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불법 여론조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재판이 27일 열립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과 명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을 엽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검찰과 피고인 측 의견을 듣고 입증 계획을 세우기 위해 열립니다.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2021년 4월∼2022년 3월 명 씨로부터 총 2억 7천만여 원 상당의 여론조사 총 58회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명 씨에겐 불법 여론조사를 공여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대가로 2022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여사는 작년 8월 29일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 돼 오는 28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김 여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함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자본시장법 위반), 건진법사·통일교 청탁 의혹(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관련 혐의에 대해서도 재판받아 왔습니다.
특검팀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자본시장법 위반·특가법 알선수재 혐의에 징역 11년과 벌금 20억 원, 추징금 8억 1천144만 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 3천720만 원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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