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6일 오후 건강보험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올해 제17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습니다.
건보료율이 2년 연속 동결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보험료율 동결은 2009년, 2017년, 2024년을 포함해 역대 4번째입니다.
앞서 건보료율은 거의 해마다 꾸준히 올랐습니다.
지난 2010년 4.9% 인상, 2011년 5.9%, 2012년 2.8%, 2013년 1.6%, 2014년 1.7%, 2015년 1.35%, 2016년 0.9% 등 증가하다가 2017년 동결됐습니다.
이후 2018년 2.04%, 2019년 3.49%, 2020년 3.2%, 2021년 2.89%, 2022년 1.89%, 2023년 1.49% 등의 인상률을 기록했습니다.
복지부는 내년도 인상 동결 배경에 대해 "지역·필수의료 투자 등 의료개혁 추진을 위한 지출 소요가 있어 일정 수준의 인상할 필요성이 제기됐다"며 "하지만 지속되는 고물가·고금리 등에 따른 국민 경제의 보험료 부담 여력과 건강보험 제도 도입 이래 가장 안정적으로 운영 중인 건강보험 재정 여건을 고려했다"고 전했습니다.
올해 7월 말 기준 건강보험 준비금은 27조 원입니다.
복지부는 보험료율이 유지하더라도 필수의료에 대한 건강보험 투자는 계속해서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중증, 응급, 고난도 필수진료, 야간·휴일, 소아·분만, 의료취약지 등 6대 우선순위를 정하고, 집중 보상이 필요한 분야에 공공정책수가 도입 등을 통해 올해 1월부터 1조 2천억 원 투자가 이뤄졌습니다.
정부는 2028년까지 10조 원을 투자합니다.
여기에 전공의 수련 환경 혁신, 지역·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내년부터 5년간 국가재정 10조 원을 더 투입해 모두 20조 원 이상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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