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美 관세인상 공식통보 없어"...정책실장 주재 대책회의

청와대는 2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돌연 한국에 대한 관세 인상을 언급한 데 대해 "미국 정부로부터 공식적인 통보나 세부 내용에 대한 설명은 아직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청와대는 이날 오전 김용범 정책실장 주재로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대책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회의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 발언의 배경 등을 분석한 뒤 정부 차원의 대응 방향이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현재 방위산업 협력 강화 논의를 위해 캐나다를 방문 중인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도 조속히 미국을 방문,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관련 내용을 협의할 계획이라고 청와대는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한국 입법부가 한국과 미국과의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며 "이에 따라 자동차, 목재, 의약품 및 기타 모든 상호관세(국가별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대미 투자를 실행하는 데 필요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은 상태를 문제 삼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앞서 한미가 체결한 양해각서(MOU)에서는 '이행을 위한 법안이 한국 국회에 제출되는 달의 1일'로 관세인하 조치를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는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은 사실관계가 다르다는 지적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