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국가 균형성장의 핵심 대안으로 제안한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두고 여야가 극명한 시각차를 보이며 정면 충돌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대한민국 국토관리 정책의 획기적 진화로 규정하며 전폭적인 지지 의사를 밝힌 반면, 국민의힘은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적 셈법이 깔린 졸속 추진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번 통합 선언이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이 열어낸 국토 균형 발전과 행정수도 세종의 길을 한 단계 진화시킨 역사의 장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민주당은 대전·충남 통합이 단순한 행정구역 조정을 넘어, 수도권 일극 체제의 폐해를 극복하고 지역 소멸 위기를 해결할 실질적인 설계도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계를 나누는 행정'에서 '역량을 합치는 행정'으로의 전환을 통해 지방분권을 구호가 아닌 구조의 차원에서 완성하겠다는 의지입니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당내 전담 특위를 중심으로 특별법 제정을 서두르는 한편, 통합의 성과가 주민들의 삶에 실질적으로 체감될 수 있도록 재정과 자치, 산업 분야에서 파격적인 특례를 확보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한 충북과 세종을 아우르는 중부권 초광역 협력의 기반을 공고히 하여 '5극 3특'의 균형 발전 축을 확실히 세우겠다는 구상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통합의 대항적 방향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추진 시기와 방식에 대해 날 선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그동안 지역의 통합 요구에 미온적이었던 이 대통령이 갑작스럽게 태도를 바꾼 배경에 의구심을 제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제안이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을 초대 통합단체장으로 만들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이자,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명백한 선거 개입 시도라고 규정했습니다.
특히 행정체계 개편과 주민 의견 수렴 등 수많은 절차가 필요한 중대 사안을 선거를 불과 6개월 앞두고 밀어붙이는 것은 지역 갈등과 분열만 야기할 뿐이라는 주장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미 지난 9월 자당 소속 시·도지사들과 함께 관련 법안을 발의하는 등 일관되게 추진해 온 정책임을 강조하며, 민주당이 진정성 있는 통합을 원한다면 정치적 계산을 내려놓고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에 대한 초당적 협의부터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결국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국토 균형 발전이라는 대의명분 아래 '행정적 결단'을 강조하는 여권과 '절차적 정당성 및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는 야권의 팽팽한 대치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대통령의 지시로 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향후 특별법 처리 과정에서 여야가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아니면 지방선거를 앞둔 정쟁의 소용돌이로 번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지역 통합 문제를 넘어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방식과 선거 공정성을 가늠할 중대한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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