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규 "이재명, 尹 탄핵 기각돼도 승복..파면 저항 안 돼, 불복할 방법도 없어" [국민맞수]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쪽에서 윤 대통령 탄핵 인용 시 '국민 저항권'을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 저항권은 국가나 권력기관이 법을 전혀 지키지 않고 자의적으로 권력을 행사할 경우 해당하는 얘기"라며 윤 대통령 탄핵 인용에 대한 불복종과 국민 저항권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김한규 의원은 오늘(16일) 방송된 민방 공동 기획 토론 프로그램 '국민맞수'에 출연해 "법 이론에 시민 불복종, 저항권이 있는데 이거는 권력기관의 자의적 권력 행사에 대해 국민이 다른 수단이 없을 때 저항을 해야 한다는 얘기인데"라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은 여기에 전혀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국민 저항권 운운하는 게 상당히 우려스럽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이거는 사실 권위주의 국가나 과거에 시민혁명이 필요했던 시대 얘기지. 지금 대한민국이 시민 불복종이나 국민 저항권을 해야 할 정도로 국가가 제대로 안 돌아가고 있지는 않다. 윤석열 대통령도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응하고 있다. 국가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는 거고 윤 대통령도 이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라며 일각의 저항권 주장을 거듭 강하게 일축했습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헌재 판결이 내 생각과 다르게 나올 경우 승복하지 않겠다는 응답이 42%가 나왔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거론하며 "이거는 질문부터가 잘못됐다. 왜냐하면 불복할 수 있는 옵션이 있는 것처럼 국민들이 오해할 수 있다. 헌재 결정을 불수용하거나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며 "이런 질문은 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여 지적했습니다.

"인용이냐 기각이냐에 대한 본인의 의견과 희망을 얘기할 수는 있지만 헌재 결론에 대해서는 무조건 따라야 한다"며 "헌재 결정이 어떻게 나오든 이거는 100% 수용해야 하는 거고 여기엔 여야가 따로 없고 어느 진영을 지지하든 마찬가지"라고 김 의원은 재차 강조했습니다.

김 의원은 또, 보수언론에서 사설 등을 통해 이재명 대표를 향해 윤 대통령 탄핵 기각이 나오더라도 이에 승복하겠다고 밝히라고 하는 것과 관련해선 "저희는 탄핵심판 사건의 당사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가 무슨 불복할 방법도 없고"라며 "이재명 대표는 기각되더라도 승복한다는 취지의 얘기를 최근에 언론에 했고요.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렇다고 하면 여야 정치인만이 아니라 시민사회나 탄핵 찬성, 기각 어느 쪽에 계시든 그 집회나 시위를 주도하고 있는 분들도 헌재 결정에 승복하겠다는 얘기를 해줘야 헌재 결정이 나온 뒤에 더 격렬하게 싸우지 않고 정리가 될 수 있다"고 김 의원은 거듭해서 강조했습니다.

김한규 의원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이 헌재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된 것과 관련해선 "민주당의 감사원장과 검사 탄핵으로 인해서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할 수밖에 없지 않았냐 이런 주장을 하는데 그런 동기만으로 위헌 여부가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으며 윤 대통령 탄핵이 종국엔 8:0으로 인용될 걸로 전망했습니다.

"헌재 선고가 늦어지면서 국민들도 불안해 하고 국회도 제대로 안 돌아간다. 여야 의원들 마음이 다 다른 데 가있다. 국민들께 빨리 국회가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며 "헌재가 이번 주에는 결정을 해 주십사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김 의원은 호소했습니다.

토론에 함께 출연한 윤희석 국민의힘 전 선임대변인도 "이렇게 여론이 완전히 갈려서 헌재 결론이 내 생각과 다르면 수용하지 않겠다는 답이 40%를 넘는다는 것은 굉장히 충격적"이라며 "정치권 전체가 헌재 결정 이후 국민 통합을 기할 수 있는 메시지를 국민께 드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전 선임대변인은 헌재 결정이 늦춰지고 있는 것에 대해선 "민주당이 줄 탄핵을 해서 여러 가지 일이 부하가 걸려 있기 때문에 늦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다"면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이 재판관들의 의견이 맞지 않아서 길어지는 건지 단순히 절차상 과정의 문제로 길어지는 건지는 알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윤 전 대변인은 탄핵심판 결론 관련해선 "선고일이 길어지는 것을 이유로 결론을 예상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그렇게 맞아 보이지는 않는다"며 "인용이냐 기각이냐는 모르겠지만 단일한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지는 쪽으로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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