식수원인 동복댐 등을 방문할 예정이었습니다. 이에 앞서 최근 국민적 공분을 산 국민훈장 서훈 취소 사태의
    2022-12-22
  • 문정은, "노조를 불법 세력으로 만드는 하태경 의원, 국회의원 자질 부족"[와이드이슈]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 강화 법안을 발의한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에 대해 참 무책임하고 국회의원 자질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문정은 정의당 광주광역시당 위원장은 21일 KBC 뉴스와이드에 나와 노조의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는 하태경 의원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발의에 대해 "노동조합을 불법 세력으로 호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문 위원장은 "노동조합도 나름의 민주주의 체계가 갖춰져 있다"며 "행정관청이 보고하도록 한 규정이나 회계감사를 두는 방식으로, 조합비를 투명하게 쓸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계
    2022-12-22
  • 이재명 “문제 있었다면 벌써 죽었을 것”..김행 “박지원 비대위원장 얘기 돌아”[여의도초대석]
    ‘성남FC 제3자 뇌물 의혹’ 관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 소환을 통보받은 데 대해 김행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은 “이재명 대표가 ‘정치탄압’이라며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버티기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김행 비대위원은 오늘(22일) KBC ‘여의도초대석’ 인터뷰에서 “지난번에도 한 번 응하지 않으셨다. 현직 국회의원이고 체포동의안이 와도 부결시킬 수 있는 의석수를 가지고
    2022-12-22
  • 김대현 원장,"尹 경제정책은 '80년대 신자유주의'..노동개혁은 '공포정치'"[와이드이슈]
    윤석열 대통령의 정부 정책에 관해 "80년대 '신자유주의 정책'이 가동된 것 같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김대현 위민연구원장은 21일 KBC 뉴스와이드에 출연해 '윤석열 대통령의 정책이 어떻게 전개될 것 같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김 원장은 "특히 법인세 인하는 3천억 원 이상의 순이익을 내는 대기업의 법인세, 약 13조 원을 인하하겠다는 방침"이라며 "감소한 만큼 다른 영역에서 감소분을 채우거나 없애야 하는데, 일반 국민에 대한 복지예산에서 삭제한 것 같다"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이나 영국
    2022-12-22
  • 민주당 수정 예산안 처리? "지역에 자랑할거리 없어져..딜레마"[백운기의 시사1번지]
    김진표 국회의장이 23일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여야에 최후통첩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수정안이 표결로 확정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은 오늘(22일) KBC라디오 '백운기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사상 초유의 민주당 수정안 통과가 가능할 수도 있겠다는 걱정이 앞선다"고 말했습니다. 장 소장은 "(내일 본회의)에서 민주당 수정안을 먼저 표결하게 된다"며 "(민주당 수정안이 통과되면) 정부안은 의미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는 "근데 민주당으로서도 고민스러울 것이다. 왜냐하면
    2022-12-22
  • 국민의힘 "'닥터카' 신현영 최악 갑질"..윤리위 회부 예고
    국민의힘이 이태원 참사 당일 닥터카에 탑승해 구조 행위를 지연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윤리위원회에 회부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오늘(22일) 오전 비상대책회의에 참석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신 의원을 윤리위원회에 회부하겠다며 "해도 해도 너무한 것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신 의원이 명지병원 닥터카에 남편과 함께 탑승하게 된 경위와 그로 인한 도착 시간 지연 여부, 보건복지부 장관의 관용차를 타고 현장을 떠나게 된 이유 등을 국정조사 과정에서 밝히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
    2022-12-22
  • 檢 소환 통보에 이재명 "몰상식한 정권..이재명이 그렇게 무섭나"
    검찰이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과 관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소환장을 보낸 것에 대해 이 대표가 "이재명이 그렇게 무서운가"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22일) '국민 속으로, 경청 투어'의 일환으로 경북 안동 중앙시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검찰의 소환 통보에 대해 이같이 비판했습니다. 그는 "이재명을 죽인다고 해서 몰상식한 윤석열 정권의 무능함과 불공정함이 감춰지지 않는다"면서 "(지금이) 야당을 파괴하고 정적을 제거하는 데 힘쓸 때인가"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그는 윤석열 정부를 "가장 불공정하고 가
    2022-12-22
