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상승세로 돌아선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정부가 '그린벨트 해제' 카드를 꺼냈습니다.
정부는 8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그린벨트를 푸는 내용 등이 담긴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앞서 지난 1월 그린벨트를 풀어 수도권 신규 택지 2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던 정부는 이번엔 공급 물량을 4배 늘리고, 그린벨트 해제 대상에 서울과 인접 부지가 포함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정부는 먼저 오는 11월에 5만 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를 발표하고, 내년에 3만 가구 규모가 들어설 택지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서울 지역에는 1만여 가구가 들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그린벨트는 이명박 정부 시절 보금자리주택을 짓기 위해 서초구 내곡동과 강남구 세곡동 일대를 해제한 이후 대규모로 풀린 적이 없습니다.
결국 관심은 어떤 지역이 해제될지에 모아지고 있습니다.
서울 그린벨트는 149.09㎢로 서울 면적의 24.6%에 해당하지만, 북부지역 그린벨트는 대부분 산이기에 택지로 개발하기 부적해 결국 강남권 그린벨트가 선택지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다만 신규 택지는 후보지 발표 이후 공공주택지구 지정, 지구계획 수립, 토지보상 등을 거쳐 실제 입주까지 통상 8∼10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이 기간을 최대한 앞당기겠다고 했지만 집값이 들썩이는 상황에서 당장의 해결책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에 대해 진현환 국토부 1차관은 "양질의 주택이 대량으로, 저렴하게 공급되기 때문에 당장 주택 구입 계획이 없는 분들이 (매수에) 나서지 않아도 된다고 방지하는 차원"이라며 "주택 공급 여력과 기반을 다지는 측면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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