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3일 전남광주·대구경북·충남대전 지역의 행정통합을 위한 3개 특별법에 대한 심의를 벌였지만, 여야 간 접점을 찾지 못하고 일단 처리를 보류했습니다.
민주당은 24일 오전 법사위 회의를 다시 열어 이를 재차 논의한 뒤 오후에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특별법은 새로 출범하는 통합특별시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을 부여하는 한편 이에 따른 국가의 재정 지원과 교육자치 등에 대한 특례를 부여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전남광주 통합특별법엔 조선산업 중점 지원과 민주시민교육 진흥 특례 등이 담겼습니다.
대구경북 통합특별법엔 원자력·소형모듈원자로 클러스터와 세계문화예술 수도 조성 등이, 충남대전 통합특별법엔 간선 급행버스 교통수단 이용광고물의 표시 방법을 조례로 자율화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민주당은 당초 이날 3개 특별법을 처리하려고 했지만, 국민의힘은 '졸속 입법'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국민의힘을 향해 "자기들이 (통합)할 때는 좋고 대통령이 하자고 하면 반대하는 청개구리 심보"라며 "충남대전은 찬성했다가 대통령이 얘기하니까 반대하고 있다. 국가 백년대계를 두고 이러는 게 어디 있느냐"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통합 방향성은 옳다고 보지만 지방선거를 앞두고 너무 졸속으로 처리하려 한다"며 "포상금처럼 4년간 20조 원 지원하겠다고 한다. 국민 혈세로 하는 것이기에 지역 간 형평성을 신경 써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24일 본회의에서는 국민의힘 소속 충남도지사와 대전시장이 반발하고 있는 충남대전 통합특별법을 제외하고 전남광주·대구경북 통합특별법부터 처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국민의힘이 전면적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포함한 총력 저지 방침을 밝히고 있어 법안 처리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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