  • 검찰, 이재명에 소환 통보..성남FC 후원금 의혹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소환 통보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22일) 민주당 등 정치권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이 대표 측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재임 시절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네이버, 두산건설 등으로부터 성남FC 후원금을 내도록 하고 대가로 기업들의 민원 처리 등을 도운 것으로 보고 제3자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국민 속으로, 경청투어' 민
    2022-12-22
  • 다주택자 100명이 2만 2,582호 소유 "2조 9,534억원"
    다주택자 상위 100명이 2만 2천여 호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통계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주택 소유 상위 100명의 주택 소유 수는 총 2만 2,582호였습니다. 이는 1년 전보다 1,893호(9.1%) 늘어난 수치입니다. 올해 1월 1일 공시가격 기준으로 다주택자 상위 100명의 주택자산 가액은 총 2조 9,534억 원으로 1년 전보다 4,298억 원(17.0%) 상승했습니다. 1인당 평균 주택소유 수는 226호였고, 주택자산 가치는 295억 원에
    2022-12-22
  • 박홍근 "내일 예산안 매듭..대통령 고집 꺾지 않으면 방도 없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오늘(22일) "어제 국회의장께서 내일 본회의를 열겠다고 통보했다"며 "본회의에서 내년 예산안 처리를 매듭짓겠다"고 말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예산안이 본회의장 문턱이 아닌 용산 대통령실 문턱을 넘는지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 계속된다"며 "여당은 대놓고 심부름 정당임을 자인하며 대통령의 허락만 기다린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긴말 필요 없다. 민주당은 양보도, 협상도 할 만큼 했다"며 "민주당은 마지막까지 대화의 문은 열어두겠으나 여당이 끝내 대통령을 설득하지 못하고 대통
    2022-12-22
  • MB ‘쿨’ 했다?..“尹, 이명박에 호감..‘죄수’에 꽃과 케이크, 사면 신호”[여의도초대석]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여부를 결정할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개최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개인적 호감’이 사면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시사평론가 배종호 세한대 교수는 21일 KBC ‘여의도초대석’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MB정부 시절 검찰 운영에 대해 ‘상당히 쿨 했다’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면서 “윤 대통령이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상당히 호감을 가지고
    2022-12-22
  • 정진석 "통계 조작은 국정 사기극..文 사과해야"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문 전 대통령은 통계 조작과 관련해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정 위원장은 오늘(22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문재인 정권의 국가 통계 조작은 국정농단을 넘어 국정 사기극에 가깝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2018년 8월 소득분배 지표가 악화했다는 통계청 발표 직후 통계청장이 경질되고 이후 통계가 달라진 것을 언급하며 "구중궁궐 청와대 집무실에 앉아 조작된 수치를 받아보고 그게 한국경제의 현실이라 생각했나"라고 문 전 대통령을 직격했습니다. 이어 "자고 나면 서울 집
    2022-12-22
  • “‘이준석 트라우마’ 尹, 유승민 배제..‘윤석열당’ 내사람으로 총선 대선”[여의도초대석]
    △유재광 앵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여의도초대석’ 오늘은 KBS 뉴욕 특파원을 지낸 고품격 시사평론가 배종호 세한대 교수와 함께 정치권 현안 이슈, 맥락과 전망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배종호 교수: 네. 안녕하세요. △유재광 앵커: 일단 국민의힘 전대 규칙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당원투표 100% 그리고 결선투표 도입 이렇게 qk꾸고 있는데, 사실상 바꿨는데. 결국 ‘유승민 대표 방지법’ 아니냐 뭐 이런 지적과 비판이 일각에서 나오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2022-12-21
  • 김진표, 23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 '최후통첩'
    김진표 국회의장이 오는 23일 오후 2시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열겠다고 최후 통첩 했습니다. 김 의장은 오늘(21일) 오후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교섭단체 간 합의가 이뤄지면 합의안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본회의에 부의된 정부안 또는 민주당 수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의장은 지난 15일과 19일을 예산안 합의 시한으로 정했지만, 여야는 이를 넘긴 이후에도 계속해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20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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