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가 확정한 '2027년 예산안 편성 지침'에 대해 재정 위기를 외면한 무책임한 '재정 중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31일 논평에서 내년 예산 800조 원 시대를 앞두고 정부가 내세운 '적극 재정'이 국가 재정의 근간을 흔들고 미래 세대에게 막대한 부담을 떠넘기는 위험한 선택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최 대변인은 현재 우리 경제가 고유가, 고환율, 금리 불안의 복합 위기에 처해 있음에도 지출 확대에만 의존하는 정부의 접근 방식은 해법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국가 총부채 규모가 6,500조 원을 돌파한 상황에서 정부부채 증가율이 가계나 기업부채보다 월등히 높은 9.8%에 달한다는 점을 경고 신호로 꼽았습니다.
대규모 국채 발행을 동반한 재정 확대는 결국 시중 금리를 자극해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단이 7%를 넘어서는 등 서민들의 이자 부담을 가중시키는 '재정 과속'의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최 수석대변인은 원·달러 환율이 1,500원대를 넘어선 현실을 언급하며, 원화 가치가 주요국보다 크게 흔들리는 것은 한국 경제의 기초 체력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음을 보여준다고 진단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재정 건전성마저 무너진다면 대외 신뢰도 하락과 자본 유출이라는 이중 충격이 닥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실질적인 부채 감축 없이 지출 규모만 키우는 것은 미래 세대의 주머니를 터는 무책임한 처사라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부에 단순한 지출 규모 확대가 아닌 '어디에 쓰느냐'에 집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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