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를 통해 기존 외식 물가 품목에서 배달비를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한 뒤 내년부터 배달비 지수를 분리 공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외식 트렌드에서 배달 음식의 비중이 높아진 데 따른 조치입니다.
배달 음식에 붙는 배달비는 외식 물가를 끌어올리는데도 정작 물가지수 품목에서 제외되는 등 현실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습니다.
통계청은 1인 가구와 고령자 가구 등 다양한 가구의 특성을 고려한 소비자물가지수를 함께 작성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자가주거비를 소비자물가지수에 반영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자가에서 거주하기 위해 들어가는 비용을 나타내는 지표인 자가주거비는 물가지수에 포함되면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가계 부담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현재 소비자물가지수 보조 지표로 작성되는 자가주거비를 주지표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물가지수 가운데 주거비 가중치가 지나치게 확대된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향후 인구 동향을 파악하는 장래 가구 추계 시에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물론 100년 뒤까지 내다보는 장기 추계를 추가합니다.
현재 장래 가구 추계에서는 중위 추계와 30년 추계만 제공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고위 추계와 저위 추계, 100년 추계를 함께 제공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통계청은 이와 함께 가계부채 대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부채 심층 분석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인구·가구·주택통계등록부, 주택소유통계 데이터베이스(DB) 등 통계청 자료와 개인 단위 대출 금액·건수 등 민간 신용회사 자료를 결합해 부채 특징을 분석하는 방식입니다.
고용동향 조사의 경우 오는 2024년부터 75세 이상 고령층 연령 구간을 세분화해 공표합니다.
가구별 자산·금융 현황을 파악하는 데 활용되는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는 가상자산 항목을 신규 개발합니다.
공적·퇴직연금 적립액도 보조지표로 추가 개발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내년부터는 은퇴 후 소득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기초·장애인·국민·개인·주택연금 등으로 확장된 연금통계를 새롭게 작성합니다.
나아가 통계청은 2023∼2027년 제3차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을 통해 중장기 발전 전략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빅데이터 등 새로운 유형의 데이터는 올해 안에 '실험적 통계'로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한국표준산업분류·표준직업분류·표준질병사인분류 등 표준분류는 국내외 환경 변화에 맞춰 오는 2024년부터 순차적으로 개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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