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교원노조 "행정통합 법안, 시민사회 요구 반영해야"

광주·전남 교원노조가 특별법안 3종을 병합 심사하는 과정에서 시민사회의 요구가 제대로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교조 광주지부와 전남지부, 광주교사노조 등 3개 교원노조는 오늘(8일) 공동 입장문을 내고 행정통합 특별법안이 민주당 당론으로 발의된 뒤 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추가로 법안을 제출해 다소나마 보완이 이루어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에 더해 통합특별교육교부금을 시행령에 위임하지 않고 법에 규정하고, 교육자치라는 과제가 추가로 있다는 사실을 잊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