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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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청교육대 피해자에 국가가 배상해야..공권력 남용"
    1980년대 군사정권 시절 '사회정화'를 명분으로 시민을 붙잡아 강제 수용한 삼청교육대에서 순화교육과 근로봉사, 불법적인 보호감호 처분까지 받아 인권이 유린된 이들에게 국가가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3부(김동빈 부장판사)는 삼청교육대 입소로 피해를 입은 김모 씨 등 19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의 불법행위를 인정해 1인당 300만~2억 8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해자 19명에게 인정된 손해배상액은 모두 17억 6천여만 원입니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계엄포고에 따라 영장 없
    2024-07-06
  • [핑거이슈]"아직 안 가봤어?"..'걷기 매니아'가 극찬한 한국판 산티아고 순례길
    인생의 버킷리스트라면 빠지지 않는 산티아고 순례길. 산티아고 순례길을 계획하고 있다면, 혹은 여전히 버킷리스트 중 하나로 남겨둔 이라면, 이곳부터 발길을 더해보는 건 어떤지. 한국의 산티아고 순례길, '여백의 길'을 소개합니다. 한국의 산티아고 순례길 '여백의 길' 끝없이 펼쳐진 들녘과 아기자기한 지붕들. 그 사이로 각자의 삶을 이고 진 사람들이 발걸음을 옮긴다. 한국의 산티아고 순례길, 전북 고창 '여백의 길'이다. 73km, 10개 코스. 봄, 여름, 가을, 겨울마다 그 계절이 품은 풍성한 색깔을 여과 없이
    2024-07-06
  • 만취한 지인 업었다가 넘어져 사망케한 20대..법원 판단은?
    만취한 지인을 업었다가 내려주는 과정에서 뒤로 넘어져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최근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마성영 부장판사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27살 A씨에 대해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11일 새벽 5시쯤 피해자 28살 B씨 등 3명과 서울 용산구 일대에서 술을 마신 뒤 오전 10시 10분쯤 택시를 타고 일행 중 한 명의 집인 강남구로 이동했습니다. 택시에서 내린 A씨는 만취한 B씨를 업고 일행의 집에 도착한 뒤 거실 바닥에 B씨
    2024-07-06
  • 병력 수급 어려움..해군 부사관 후보생도 필기 없이 선발
    병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군이 부사관 후보생을 선발 시 필기시험을 치르지 않기로 했습니다. 해군은 내년 3월 임관하는 286기 해군 부사관 후보생부터 필기시험을 보지 않고 고등학교 성적과 출결 현황으로 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시험 부담을 줄여 부사관 후보생 지원자를 늘리겠다는 의도입니다. 해군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부사관 선발률은 2021년 89%→2022년 87%→2023년 62%로 갈수록 낮아지고 있습니다. 선발률은 계획 대비 실제로 선발한 비율을 가리킵니다. 해군 관계자는 "열악한 인력획득
    2024-07-06
  • 시청역 사고 조롱글 작성 남성 둘 입건…사자명예훼손 조사
    경찰은 서울 시청역 인근 역주행 사고 현장에 마련된 추모 공간에 피해자들을 조롱하는 쪽지를 남긴 남성 두 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5일 밝혔습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피해자 조롱글과 관련해 전날 20대 남성 A씨가 경찰에 자진 출석해 자수 의사를 밝혔으며, 이에 따라 A씨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자신이 작성한 쪽지가 온라인상에서 논란이 되고 이와 관련한 언론보도가 나오자 경찰에 자진해서 출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지난 3일 오후 6시께 역주행 사고 현장에 마련된 추모 공간에서 피해자들을
    2024-07-05
  • 시청역 역주행 사고 차량 보험 6년간 6번 사고..."베테랑 운전기사"
    9명의 사망자를 낸 서울 시청역 인근 역주행 사고의 가해 차량이 최근 6년간 6번 사고를 낸 것으로 확됐습니다. 5일 보험개발원이 운영하는 '카히스토리' 내역을 보면 사고 당시 운전자 차모(68) 씨가 몰았던 제네시스 G80은 차량이 등록된 2018년부터 이번 사고 이전까지 총 6번의 사고가 났습니다. 연도별로는 2018년 1건, 2019년 1건, 2020년 2건, 2021년 2건 사고가 났습니다. 차씨는 1974년 버스 면허를 취득해 약 40년간 버스 기사로 일한 '베테랑 운전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차씨는 사고 전날까지
    2024-07-05
  • 무단횡단하던 80대, 배달 오토바이에 치여 숨져
    무단횡단하던 80대 노인을 치어 숨지게 한 40대 오토바이 배달 기사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어젯밤(4일) 10시 40분쯤 북구 운암동 편도 2차선 도로에서 무단횡단하던 80대 여성 B씨를 오토바이로 치어 숨지게 혐의로 오토바이 배달 기사 4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경찰은 정속 주행 중이었던 A씨가 음주 상태 거나 무면허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2024-07-05
  • 전남 공공 배달앱 '먹깨비' 매출액 1위 강진군
    전라남도 공공 배달앱 '먹깨비'를 이용한 누적 매출액 1위가 강진군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년 동안 강진군에서의 '먹깨비'를 통한 누적 매출액은 29억 8천만 원으로 1위였으며, 여수가 29억 2천만 원으로 2위, 그다음으로는 진도와 순천 등의 순이었습니다. 공공 배달앱 '먹깨비'는 전라남도가 소상공인의 배달앱 사용으로 인한 중개수수료 부담을 완화를 위해 지난 2022년 7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4-07-05
  • 동료 살해하고 아내까지 납치한 40대 구속영장
    직장 동료를 살해하고 동료의 아내를 납치한 40대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전남 목포경찰서는 지난 2일 밤 직장 동료를 흉기로 살해하고 동료의 아내를 차량에 강제로 태워 납치한 44살 A씨에 대해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A씨는 어망 제작 업체 동료인 피해자가 평소 자신에게 욕설과 반말을 자주 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범행했습니다.
