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7월에 선정한 7개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신속히 조성하여 기업의 적기 투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 구축 지원, 생태계 조성, 규제 해소 등 후속 조치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제4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개최하여,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원방안, 규제개선 성과 및 내년도 정책금융 지원계획을 심의했습니다.
우선 기반시설 구축을 위해 사업계획이 수립된 용인·평택(반도체)에는 올해에 1천억 원을 지원한데 이어, 내년에 구미(반도체), 포항, 울산(이차전지)에 400억 원 이상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아직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다른 특화단지는 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2025년부터 기반시설 예산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특히 첨단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내년에 45억 원의 특화단지 전용 예산과 특화단지 지원에 활용 가능한 예산을 최대한 활용하여 R&D·인력·실증 등을 지원합니다.
산업단지 입주업종 확대 등 특화단지 조성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20건 발굴·해결함으로써 특화단지 조성이 지연되지 않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정부는 용인 특화단지에 2036년까지 LNG로 3GW, 나머지 7GW 이상은 2037년 이후 장거리 송전선로를 통해 전력을 공급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제정하여 전력망 적기건설을 위한 국가 지원체계 도입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용인 특화단지 용수공급을 위해 2031년부터 하천 재이용수 및 팔당댐 용수를, 2035년부터는 화천댐 용수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른 6개 특화단지에는 변전소 준공, 정수장 증설, 기존 공공폐수시설 등을 활용하여 기반시설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챙길 예정입니다.
한편, 반도체 국가전략회의 계기로 산업부-국조실 공조하에 발굴한 불합리한 안전·환경 규제(6건)와 투자·연구 저해 규제(5건) 등 총 11건 규제를 개선했고, 그 결과 1,251억 원 규모의 경제적 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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