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4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열고 '수출 활성화를 위한 추가 지원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글로벌 경기침체 등으로 우리 수출이 1~8월 기준 전년대비 12.4% 감소한 가운데 보다 빠르게 반등하여 경제회복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범부처 정책역량을 집중해 총력 지원하고자 마련됐습니다.
수출활성화 지원 방안으로 먼저, 정부는 무역금융, 마케팅, 통관·물류 등 수출 기반(인프라) 지원을 신속히 추가 보강할 계획입니다.
수출기업 자금애로 해소를 위해 연말까지 최대 181조 원의 무역·수출금융을 공급하고, 수출기업 수요가 많은 수출바우처와 해외전시회 지원규모를 크게 늘릴 예정입니다.
또한, 중소기업에 대한 보세공장 특허기준을 완화하고, 중소 화주에 대해서는 부산항 신항 내 수출 컨테이너 무상 사전 반입기간을 현재 3~4일에서 5일로 확대하는 등 중소기업 수출 지원도 더욱 강화할 예정입니다.
특히,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해 중동, 아세안 등 신흥시장에 대해 수주지원단 파견, 정책금융 확대 등을 통해 수출·수주를 적극 지원합니다.
사우디 원팀코리아, 인도네시아·콜롬비아 녹색산업 수주팀 등을 현지에 파견하고, 성장잠재력이 큰 저신용국가 수주를 지원하는 수출입은행 특별계정을 2,500억 원 추가로 조성합니다.
특히, 올해 안에 한중경제장관회의와 기업 간 한중경제협력교류회를 개최해 우리의 주 수출국인 중국과의 경제협력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구조적인 수출 확대를 위한 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도 가속화할 방침으로 내년부터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유턴기업에 대해서는 투자금의 최대 50%까지 보조금을 지원하고, 첨단반도체 제조공장이 집적한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이 조속히 구축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세계(글로벌) 콘텐츠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대형 프로젝트에도 투자하는 케이(K)-콘텐츠 전략펀드를 1조 원 규모로 신규 조성하는 한편, 에너지 분야에서는 발전공기업이 해외 진출 시 국산 기자재를 활용하도록 경영평가 가점 등 인센티브를 확대합니다.
이밖에 케이(K)-관광 로드쇼 개최, 중국인 단체관광객 전자비자 발급 수수료 한시적 면제 등 중국인 방한 관광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신속 추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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