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고금리·고물가 등 복합위기에 빚을 제때 못 갚는 서민과 소상공인이 늘어나면서 주택도시보증공사, 신용보증기금 등 금융공공기관의 대위변제액이 전년보다 2배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 보증 덕에 은행들이 큰 손실 없이 역대급 이익을 낸 만큼 은행의 사회적 책임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증사업을 수행하는 13개 금융공공기관·금융공기업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들 보증기관의 지난해 대위변제액은 13조 4천412억 원이었습니다.
이는 전년 대위변제액 5조 8천297억 원보다 130.6% 증가한 것입니다.
대위변제는 차주가 원금을 상환하지 못할 때 정책기관이 은행 대신 빚을 갚아주는 것입니다.
13개 보증기관(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금융공사·서울보증보험·서민금융진흥원·신용보증기금·지역신용보증재단·기술보증기금·수출입은행·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한국무역보험공사·해양진흥공사·한국자산관리공사) 중 가장 대위변제액이 많은 곳은 주택도시보증공사였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작년 대위변제액은 4조 9천229억 원으로 2022년(1조 581억 원) 대비 365.3% 급증했습니다.
이는 부동산 경기 침체 상황에서 전세사기와 전세금 반환보증 사고가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제 상황이 악화하면서 신용보증기금과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대위변제액도 크게 늘었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의 대위변제액은 2022년 1조 3천599억 원에서 2023년 2조 2천759억 원으로 67.4% 늘었습니다. 지역신용보증재단 대위변제액은 같은 기간 5천76억 원에서 1조 7천126억 원으로 237.4% 늘었습니다.
이밖에 주택금융공사(3천375억→6천357억 원), 기술보증기금(4천946억→9천596억 원), 서민금융진흥원(3천673억→1조 149억 원), 서울보증보험(1조 2천409억→1조 6천464억 원) 등의 대위변제액도 크게 늘었습니다.
공공기관의 손실은 커지지만, 정작 정책 상품을 판매한 은행은 역대급 이익을 챙겼습니다.
작년 국내은행의 당기순이익은 21조3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2조8천억 원(15.0%)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이중 이자이익은 59조 2천억 원으로 전년보다 3조 2천억 원(5.8%) 늘어 60조 원에 육박했습니다.
이에 따라 은행의 사회적 책임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오기형 의원은 "작년에 은행들은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했지만, 공적 보증기관들의 대위변제액은 2배 이상 증가했다"면서 "차기 국회에서 은행들의 사회적 책임 강화에 대한 논의가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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