    2024-07-05
  • 자녀 초등학교 안 보낸 친부 2심도 집행유예
    경제적 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자녀를 초등학교에 보내지 않고, 비위생적인 집안에서 양육한 친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1-2부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5살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1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2년 쓰레기와 빨랫감이 쌓인 비위생적인 집안 환경에서 만 6살 아들을 양육하고 41일간 초등학교에 입학시키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2024-07-05
  • '6월 항쟁 도화선' 故 이한열 열사 37주기 추모식
    1987년 6월 항쟁의 도화선이 된 고 이한열 열사의 37주기 추모식이 엄수됐습니다. 오늘(5일) 광주 망월동 민족민주열사 묘역에서 열린 추모식에서 우상호 이한열기념사업회 이사장은 이 열사의 희생과 헌신으로 오늘의 민주주의가 탄생할 수 있었다며, 그 정신을 지키고 계승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추모식에 참석한 강기정 광주시장도 이한열 정신으로 대한민국 헌법을 더 단단히 하겠다며,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 등 국민의 기본권을 넓히고, 권력구조를 민주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의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2024-07-05
  • 여수-거문도 항로에 쾌속선 투입..1일 3회 증편
    기존 운항 여객선의 노후화 등으로 결항이 잦았던 여수-거문도 항로에 쾌속 여객선이 신규 투입됩니다. 여수시는 여수와 거문도를 잇는 항로에 주식회사 케이티마린을 신규 여객선 사업자로 선정하고, 새로 건조한 쾌속선 '하멜호'의 취항식을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430명 정원인 하멜호는 최대 시속 80km의 빠른 속도로 운항이 가능해 기존 2시간 40분 안팎이던 소요시간을 2시간 이내로 단축할 것으로 기대되며, 하멜호의 투입으로 여수-거문도의 운항 횟수도 하루 3회로 증편될 예정입니다.
    2024-07-05
  • 초당대 4개학기 등록금 지원, 학업지원금도 지급
    초당대학교가 지역과 인구소멸, 지역 청년 역외유출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초당대는 2025학년도 광주·전남지역 출신 신입생 첫 학기 등록금부터 총 4개 학기 등록금 전액을 장학금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이와 별개로 신입생 전원에게 학업지원금 100만 원을 입학 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2024-07-05
  • 김 연구기관 설립..세계 최고의 김 겨냥한다
    【 앵커멘트 】 1조 원대의 수출 시장 문을 연 우리 김이 바야흐로 전문적인 연구를 할 수 있는 법적 기관을 갖게 됐습니다. 박지원 의원의 대표발의한 관련 법 개정안에 가칭 김 산업 진흥원 설립이 담겨졌습니다. 우리 김이 세계 최고의 김으로 확실하게 자리매김 위해서는 추진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고익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올해 전남산 물김 위판고가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진도, 고흥군이 2천억 원을 넘었고 완도와 해남도 천억 원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2년 연속 부진했던 작황이 크게 호조를 보인
    2024-07-05
  • 자발적 일회용품 줄이기 '반년' 실태는?
    【 앵커멘트 】 환경부는 지난해 카페나 음식점 등지에서 플라스틱 빨대와 종이컵 등 일회용품 사용을 제한하려다 이를 철회했습니다. 자발적인 동참을 유도한다는 건데, 6개월이 지난 지금 환경단체가 실태조사를 해봤더니 여전히 일회용품 이용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임경섭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광주 동명동의 카페거리. 행인들의 손에는 음료가 든 일회용 컵이 들려있습니다. 카페 안에서도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가 사용됩니다. ▶ 싱크 : 카페 운영 - "종이 빨대 자체가 음료에 종이 성질이라 녹는 경향도 있었고요..손님들께서 말씀
    20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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